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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17. 1. 20.(금) 석간		배포	2017. 1. 19.(목)
담당부서	거시감독국			신 원 국장(02-3145-8170), 김종혁 선임(02-3145-8890)

제 목 :『금융감독원 정책보고서』최초 발간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

본 보고서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인용할 경우 집필자 개인(김종혁 선임연구원)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간 배경

□ 최근 학계․유관기관 및 금융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  금번 보고서는 그 첫 사례로서, 2015년 말 도입되어 운영 중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위기 억제능력을 시뮬레이션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등으로 구성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 (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이하 CCyB)의 경제적 영향력 및 위기 대응 능력을 분석

◦ (배경) CCy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바젤Ⅲ 규제 체계 중 하나로 도입된 이후 실제적 유용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에도 불구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

◦ (연구 방향)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양 국에서 CCyB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왔다고 가정한 뒤 2008년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요된 경제적 비용(공적 자본 등)이 동 제도에 의해 충당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하고, 더 나아가 은행 산업의 경기 순응적(Procyclical) 행태가 동 제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

□ (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CCyB를 활용하여 2008년 위기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으로 양 국의 CCyB는 2000년 이후 발생한 은행 산업의 경기 순응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

◦ (미국) 2008년 위기 이전부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7개 대형 은행에 CCyB가 적립되어 있었다면 그 적립수준은 약 603억 달러로 당시 이들 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액 1,050억 달러의 약 58%를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한국) 2008년 위기 이전부터 7개 주요 대형 은행에 CCyB가 적립되어 있었다면 그 적립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당시 이들 은행이 자발적으로 확충하였거나 공적 자금에 의해 투입되었던 자본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

3. 감독상 시사점

□ CCyB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정교한 제도의 운영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한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

◦ CCyB는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안된 감독 수단으로서, CCyB만으로 금융 위기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

◦ 감독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의 상호 연계성 및 정책적 상충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 정책 수단이 가진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효과를 극대화

4. 향후 계획

□ 정책 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연구 결과를 BIS 등 대외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금융감독 관련 연구역량을 제고

◦  앞으로 국제 금융감독 제도, 시스템 리스크, 가계부채 등 금융감독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책자형태로 발간되는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