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7.1.20(금) 09:30부터		배포	2017.1.20(금)
책 임 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영채 (02-2100-1730)		담 당 자		김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02-2100-1725)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김동성 (02-3145-8300)				정호석 자금세탁방지1팀장 (02-3145-8010)

제목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 의견교환도 보다 활성화

□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01년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09년 FATF 정회원 가입, '14년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거치면서 제도의 틀이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ㅇ 미국․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사회적 관심과 금융회사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미국 등은 자국 내 다국적 금융회사, 아시아계 지점 등에 대한 검사 확대, 대규모 벌금 부과 등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 은행 미국지점들에 대해서도 FRB(미연준) 등이 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을 사유로 제도개선 약정(제재)을 부과하였음

ㅇ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FATF 권고)도 금융회사의 全社的 관리 및 국가전체 관계기관간 협력과 정책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유광열)은 오늘(1.20일)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국내 금융회사 진출이 많은 미국․홍콩의 전․현직 재경관*을 초빙, 생생한 해외 감독동향을 공유하고

* 김성욱 뉴욕 재경관, 성창훈 홍콩 재경관, 최유삼 보험연구원 자문위원

ㅇ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ㅇ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감독․검사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1. 간담회 개요

□ ‘17. 1. 20.(금) 09:30~11:30, 은행연합회

□ 주요 참석자

ㅇ FIU 원장, 심의위원, 심사분석․기획행정실장, 감독총괄국장(금감원) 등

ㅇ 은행(10社), 증권(6社)․보험(6社)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본부장) 등

2. 관련 해외동향

< 국제 기준 >

□ 2012년 강화된 FATF 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평가체계 구축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조함

ㅇ 한국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19년), 제도 정비와 함께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시 제재 추진

< 미국․홍콩 재경관 발제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 미국 등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및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법무부 및 뉴욕 금융감독청 등의 제재 사례

➀ BNP Paribas, Commerzbank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한 것을 사유로 각각 벌금 89.7억달러, 14.5억달러를 부과하고 BNP에 대해서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14.6월, ’15.3월)

➁ 대만계 MegaBank에 대해 의심거래 미보고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벌금 1.8억달러 부과 (’16.8월)

□ 국내 은행 미국 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

* 미 당국이 검사한 국내 은행 현지점포 수 : 4개(’13년) → 7개(’14.) → 11개(’15.)

ㅇ 구체적 법률 위반행위 외에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용여부가 중요 검사 대상

- 금융회사 내규의 적절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전문성 등을 중점 점검 → 미흡한 경우 벌금 등 제재 가능

□ 현지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

ㅇ 자금세탁사건 연루 시 과징금 부과액 및 금융회사 평판 훼손 위험이 매우 크므로 법규 이상의 자체적 내부통제 장치 마련

< 금감원, 뉴욕 금융당국(FRB, NYDFS) 방문 면담 (’16.12.1일) >

□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금융회사 자체 독립적 감사* 활성화 등 본점 차원의 주의를 당부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자금세탁업무 부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자금세탁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뉴욕 금융감독청 신규 지침*(‘Super intendent's Regulation Part 504’) 시행에 대한 대비 필요

* 고위험 자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준수에 대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

3. KoFIU․금감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금융회사 직접 관련사항)

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유도

ㅇ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양적으로 급증*한 반면 질적 충실도는 미흡하여 심사분석업무(KoFIU)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

* STR 보고 건수(천 개) : (‘09) 136 → (‘12) 290 → (‘14) 501 → (‘16) 703

⇒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

□ 高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검사 효율화

ㅇ FATF 국제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영을 전제로 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

⇒ ‘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 高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 은행 → 보험 → 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중

□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 제재 효율화

ㅇ 검사수탁기관*별 제재기준이 상이하고, 제도 초기에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경징계(주의 등) 위주의 제재 관행

* 금감원(은행 등),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 위탁

⇒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 확대

□ 上記 과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全社的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ㅇ (例示)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 구축․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중요 규율사항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

나		금융 현장의 애로 해소

□ 低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ㅇ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 가중

⇒ 低위험거래 유형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 조정 (특금법 개정사항)

□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제도

ㅇ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

⇒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ㅇ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

⇒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다		’17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방향

□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ㅇ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점검 강화 (필요시 KoFIU와 공동점검 실시)

□ 全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ㅇ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 ’16년중 은행(7), 증권(4), 보험(4), 저축은행(6), 여전사(2) 등 23개 금융회사 검사 실시

-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ㅇ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ㅇ 업무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1		미국, 홍콩의 감독 동향

1. 미국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방향 및 컴플라이언스

(김성욱 뉴욕 재경관 설명자료 요약; 금감원 뉴욕사무소 협조)

가. 금융당국의 정책기조

□ 미국 금융당국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비하여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려는 FATF 등 국제기구의 추세에 따라

ㅇ 自國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요구 수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제재를 부과

→ 외국 금융회사의 지점․현지법인*에도 자국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감독을 강화

* ‘16.8월 대만계 은행인 Mega Bank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미이행으로 1.8억달러 부과

ㅇ 특히, 요주의 인물(Watch List) 등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와의 거래여부를 면밀히 검사

* UN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OFAC(해외자산통제국) 등이 고시하는 제재 대상자 및 FATF 제재 대상국의 기업들

□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행위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미흡의 경우에도 제재 부과

ㅇ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의 관련규정 마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전문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나. 주요 제재 사례

□ 프랑스 BNP Paribas 뉴욕지점(‘14.6월)

ㅇ ’02년～’12년 기간 중 FATF 제재대상국인 이란, 수단 및 쿠바 국적의 기업과 1,900억 달러 이상 거래하고 거래 사실을 은폐

ㅇ 美 법원 및 금융당국이 벌금 89.7억달러를 부과하고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 영국 Standard Chartered Bank 뉴욕지점(‘14.8월)

ㅇ ’13년 자금세탁 고위험고객과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의심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거래 실행

ㅇ 뉴욕금융감독청이 벌금 3억달러를 부과하고 일부 영업정지 조치

* 고위험고객에 대해 뉴욕을 통한 달러 결제 금지(SCB 홍콩), 고위험 중소기업과의 거래 금지(UAE의 SCB 전지점)

□ 대만 Megabank 뉴욕지점 (’16.8월)

ㅇ 조세회피지역에서의 의심거래에 대해 보고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관련 내규 미흡

ㅇ 뉴욕금융감독청이 벌금 1.8억달러 부과

다. 시사점

□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도 매출, 점포 수 등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ㅇ 특히, 자금세탁의무 위반으로 인해 미국 내 외환거래가 금지될 경우 달러가 기축통화인 현실에서 은행영업에 큰 타격(BNP Paribas 사례)

⇒ 국내 금융회사의 본사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

2. 홍콩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방향 및 컴플라이언스

(성창훈 홍콩 재경관이 작성 → 최유삼 보험연구원 자문위원이 설명한 자료 요약)

가. 금융당국의 정책기조

□ 2012년 이후 홍콩의 금융당국(HKMA, SFC 등)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 엄정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감독

□ 개별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큰 규제 틀 속에서   각 회사에 적합한 위험관리 및 규제준수 체계를 구축

ㅇ 법규, 가이드라인, 감독매뉴얼, 통첩(circular) 등 이행에 있어 공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 별도의 자문컨설팅을 받거나 관리시스템 보완 및 교육 이행에 철저

ㅇ 보수적인 금융회사는 다단계의 내부통제장치를 자체 구축

나. 규제 체계

□ 규제근거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HKMA 가이드라인(2012.1월 제정) 등

□ 위험도 기반 접근법 : 금융회사는 고객․금융상품․거래별로 위험수준을 구분하고 차별화된 컴플라이언스(KYC, CDD 등) 실시

□ 규제준수 및 제재 : 금융당국은 큰 틀을 제시하고 상시감시하는 가운데 금융회사 스스로 정교한 자체 컴플라이언스 실시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만으로 종료되지 않고 (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실시), 자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미흡 등으로 제재

다. 금융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

□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상 매우 큰 압박감에 직면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상시 확인

□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분석하는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내부통제 보고라인의 병렬적 운영 및 적정성에 대해 Review 강화

※ 일부 금융회사는 매우 엄격한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바를 초과하는 과잉 규제 준수 사례도 발생

라. 시사점

□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제반 절차로서, 형식적 기준에만 집착하지 않고 개별 금융거래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각 금융회사 스스로 최적의 프로세스를 찾아내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

- 이는 탄탄한 내부통제장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전체 업무  플로우를 이해하고 불법자금을 걸러낼 수 있는 우수인력 필요

□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운용에는 큰 비용이 들지만 형식적인  시스템 구축이 아닌 최고경영진의 책임영역에 포함되어야 함

□ 과도한 컴플라이언스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균형있는 전략적 차원의 접근도 병행할 필요

※ 신규계좌 설정이 어려워지자 ’16.9월 홍콩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과도한 CDD 이행 등 "Zero Failure regime"에 집착하지 말 것을 권유

참고 2		低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고객확인제도(계좌개설시 등)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에 대한 강화된 확인의무*를 부과하나, 低위험 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는 未도입

* 실명 등 신원확인 뿐 아니라 거래목적과 자금원천까지 확인

⇒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 절차 수행*으로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 가중

* 성명, 주민번호 외에 실제소유자(법인․단체의 지분정보 포함) 확인 필요

□ 한편, FATF는 고객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고객확인* 시행을 권고

* 高위험→강화조치(enhanced measures), 低위험→간소화조치(simplified measures)를 통해 高위험에 확인 및 모니터링(사후관리)을 집중하여 효율성 극대화

2. 개선방안

□ 低위험거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간소화된 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하되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범위 조정(금년 중 법 개정)

ㅇ (低위험 금융상품) FATF 기준(① 가입 고객 제한여부 ② 불입액 소액 한정 여부 ③ 양도·담보 허용여부, ➃ 금융포용정책 등) 등을 고려하여 범위 설정

→ 금융회사와 지속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

ㅇ (확인내용) 성명, 주민번호 등 실지명의만 확인‧검증

ㅇ (低위험 고객범위) 국제기준 등에 따른 低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상품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 시행

* (예시) ① 국가·지자체 ② 공공단체 ③ 금융회사 ④ 상장 기업

	<현행>				<개정 후>
	低위험상품	일반상품			低위험상품	일반상품
일반 고객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		→	일반 고객	실지명의만 확인	현행과 동일
低위험 고객	실지명의,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확인			低위험고객	실지명의만 확인	실지명의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