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4차)

※ 본 자료는 IFRS 9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손상

1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 TF 1차 회의(‘16. 8.31)에서 논의한 ’손상 4. 신용위험의 유의적 하락 판단시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의 f/up 사항

1. 이슈사항

□ 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일시상환식 대출상품은 만기가 1년이며, 특정요건 충족시 자동기한연장 또는 창구기한연장 절차를 통해 만기연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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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초 인식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대출의 stage 분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판단시 최초 인식시점 결정이 중요

□ 만기연장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발행인지 또는 단순 조건변경을 통한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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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고객의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분류하며, 금리산출은 자동기한연장대상과 창구기한연장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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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구기한연장은 만기연장 시 일정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기도 하고 신용등급마다 상환금액이 상이하며, 자동기한연장과 달리 최초 시점 대비 신용등급의 변동이 생겨서 상환비율 등의 조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ㅇ 가계대출의 경우 약정서에 기한연장에 대한 조항*1이 있으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자동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1)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연장조건에 일치할 경우, 은행은 “기한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기한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대출채권 만료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함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판단을 위한 최초 인식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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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기연장일) 1년 약정 만기연장 대출의 경우,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판단을 위한 최초인식일은 만기연장일임

-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은행은 정해진 절차(신용조사, 이자율 재산정 등) 및 기준에 따라 고객별로 평가한 후 만기를 연장함

- 차입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계약만기에 근거하여 유동성 분류를 하므로, 계약서상 만기가 보다 객관적인 회계처리를 가능하게 함

ㅇ (최초 발행일) 자동기한연장대상 대출의 경우,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판단을 위한 최초인식일은 당초의 만기연장 대출상품 최초 발행일임

- 자동기한 연장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기한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한 별도의 약정서도 받지 않으며, 기한연장 및 변경금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기한연장 상품의 최초 인식일은 그 상품이 발행된 날임

ㅇ (거래건별 판단) 기한연장은 상품별로 상이하고 IFRS 9에서 금융자산이 변경 또는 교환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므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발행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 건별 실무적 판단사항임

- 만기연장이 신규 대출의 발행인지 기존대출의 단순 연장인지는 해당 거래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IFRS 9에서 금융자산의 변경이 무엇인지*2가 명확하지 않으며,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

*2) ①어떤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것인지(예: 현재의 보유자 또는 발행자 인지), ②변경이 최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제한되는지 또는 다른 최초의 조건들(예: 약정조건 등)과 같은 비현금항목의 변경도 포함하는지?, ③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기대신용손실과 제각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할 것인지 등

□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의 법적 성격, 계약조건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출에 해당한다면 만기연장일이 최초인식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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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만기연장이 은행 측 의무이고 만기연장이 대출고객의 선택 사항*3이라면, 금리 등 조건 변경*4을 고려

*3)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의 경우 특정 조건 충족 시 변경된 금리로 자동 만기연장되며, 대출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정 조건 충족 시 은행이 만기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또는 만기연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불분명

*4) 금융자산의 계약변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는 개별 건별 상황(과거 거래 관행, 고객별 상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무적 판단이 필요

ㅇ 자동만기연장 조항과 관련하여 은행이 법률적인 만기연장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대출상품별로 만기연장이 신규대출인지 또는 기존대출의 연장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

3. 향후계획

□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의 자동연장 조항과 관련하여, 은행이 무조건적인 법적 만기연장 의무가 있는 것인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후 추후 회의에서 공유할 예정

ㅇ 또한 만기연장이 신규대출 취급인지 기존대출의 연장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받기로 함

2		잔여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기대존속기간 산정

1. 이슈사항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이며, 보고기간말 후 12개월(또는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보다 짧은 그 기간)내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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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래될 전체기간 현금 부족액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로 가중한 것을 의미함(제1109호 문단 B5.5.43)

□ 또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연장옵션 포함)이며, 이 보다 더 긴 기간이 사업관행과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계약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고 규정(제1109호 문단 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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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예외는 대여금과 미사용 한도약정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되며, 제1109호 문단 5.5.20를 참조

ㅇ 회사의 일부 대출은 약정 계약만기가 1년이며, 잔여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산정시 기대존속기간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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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제1109호는 최초 인식시점 대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Stage 1으로 분류된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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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109호 문단 5.5.19에 따라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상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잔여만기로 한정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12개월 미만의 잔여만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실무적으로 12개월보다 짧은 잔여기간 동안의 부도확률을 반영한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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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융기관의 부도확률 산정 방법의 한계점*1,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2, 비용-효익 대비 관점을 고려하여 12개월 부도확률을 반영하는 회계정책 채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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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은행의 경우 잔여만기가 12개월 미만인 대출금을 포함하여 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대출금을 대상으로 기준일 이후 12개월간 부도 발생률을 기초로 부도 확률을 산정하며, 동 방법에 의할 경우 12개월 부도확률이 낮게 평가되므로 이를 보정할 필요

*2) B보험사의 경우 손상발현기간(손상발생시점부터 손상이 확인되는 시점의 차이)을 평균 9개월로 보아 연장된 부도발생 관측기간을 기초로 부도확률 산출

3. 향후계획

□ 제1109호 기준서의 충실한 적용과 업권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ㅇ 제1109호를 도입 준비 중인 은행권은 최소 12개월 부도확률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

ㅇ 반면 보험감독규정 개정을 위한 공개협의안에서는 12개월 부도확률을 12로 나누어 산정한 선형 월단위 부도확률 적용 방법을 제시

3		수수료 후취 조건 금융보증계약의 표시

1. 이슈사항

□ 금융기관 등 일부 회사들은 금융보증수수료 후취 조건의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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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제1109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ㅇ 실무적으로, 현행 제1039호 하에서 수수료를 후취하는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미수수수료와 금융보증부채를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총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모두 적용되고 있음

ㅇ (순액으로 표시) 금융보증계약이 파생상품과 유사하기 때문에 금융보증계약 공정가치에서 보증제공자가 수취할 금액을 상계한 순액으로 표시

ㅇ (총액으로 표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각각을 총액으로 표시

□ 한편, 금융보증계약의 후속측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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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39호 문단 47(3)	K-IFRS 제1109호 문단 4.2.1(3)
문단9에서 정의한 금융보증계약. 최초인식 후 이러한 계약(문단 47(1) 또는 (2)가 적용되는 계약 제외)의 발행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문단 43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계약(문단 4.2.1(1) 또는 (2)를 적용하는 계약 제외)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문단 5.1.1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ㅇ 상기와 같이 후속측정 규정이 변경된 것을 고려하여, 제1109호에서 금융보증부채의 표시 방법(순액 또는 총액 표시)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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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금융보증계약은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적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제1109호 문단 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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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에 대한 지급보증이며, 특정 지급기일이 있고 특정 채무자의 지급실패(채무불이행), 이로 인한 피보증인의 손실이 생긴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인이 특정금액을 지급해야 함

ㅇ 다만, 금융보증계약이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금융상품기준서 또는 제1104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제1104호 문단 4(4))

□ 제1109호에서는 여전히 총액법(또는 순액법) 회계처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1109호 문단 4.2.1(3)(가)만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제1039호에서와 같이 총액법 또는 순액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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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보증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파생상품처럼 순액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 반면, 금융상품 기준서에서는 금융보증계약 회계처리에 대해 파생상품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보증계약이 통상적으로 삼자거래임을 고려할 때 총액 회계처리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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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손상실무그룹(ITG) 미팅 ‘15.4월 논의에 따르면,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은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미수 수수료(수령할 대가)와 관련된 기대신용손실과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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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expected credit losses for an issued financial guarantee contract

ㅇ 제1001호 문단 32에 따르면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TF 논의 결과, 금융보증부채와 미수수수료의 순액 및 총액 표시가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나 총액 표시가 보다 적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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