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회계기준위원회(2017. 1. 20.)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비공개 안건 제외)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K-IFRS 제1112호 개정) 개정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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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K-IFRS 제1112호)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ㅇ (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 등으로 분류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해 K-IFRS 제1112호 문단 B10~B16을 제외한 K-IFRS 제1112호의 다른 공시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K-IFRS 제1112호 개정) 개정안을 확정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K-IFRS 제1112호 개정) 개정안을 정규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할 예정

Ⅱ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IFRS 해석위원회는 2016년 12월에 ‘IFRIC 22’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해석서를 제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공개초안을 작성

ㅇ (회계논제)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룸

ㅇ (결론) IAS 21 ‘환율변동효과’ 문단 21~22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해 비화폐성자산(예: 선급금)이나 비화폐성부채(예: 선수금)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임

ㅇ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의에서 제안된 수정문구를 반영하고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17.1.23~’17.2.8일까지 외부의견을 조회할 예정

Ⅲ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IASB는 2016년 12월에 ‘IFRS 2014-2016 연차개선’ 개정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를 개정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을 작성

ㅇ (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제1101호의 최초채택기업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였고,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함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ㅇ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8호 문단 18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는 경우,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의에서 제안된 수정문구를 반영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17.1.23~’17.2.8일까지 외부의견을 조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