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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7. 1. 25.(수) 석간		배포	2017. 1. 24.(화)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1국			박은석 국장(3145-5550), 이해붕 부국장(3145-5570)

제 목 : '16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투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16년 중 20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접수하고 172건에 대한 조사․조치를 완료하였음

◦ 이에 따라 ‘16년 조치한 조사사건의 혐의유형별 주요특징을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최근 경향을 소개하는 한편,

◦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돕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16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요 적발사례를 선별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은 금년에도 불공정거래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  감시․조사하고 금융위,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Ⅰ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접수 현황

□ 금융감독원이 ‘16년 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8건으로 전년(151건) 대비 57건 증가(37.7%↑)

◦ 자체 인지사건은 81건으로 전년 대비 6건 감소, 거래소 통보사건은 127건으로 전년 대비 63건 증가(98.4%↑)

◦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8건, 코스닥시장 130건, 파생상품 등 1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건 증가, 39건 증가 및 8건 감소

【사건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14년	'15년	'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		106	87	81	△6	(△6.9%)
거래소 통보 사건		72	64	127	+63	(+98.4%)
합 계		178	151	208	+57	(+37.7%)
시장별	유가증권	65	42	68	+26	(+61.9%)
	코스닥	106	91	130	+39	(+42.9%)
	파생상품 등	7	18	10	△8	(△44.4%)

Ⅱ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조치 현황

1. 조사․조치 현황

□ 금융감독원은 ’16년 중 총 17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전년대비 동일 건수)

◦  이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건 검찰고발․통보   (검찰이첩율 60.5%, 전년대비 15건 증가), 45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완료

【사건 조치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전년 대비 증감
검찰고발·통보	135	89	104	+15	(+16.9%)
행정조치 등	36	36	45	+9	(+25.0%)
무조치	24	47	23	△24	(△51.1%)
합 계	195	172	172	-	( - )

(단위 : 건)

2. 위반 유형

□ 검찰이첩한 104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고,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및 지분보고 위반(15건) 順임

【검찰고발․통보 사건의 위반유형】

(단위 : 건)

구 분	'14년	'15년	'16년	전년 대비 증감
부정거래	23	11	16	+5	(+45.5%)
시세조종	49	27	34	+7	(+25.9%)
미공개정보이용	36	34	39	+5	(+14.7%)
지분보고 위반 등	27	17	15	△2	(△11.8%)
합 계	135	89	104	+15	(+16.9%)

* 동일 건에 조치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분류하고, 위반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대량보유 등 보고위반 순서로 분류

Ⅲ		'16년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의 주요 특징*

* ｢'16년도 최초 적발 불공정거래 사례(3건)｣는 붙임 참조

1. 부정거래

□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획득한 무자본M&A유형 부정거래*가 다수(12건 검찰이첩)

*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인수자가, 사채업자, 저축은행을 통해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재무구조 취약기업을 인수한 후, 잦은 사명 변경과 신규 사업 추가를 통해 주가조작

◦ 또한, 증권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주식카페에서의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내용 글 게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도 적발

【부정거래 주요 조사사례】

조치일	혐의자	주요 혐의
7월	대표이사 및 시세조종 전력자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 시세조종 등을 통한 주가 부양
9월	전업투자자(증권방송 출연자)	증권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후 비상장주식 고가 매도
11월	주요주주 및 전직 대표이사	무자본 M&A 후 허위의 중국사업 진출정보 유포
12월	실질사주, 전직 대표이사 등	‘공급계약 체결 및 매출실적’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

2. 시세조종

□ 전업․일반투자자의 경우 시세차익,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18건 검찰이첩)

◦ 전업투자자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골라

- 카페회원의 자금운용을 일임받거나, 무직자 등에게 시세조종 노하우를 전수하여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례 등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경우 윈도우드레싱 또는 블록딜과 관련하여 시세를 조종(8건 검찰이첩)

◦ 운용수익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도 말 등에 운용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6건),

◦ 블록딜 대상 주식을 저가 매수하기 위해 공매도 등을 이용하여 해당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사례(2건)

□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우 상장폐지 방지, 유상증자 성공 등을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7건 검찰이첩)

◦ 특히, 코넥스 상장회사 경영진 등이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지른 시세조종 사례도 연이어 적발(4건 검찰이첩)

조치일	혐의자	주요 혐의
2월	기업인수 전문가	인수기업 상장폐지 방지 목적의 시세조종
3월	증권사 직원 포함 작전세력	다수 종목 시세조종(소위 “메뚜기형”)
3․7․12월	코넥스 상장회사 경영진 등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시세조종
4월	증권사 고유자산 운용직원	블록딜 전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조종
9월	자산운용사 운용직원	윈도드레싱을 위한 시세조종
10월	전업투자자	카페회원의 일임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11월	회사 경영진 및 증권사 직원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경영진 등의 시세조종

【시세조종 주요 조사사례】

3. 미공개정보이용(시장질서교란행위 포함)

□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준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도 다수 적발

◦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이용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준내부자(M&A, 투자유치, 계약서 검토 등을 자문하는 공인회계사, 컨설턴트 등) 9건 등 검찰이첩

□ 혐의자들은 호재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단발적으로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호재성․악재성 정보를 순차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음

◦ 호재성 정보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주식 대량취득․처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M&A와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이고(21건 이첩),

◦ 악재성 정보는 이익 감소 등 영업실적 악화정보(7건 이첩), 주주배정 유상증자 정보(7건 이첩)가 다수였으며, 회생절차 개시, 감사의견 거절, 관리종목 지정, 대출금 연체 등의 정보도 있었음

□ 한편,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적발된 2차이상 정보수령자 3명* 중 1명에게는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

* 2차이상 정보수령자 2명은 사망 등으로 불조치

【미공개정보이용 주요 조사사례】

조치일	혐의자	주요 혐의
1월	코스닥 상장회사 재무팀장	워크아웃 신청을 앞두고 손실 회피
5월	대기업 회장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손실 회피
6월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최대주주 변경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10월	상장사 대표이사	무상감자 실시를 앞두고 손실 회피
11월	전환사채 취득 계약자	주식 대량취득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12월	3차 정보수령자	제3차 정보수령자의 유상증자 실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Ⅳ		'16년 하반기*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

* '16년 상반기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은 '16.9.21.자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 참조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1. (9월) 증권방송 및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장외주식 부정거래

사건개요

□ 증권방송 등을 통해 확보한 유명세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인한 후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 A사(투자상담․컨설팅업)의 실질사주 甲은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후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약 2,500여명에게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위계의 방법으로 동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유인하여 고가로 매도(부당이득 약 131억원)

- A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매출

☞ 甲 : 수사기관통보(긴급조치) / A사 : 과징금 11억 2,790만원 부과

투자자 유의사항

□ 증권방송은 특정종목의 주가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며, 증권방송의 추천종목을 무비판적으로 투자할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증권방송 유형 예시>

가. 증권방송에서는 투자판단을 위한 단순조언만 가능함에도 1:1 조언을 통한 종목추천을 위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

나. 예상주가 또는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며, 일정한 수익률 또는 손해발생시 원금 보장을 약속

다. 추천과 달리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추가 투자나 계속 보유를 유도

라. 공시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 등을 언급

마.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회사관련자와의 친분 과시

2. (9월)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사건개요

□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한 자가 ‘중국 대기업의 투자’라는 호재성 테마를 이용, 일반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 甲 등 4인은 인수자금 전액을 사채업자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인수주식을 전량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 대량보유 보고시 차입 및 담보 제공사실을 미기재

- 소규모 개인법인에 불과한 중국 기업과 형식적인 계약만 체결한 후 동 기업이 중국 거대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언론․IR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국기업 대표이사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사진을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하고 해당 중국기업 대표를 회사 경영진에 선임

-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을 처분 및 유상증자 실시(부당이득 약 120억원)

☞ 甲 등 4인 :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고발

투자자 유의사항

□ 무자본 M&A의 표적이 된 기업의 경우 주가폭락, 상장폐지 등으로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근 경영권(최대주주, 대표이사) 또는 사명을 자주 변경하는 회사*

* 특히 인수한 주식이 담보 제공되어 있는 경우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하락 등 피해 예상

MOU* 체결 등 신규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자율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회사

* 단순 양해각서에 불과할 뿐 납품 등 물품공급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님

3. (9월) 자산운용사 직원의 종가 무렵 시세조종(소위 “윈도우드레싱”)

사건개요

□ 자본시장 중개기관으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압도적인 매수세를 형성시켜 운용자산 평가기준일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을 적발한 사례

▪ A사(자산운용회사) 주식운용본부장 甲은 자신이 운용하는 B펀드의 저조한 운용수익률로 위탁자산의 회수가 우려되자

- 이를 회피하기 위해 종가 무렵 대량의 매수주문을 통해 종가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5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

- 주식운용팀장 乙은 甲의 지시로 B펀드를 대신 운용하면서 甲과 같은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부당이득 약 496억원)

☞ 甲, 乙 : 고발 및 정직6월 요구 / A사 : 고발(양벌) 및 기관주의

금융투자업자 유의사항

□ 고유자산 등에서 직접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의 운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자산의 연·기말 매매가 불공정거래에 관여되고 있는지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수익률 관리를 위해 특정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등을 제출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4. (10월)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의 투자일임 계좌 이용 시세조종

사건개요

□ 미등록 불법 투자일임업자가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으로 시세조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

▪ 전업투자자 甲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자금운용을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카페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포하는 등 시세조종행위를 함(부당이득 약 12억원)

☞ 甲 : 고발

투자자 및 사설업자 유의사항

□ (일반투자자) 인터넷 카페에서 운영성과를 과대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불법으로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는 미등록 업체는 전문성이나 손해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등록한 투자일임업자’인지를 확인*할 필요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확인 가능

◦ 일임받은 사람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주문을 제출하면 계좌주 본인까지도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 일임받은 사람과 주문내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또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만 믿고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

- 시세조종 세력이 차익실현을 위해 처분하는 물량을 떠안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본건에서 투자자 대부분은 손실을 입었으며 투자원금 대비 최대 85%까지 손실

□ (미등록 투자일임업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영업시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인터넷 카페 등 은밀한 공간을 악용하거나 투자일임 보수규모를 소액으로 하더라도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하여 ‘끝까지 추적되고,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5. (11월) 중국관련 사업 추진을 소재로 한 부정거래 등

사건개요

□ 적극적인 매매가 없었으나 반대매매 방지 등 거래관련성이 확인되어 거짓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를 부정거래로 조치한 사례

▪ (부정거래)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과 동사의 2대주주인 페이퍼컴퍼니의 실질사주 및 대리인 乙, 丙, 丁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 가치 하락으로 반대매매되는 것을 막고 추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 甲과 丁이 공모하여 북경면세점에 독점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북경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 A사와 업무제휴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규 제휴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

▪ (미공개정보이용) 보도자료 배포 직후 甲, 乙, 丙, 丁은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동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부당이득 약 42억원)

☞ 甲, 乙, 丙, 丁 : 고발

경영진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회사 경영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업내용을 과장하거나 일반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범죄행위로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바,

◦ 주가부양 등을 목적으로 사업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일반투자자) 구체적 사실 확인이 어려운 중국 등 해외사업을 부정거래의 소재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 회사의 경영권이 양도된 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신규로 대규모 투자할 것과 같은 외양을 형성하여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공시 또는 보도자료 등에 주의하고,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체 및 실현가능성, 전․현직 경영진의 경력 및 사업역량, 사업영위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구비여부 등을 투자 전에 확인할 필요

6. (11월)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시세조종

사건개요

□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직접 시세조종에 나선 사례

▪ 코스피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유지되어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 증권회사 직원 乙 등과 공모하여 총 934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부당이득 약 122억원)

☞ 甲 : 고발 / 乙 : 고발, 정직 6월

투자자 유의사항

□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므로 투자시 재무상태, 경영진 지분변동, 언론보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공시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주식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은 무비판적으로 추종 매수할 경우 불측의 손해를 떠안을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7. (12월) 공급계약 및 매출실적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사건개요

□ 허위표시, 위계에 의한 전형적인 사기적 부정거래와 함께,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최초로 과징금 부과조치한 사례

▪ (부정거래) 코스닥 상장회사의 실질사주 甲은 시세차익 획득, 유상증자 성공,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의 목적으로 확정된 판매처가 없었음에도 신규 사업 관련 대규모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공시하고,

-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연매출이 120억 정도를 기록 중이라고 인터뷰하는 등 위계와 허위표시를 사용(부당이득 약 43억원)

- 대표이사 乙, 사내이사 丙, 丁은 상기 甲의 부정거래를 조력

☞ 甲 : 고발 / 乙, 丙, 丁 : 수사기관 통보

▪ (시장질서교란행위) 일반투자자 戊는 동 코스닥 상장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인 己(준내부자)로부터 나왔다는 정을 알면서

- 동 정보를 庚(1차 정보수령자, 己의 모친)·辛(2차 정보수령자, 己의 부친)을 거쳐 전해 듣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사 주식을 매수(부당이득 3,940만원)

☞ 戊 : 과징금(3,940만원) 부과

투자자 유의사항

□ 무자본 M&A를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의 경우, 주가 부양 목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허위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투자자를 기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무상태, 실적 반영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또한, 전해들은 상장회사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회사 주식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정보이용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미공개정보는 이용하지도, 전달하지도 말아야 함

8. (12월)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코넥스 주식 시세조종

사건개요

□ 코넥스 상장회사의 경영진이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시세조종을 한 사안으로,

◦ 법령상 자기주식 취득절차와 방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였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 없이 오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경우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코넥스 상장회사 대표이사 甲과 등기임원 乙은 동사의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 요건(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등)을 맞추기 위해

- 동사의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부당이득 약 1억원)

☞ 甲, 乙 : 고발

경영진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코넥스기업 경영진)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시 해당 종목의 거래량 추이, 고가매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법령상 정해진 자사주 취득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시세조종행위가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여 지정자문인과 협의하는 등 법규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일반투자자)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은 통상 유통주식수가 적어 시세조종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 특히, 자사주 취득 공시가 있는 경우 주가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

Ⅴ		향후 계획

1.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 중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대처, 긴밀한 협업체제 유지 등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검찰(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

◦ 특히,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관련 시장질서 확립 TF 및 사이버 루머 합동 단속반에 적극 참여하고, 기 편성한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통해 정치테마주에 대한 적시성 있는 조사를 실시

2. 불공정거래 취약분야 중점 감시 및 조사

▣ '16년도의 사건특성 및 향후 예상되는 불공정거래 요인을 고려하여 '17년도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 감시 및 조사 예정

가. 특정테마와 관련된 시세조종․부정거래

◦ 정치테마 등 특정테마에 편승하여 관련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등

나. 유사투자자문형태의 부정거래

◦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장내․장외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등

* 증권방송 등에서 특정주식에 대해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고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등

다. 경영권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 M&A정보를 이용하거나 경영권 인수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라.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지득 후 공매도를 이용한 차익 실현, 공매도포지션 보유자의 주가하락 유도행위 등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안내】

□ 상장법인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1,419만원, 1인 최대 5,920만원의 포상금 지급(20억 상한)

◦  최적의 제보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홈페이지 : www.fsc.go.kr, 전화번호 : 02-2100-2600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cybercop.or.kr

- 전화번호 : 금감원 콜센터 1332 (4번→3번)

또는 02-3145-5599, 5593, 5583, 5568, 5549

- 우편접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빌딩 5층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정보분석1,2팀(우편번호 : 07321)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stockwatch.krx.co.kr, 전화번호 : 1577-3360

붙임		'16년도 최초 적발 불공정거래 사례

(단위 : 백만원)

조치 시기	시장	회사	혐의자	혐의내용	의의	부당 이득	조치
3월	코넥스	L사	일반 투자자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의 평가가치를 상승시키고, L사의 코스닥 이전상장시 상장 시초가를 높게 형성시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본건 혐의자는 일반투자자, 코넥스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은 보도자료 4쪽, 14쪽 참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최초 조치 사례	160	수사기관 통보
4월	코스닥	C사 D사	증권회사 고유재산 운용팀 직원	블록딜 대상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공매도 등을 이용하여 해당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 (보도자료 4쪽 참조)	공매도 업틱룰을 준수하였음에도 시세조종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	339	수사기관 통보, 감봉 6월 요구
12월	코스닥	A사	일반 투자자	2차 정보수령자로부터 A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주식을 매수 (보도자료 5쪽, 13쪽 참조)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에 대한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	39	과징금 부과 (3,940만원)

※ 주요 용어 설명

업틱룰(Uptick Rule) : 공매도주문시 원칙적으로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매도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코넥스(Konex) 시장 :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3.7월 한국거래소에 신설된 중소기업전용 증권시장으로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