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1. 25.(수) 8:30
담당팀장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장 김시동 (044-215-4140)	담당자	조윤철 사무관 (044-215-4146) joyia@korea.kr

제목 : 2017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추진

◇ 신설 요청된 2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8개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추진

□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ㅇ 신설 요청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4.1.1)에 따라 2015년부터 도입되어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ㅇ  신설 또는 기존 제도 변경으로 年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제도의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ㅇ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중 年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합니다.

□  2017년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10개 제도를 평가 대상 제도로 확정하였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제도별 평가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정부위원 7인, 학계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

ㅇ 올해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도는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신설 요청된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등 2개 제도이며,

ㅇ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 제도는 2017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51개 중 年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年 감면액: 1조7,828억원) 등 8개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대상제도 개요(별첨)

ㅇ 아울러, 일몰이 없거나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조세특례 제도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첨		2017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제도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도

	주요 내용	건의부처	年감면액*(억원)
1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25%)	특허청	826
2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	국토부	321

* 요구 부처 자체 추정

□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 제도

	제도명	주요 내용	年감면액* (억원)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17,828
2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농림어업용 비료·농약·사료 등에 대해 VAT 영세율 적용	15,070
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연계 투자(사업용자산 취득)시 투자금액의 0∼3%(추가 3∼6%) 세액공제	8,752
4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지방이전법인은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 등	4,038
5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을 위해 일정 투자시 투자금액의 3%, 5%(중견), 7%(중소) 세액공제	2,966
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 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기부금+접대비에 대해 저율(9∼12%) 과세	2,157
7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이전후 기업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 등	481
8	청년고용 증대세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전년대비 증가 인원당 200만원(중견·중소: 500만원) 세액공제	473

* 조세지출예산서상 3년 평균 감면액(‘15년 실적, ‘16년·‘17년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