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6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제7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4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2. 법 제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13.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일정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14. 영 제4조제9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소속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회사

15. 영 제4조제9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회사

제1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4조제9항제1호, 제2호,”를 “영 제4조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제8항 단서 중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받는 회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을 말한다)이 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제13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9호”를 “제15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조제7항제4호”를 “제10조제7항제5호”로,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제8호에 따른 복수감사인 중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증선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나. 영 제4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9. 법 제4조 또는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대상회사가 선임한 전기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정대상회사) ① (생략) 1. ～ 4. (생 략) 5. 지정기준일 현재 영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동조 제7항제2호의 회사 6.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제10조(지정대상회사) ①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 ----------------제9항제2호------- 6.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4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2. 법 제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13.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일정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14. 영 제4조제9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소속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회사 15. 영 제4조제9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회사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증선위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는 회사가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1회만 허용된다. 1. ～ 3. (생 략) 4. 법 제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요청한 회사 5. ～ 6. (생 략) 7. 영 제4조제9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경우 8.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경우	⑦ ----------------------- -----------------------------------------------------------------. ---- 제5호--------------------------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4조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받는 회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4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을 말한다)이 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제13호 내지 제15호---------------------------------------.
⑨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가 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선임한 감사인을 증선위에 지정요청한 경우에는 증선위가 당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⑩ (생 략)	⑨ -------------제15호-------------------------------------------------------------------------------------------------------------------------------------------------------------------------------------------------------------------.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정방법등) ① ～ ② (생 략) ③ 감사인의 지정은 지정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생 략) 2. 감사인의 순서는 감사인별지정점수를 산출하여 다음 각목의 순서로 배열한다. 이 경우 감사인점수는 별표 제2호의 감사인점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로 하며, 감사인지정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지정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지정받은 회사수는 감사인 재지명 신청(제10조제7항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이나 회사의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감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가. ～ 마. (생 략) 3. ～ 7.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지정방법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제10조제7항제5호----------------------------------------------------------------------------경우 또는 제8호에 따른 복수감사인 중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 가. ～ 마.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8. 증선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나. 영 제4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9. 법 제4조 또는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대상회사가 선임한 전기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