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 (4차)

※ 본 자료는 IFRS 15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산업용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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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사항

□  산업단지를 개발·조성·분양하는 경우,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ㅇ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만 가능하며, 사용 승낙도 실질적으로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만 가능

ㅇ  각 수분양자에 대한 토지 공급필지의 위치, 규모 등이 특정되어 있음

ㅇ  조성공사 완료 전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매수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적정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자에게 반환

2. 논의내용

□  토지 조성 및 분양 계약의 성격을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ㅇ  (문단 35⑴) 기업이 의무를 수행함에 따라 즉시 그 효익이 소비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ㅇ  (문단 35⑵)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실질적인 사용승낙이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여 조성사업 전에 고객이 통제하지 못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ㅇ  (문단 35⑶) 토지가 특정 수분양자별로 식별되고 해당 조성토지를 다른 고객에게 이전하면 계약위반이 되는 등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  조성공사 완료 전에 고객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그 때 기업이 받을 대가가 투입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급청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ㅇ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에도 5년 이내 처분 제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Ⅱ		품질보증

1. 이슈사항

□  IFRS 15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보증의 유형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것을 요구함

❶ 확신유형 보증 (assurance-type warranty)

: 판매된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맞게 제조되었다는 확신을 고객에게 주는 기본적인 품질 보증 유형

❷ 용역유형 보증 (service-type warranty)

: 기본적인 품질 보증을 넘어서는 추가 용역을 제공하는 유형

ㅇ  확신유형 보증은 과거의 무상보증의 경우와 동일하게 비용(매출에 대응)으로 회계처리하나, 서비스유형 보증의 경우 아예 매출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함

□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유형(확신 유형, 용역 유형)을 판단할 때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보증기간의 산정 방법

ㅇ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A사는 차량 판매 시 차체,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부품을 구분하여 각각 무상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A사가 제공하는 보증을 고객이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음

ㅇ  특정 조건*이 충족되고, 자동차를 구성하는 일반부품 및 동력전달장치 관련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 결함이 고장 원인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밝혀지면,  A사는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신품 또는 사후 보증용 부품으로 교환

* ① 고객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관리·사용

② 보증수리 기간이 완료되지 않음

③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보증 주행거리 이하

ㅇ K국과 S국에서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증의 범위나 기간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A사의 보증정책과 경쟁사의 보증정책 비교

판매국가	A사	경쟁사 평균
K국	5년	3년
S국	3년	3년

* A사와 경쟁사는 K국과 S국 시장에서 유사한 경쟁 차종을 생산하여 판매 중

□  (대안1) 시장에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품질수준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평균적인 보증기간을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여 확신 유형의 보증기간을 산정

* 자동차산업의 무상보증은 영업 목적(수익 증대)과 의무 이행 목적(확신 유형 보증)이 혼재되어 있음. benchmark 식별의 자의성과 benchmark의 평균적 보증기간이 변동되면 제품 자체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수익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대안2) 과거 보증 경험 및 제품(부품)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하여 각 기업이 확신 유형의 보증 기간을 산정

* 설계․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수만 개의 부품이 소요되는 자동차산업에는 유사한 품질의 benchmark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같은 기능의 부품도 회사마다 품질이 다를 수 있음). 회사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차량의 설계․제작 시점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

2. 논의내용

□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ㅇ  보증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안 1과 같이 업종평균 보증기간을 우선 고려하되, 다른 보증기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ㅇ  이론적 관점에서는 대안 2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현실적 어려움(증거력의 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 대안 1에서 제시된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대안 1은 평균 보증기간이 확신 유형 보증기간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나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ㅇ 제품의 결함을 보상해 주는 성격의 보증 의무는 확신 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며, 제품의 결함이 없음에도 추가 보상을 해주는 보증의무는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보아야 할 것임

ㅇ  보증의 성격과 범위는 회사별·제품별․시장별로 다를 수 있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시장별 조건(예: 법률, 도로 상태, 기후)이 다르다면 확신 유형의 보증 수준도 달라질 수 있음

ㅇ  고객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품질 수준(업종 평균 보증기간일 수 있음)이나 기업이 채택한 부품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확신 유형의 보증기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기업이 채택한 부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과 채택한 부품의 품질보다 더 나은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

Ⅲ		고객화된 제품의 통제 이전

1. 이슈사항

□  (이슈1) 매우 고객화된 부품과 관련하여, 생산되었으나 구매가 취소되어 폐기된 부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고객이 부담한 사례가 있다면, 이 부품의 생산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볼 수 있는지?

ㅇ  A사는 B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Master Supply Agreement(MSA)를 체결

- MSA에서 약정된 공급수량은 없으며, B사가 계약해지를 선택하고 계약해지 1달 전에 그 사실을 A사에 미리 통보하면 Penalty 없이 MSA를 해지할 수 있음

ㅇ  A사가 공급하는 부품은 B사의 제품사양에 맞추어 생산되며, A사가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ㅇ  A사는 부품이 B사에 인도되고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있음

-  생산된 부품이 B사에 인도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품의 법적, 물리적 소유권은 모두 A사가 가지고 있으며, 재고위험도 A사가 부담

ㅇ  B사의 귀책사유로 주문한 부품을 취소하거나 폐기한 경우, B사가 Purchase Order 상의 주문수량에 대한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과거사례가 있었음

□  (이슈2) 생산하는 부품이 매우 고객화가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IFRS 15 문단 35(2)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2. 논의내용

□  (이슈1) 문단 35⑶의 지급청구권은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 가능해야(enforceable) 하는데, 고객의 귀책사유로 주문한 부품을 취소하거나 폐기하였을 때 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지급청구권이 집행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

ㅇ 또 계약에 따라 고객이 주문하였으나 생산 중 취소할 경우 그 때까지 생산된 제품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계약적 조건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산 기간이 단기라면 진행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슈2) 기업이 재화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고객이 그 재화를 통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ㅇ  매우 고객화 되어 대체 용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판단하게 되면, 문단 35⑶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 수행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고객화되어 대체 용도가 없다는 요건과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의 존재여부를 함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