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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1. 25.(수) 16:00 부터	배포	2017. 1. 25.(수)

담당부서	회계제도실	윤동인 실장(3145-7750), 성길현 팀장(3145-7752)

제 목 : 2016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감사인 지정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17.1.25.)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

☑ 2016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7,114사로 전년(24,951사) 대비 2,163사 증가(+8.7%)

◦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감법 개정(‘14년)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의 자산총액 상향조정(100억원→120억원)으로 인해 주춤했던 증가율이 다시 회복되는 추세*

*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율 : 11.3% (‘13년) → 7.7% (‘14년) → 3.7% (‘15년) → 8.7% (‘16년)

☑ 2016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514사로 전년(422사) 대비 92사 증가(+21.8%)

◦ 외감법 개정(‘14년)에 따른 지정사유 추가*로 인하여 지정대상회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재무기준(‘15년 시행), 횡령․배임 공시(’15년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16년 시행)

** 지정대상회사 수(단위 : 사) : 273 (‘13년) → 316 (‘14년) → 422 (‘15년) → 514 (‘16년)

Ⅱ		2016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제도개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

*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①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②종업원 수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 예정법인

□ (외감대상 현황) ’16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7,114사로 전년(24,951사) 대비 2,163사 증가하였음(+8.7%)

◦ 자산 증가 등에 따라 4,843사가 신규로 외감대상에 편입되었으나, 자산감소․영업활동 중단 등에 따라 2,680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결과임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추이

* 2009년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금액 상향 조정 (’08년 70억원 → ’09년 100억원)

2015년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금액 상향 조정 (’14년 100억원 → ’15년 120억원)

□ (외감대상 분포) 외감대상 중 상장법인은 2,099사, 비상장법인은 25,015사로 전년 대비 각각 90사 및 2,073사 증가

외부감사 대상회사 현황 (’16.12월말 현재) (단위: 사)
구 분	상장				기 타	총 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16년	767	1,191	141	2,099*	25,015	27,114
2015년	760	1,141	108	2,009	22,942	24,951
증 감	7	50	33	90	2,073	2,163

* ‘16.12월말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모두 2,127사이나, 이 중 28사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외국법인,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에 해당되어 제외

◦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17,815사(65.7%), 500억~1,000억원 3,425사(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5년 12월말	‘16년 12월말

자산규모별 외부감사 대상회사 현황 (‘15년과 ’16년 비교)

◦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24,976사(92.1%), 3월 결산법인 514사(1.9%), 6월 결산법인 359사(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결산월별 외부감사 대상회사 현황 (’16.12월말 기준) (단위: 사)
결산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주권상장법인	-	-	21	-	2	15	-	2	7	1	1	2,050	2,099
비상장법인	76	70	493	76	79	344	101	136	349	257	108	22,926	25,015
합계	76	70	514	76	81	359	101	138	356	258	109	24,976	27,114
구성비(%)	0.3	0.2	1.9	0.3	0.3	1.3	0.4	0.5	1.3	1.0	0.4	92.1	100.0

□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71.9%,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는 10.7%, 외부감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되어 신규선임한 회사는 17.4%로 나타남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16.12월말 기준) (단위: 사, %)
감사인 변경여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 계(비율)
계속선임	1,630	17,867	19,497	(71.9)
변경선임	338	2,558	2,896	(10.7)
신규선임	131	4,590	4,721*	(17.4)
총 계	2,099	25,015	27,114	(100.0)

* ‘16년에 신규로 외감대상으로 편입된 4,843사 중 122사는 휴․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제외

Ⅲ		2016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지정현황) ’16년 중 514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전년(422사) 대비 92사 증가(+21.8%)

◦ 전체 외감대상 회사에 대한 지정비율은 1.9%이며,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8.4%임

외부감사인 지정비율 (단위: 사)
지정연도 지정사유	2015		2016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지정회사수(A)	422	157	514	177
외부감사 대상회사(B)	24,951	2,009	27,114	2,099
지정비율(A/B)	1.7%	7.8%	1.9%	8.4%

□ (지정사유별) 지정사유별 지정회사는 상장예정법인이 174사로 가장 많고 감사인 미선임 96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71사,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요건 해당 66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정대상회사의 증가원인은 외감법 개정에 따른 지정요건 신설(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및 감사인미선임 회사 증가 등에 기인

지정사유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연도 지정사유	2015	2016	증감
				증감률
상장예정법인	193	174	△19
					△9.8
감사인 미선임	38	96	58
					152.6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	71	71
					-
재무기준 요건 해당(부채비율 과다)*	78	66	△12
					△15.4
감리결과 조치	44	51	7
					15.9
관리종목	40	33	△7
					△17.5
횡령‧배임 발생	1	10	9
					900.0
상호저축은행법	26	9	△17
					△65.4
회사요청	1	4	3
					300.0
감사인 부당교체	1	-	△1
					△100.0
소유경영 미분리	-	-	-
					-
합 계	422	514	92
					21.8

* 부채비율 200% 초과 & 동종업종평균부채비율 1.5배 초과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회계법인별) 지정대상회사에 총 111개 회계법인을 지정하였으며, 삼일(112사), 삼정(63사), 안진(54사), 한영(34사) 순임

◦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지정한 회사는 263사(51.2%)로 전년(255사, 60.4%) 대비 8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9.2%p 감소

회계법인별 감사인지정 현황 (단위: 사, %, %p)
구 분	4대 회계법인										기 타		합 계
	삼 일		삼 정		안 진		한 영		소 계
2016	112		63		54		34		263		251*		514
		21.8		12.3		10.5		6.6		51.2		48.8		100.0
2015	92		67		59		37		255		167		422
		21.8		15.9		14.0		8.8		60.4		39.6		100.0
증 감	20		△4		△5		△3		8		84		92
		-		△3.6		△3.5		△2.2		△9.2		9.3		-

* 삼덕 16사, 안세‧우리‧이촌‧한울 각 8사, 신우‧태성 각 7사, 대주‧길인‧삼화 각 6사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제도 개요

1		외부감사 제도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①)

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②, 외감규정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회사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외감법 §4 및 §4의2)

◦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

*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의무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 감사인 선임후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2		감사인 지정 제도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4의3 및 동법시행령 §4, 외감규정 §10)

▶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

▶ 다음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예정(우회상장 포함)

▶ 감사인 선임기한내 감사인 미선임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주권상장법인 중 지정기준일 현재 관리종목인 경우(거래량 부진 제외)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

* 임원 문책, 적기시정조치, 일정규모 이상의 분식, BIS비율 일정규모 이하 등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소유·경영 미분리(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중 지배주주 등<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 소유자>이 대표이사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 주채권 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감사인이 감사보수 미협의 등으로 감사계약 해지권 행사

▶ 공인회계사법 상의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200% 초과이면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상장법인(‘14.11.29.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상장법인(‘14.11.29.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고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지 않거나 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고 범위제한도 없는 경우)이 아닌 경우(‘14.11.29.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적용)

▶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기업 중 주거래은행이 지정을 요청(‘14.11.29. 이후 체결된 약정부터 적용)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자유선임으로 전환되는 첫 해에는 지정감사인의 선임이 금지(‘14.11.29. 이후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

□ (지정시기) 지정기준일* 또는 감사인지정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2주일 이내에 지정. 다만, 기한이내에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조기지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

* 지정기준일은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 후 6월의 초일이 원칙.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금융기관은 사업연도 개시 후 4월의 초일

□ (감사인지정 방법) 감사인 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총액이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소속공인회계사 경력점수(80점∼120점), 국제적회계법인과의 제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지정받은 회사수에 비례하여 감소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점수 ÷ (1+지정받은 회사수)

	【감사인지정 사례 예시】

◦ 지정시 주요 고려사항

- (연속지정) 3년 이내 동일감사인 우선 지정

- (감리지적)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감사인 지정배제

- (감사인 특성)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

*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수, 설립경과연수, 매출총액, 손해배상능력,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등을 고려하여 I～IV그룹으로 구분

- (재지정) 독립성 저해,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 등

- (전기 자유수임 감사인 지정배제) 전기 자유수임 감사인은 지정대상에서 배제(‘16.10월부터 적용)

- (복수감사인 지정)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자율지정 포함)에 따른 지정대상회사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16.10월부터 적용)

- (지정감사 기피 감사인 지정배제) 연초에 지정제외 사전 신청시 1년간 지정제외, 지정감사인이 회사와 지정감사계약 거부시 3년간 지정제외(‘16.10월부터 적용)

【’16.3.31 현재 감사인 특성에 따른 회계법인 현황】

그룹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지정요건 충족 회계법인수
			누적
Ⅰ	500억원 이상 모든 회사 지정 가능*	8	8
Ⅱ	8,000억원 미만 회사 지정 가능	10	18
Ⅲ	3,000억원 미만 회사 지정 가능	76	94
Ⅳ	500억원 미만 지정 가능	63	157

* 1그룹 회계법인에는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나 주권상장예정법인은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