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1. 31(화)
배포일시	2017. 1. 31(화)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정정훈 조세정책과장	담 당 자	김태정 서기관(044-215-4111)

제목 :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정부는 지난 ‘16.12.2(금)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6.12.27)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2.29~1.19), 입법예고(12.29～1.19) 및 부처협의(12.29～1.9)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함

ㅇ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초 공포 예정임

* (18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인지세법․주세법․교육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사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특례제도과(4131)	소득세제과(4212)	금융세제과(4231)
재산세제과(4311)

※ 별첨 : 2016년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2016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조특령 별표7)

당 초 안	수 정 안
□ 신성장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재편 ㅇ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통합하여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로 조정 *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신산업‧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추 가 >	□ 대상 기술 추가확대 ㅇ 3개 기술 추가 ①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②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③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 수정이유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 조정(소득령 §25)

당 초 안	수 정 안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 * (일시납 보험)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원 →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보험)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 ㅇ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조정 ㅇ ’17.4.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준비기간 부여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단계적 시행(상증령 §54①)

당 초 안	수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 * Max[손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치(3:2), 순자산가치의 80%]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	ㅇ 적용시기: ‘17.4.1. 이후 상속ㆍ 증여분부터 적용 ㅇ 하한액 - ‘17.4.1~’18.3.31: 순자산가치의 70% - ’18.3.31 이후: 순자산가치의 80%

< 수정이유 > 단계적 시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조특령 §116의25①)

현  행(개정안 없음)

수  정  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

- 문화산업(영화, 음악, 게임, 방송영상, 출판인쇄 등)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연수원 등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ㅇ 감면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문화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ㅇ 감면요건

- 문화산업 중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연수원 등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ㅇ (좌 동)

< 수정이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 지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추가의 시행시기 조정(소득령 부칙 §1, §14)

당 초 안	수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추가 ㅇ (추가업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6개*(52개→58개)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시행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17.7.1일	ㅇ (시행시기) ’17.7.1일 - 단,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19.1.1일

< 수정이유 >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해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