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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2. 2.(목) 석간		배포	2017. 2. 1.(수)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박권추 국장(3145-7700), 최 상 팀장(3145-7710) 고영집 팀장(3145-7734) 최명근 수석(3145-7706)

제 목 : 외부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Ⅰ.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95% 이상이 12월말이 결산종료일로서 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이 매년 1～3월에 집중

◦ 이로 인해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여러 회사의 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관리위험에 노출

◦ 또한, 외부감사는 다수의 공인회계사가 팀웍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사정보 유출 위험 상존

<외부감사 프로세스>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과 재무정보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

◦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로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경우

□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될 경우 해당 감사인에 대한 불신은 물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훼손

* 그동안 비적정 감사의견 등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매도 행위 다수 적발

◦ 특히, 감사정보 관리가 허술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미공개 감사정보를 통해 증권투자에 이용하려는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

⇨ 외부감사인의 상장법인 감사정보 관리에 주의를 촉구하고, 감사정보 확정시 신속히 공시되도록 외부감사 유의사항을 안내

Ⅱ.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요약)>

1	감사의견 등에 대한 비밀엄수 및 내부통제 강화

□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15.7.1.)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 기존에 내부자(준내부자 포함)와 1차정보수령자만이 처벌대상이었으나, 2차정보수령자부터 이후 여러단계를 거쳐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다차정보수령자 모두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과징금) 받음

- 감사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감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시되기 전에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엄수 및 철저한 내부통제 실시

* 관련 규정

1. 외감법(§9)에서 감사인 또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형사처벌)

2. 자본시장법(§174조)에서 상장법인의 내부자(준내부자)와 1차정보수령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형사처벌)

3. 자본시장법(§178조의2)에서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다차정보수령자(2차정보수령자부터 이후 여러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수령자)가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됨(과징금)

	사례
□ 甲은 상장법인인 A사의 2012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거절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약 108억원의 손실을 회피 <붙임1> 감사의견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조치사례(2011년 ∼ 2016년)

2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한국거래소에 통보

□ 상장기업들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감사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성실히 공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적시공시를 통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사인들의 협조가 요청

◦ 특히,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수령후 상장폐지 지연 등의 목적으로 이를 공시하지 않은 채 감사의견 변경을 시도하는 사례도 발생

⇨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통보

* 관련 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7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6①)은 상장법인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규정

	사례
□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시장 개장전에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지연공시(10시 30분)하여 2시간동안 주식이 거래 □ 외부감사인이 B사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감사인을 찾아가 감사의견 변경을 요구

3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유의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는 재무정보와 연계된 사유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다 주의 깊은 감사업무 수행

<붙임2,3>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

◦ 특히,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기업이 연결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해당함에 유의

4	전기오류를 수정할 경우 사전협의 등 회계감사기준 준수

□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시,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전임감사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절차를 실시하고,

*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상 오류사항

◦ 협의 내용 및 전기 감사조서 검토 내용 등을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감사조서에 적절히 기재

* 관련 규정

회계감사기준서 710에서 “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임감사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회계감사기준서 510에서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5	기타 사항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주석 등에 구분 표시하도록 피감사대상회사에 안내

* 코스닥의 경우 채권(매출채권 이외)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해당

□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도입 시 주요 재무적 영향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할 필요

※ (참고) 新 IFRS 시행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보도자료(‘17.1.3)

* 관련 규정

2016년 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제1115호과 관련하여,

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⑵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K-IFRS 1008.30)

□ ‘17년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에 대한 감리대상회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외부감사인은 동 회계이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감사

* 4대 회계이슈 : ①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②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③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Ⅲ. 향후 감독방안

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시스템 점검 등

◦ 미공개정보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비적정 감사의견 등)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 고객․감사정보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

* 미공개 감사정보 유출시 해당 구성원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 개인PC에 보관된 감사정보의 적시폐기 등

◦ 감사인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 점검결과 및 감사의견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관련 정보를 자본시장 조사부서와 공유

□ 비적정 감사의견 공시의 적시성 점검

◦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사실 공시일을 비교‧점검하여 점검결과를 거래소에 통보

□ 표준 고객․감사정보 관리매뉴얼 배포

◦ 고객․감사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 임직원(외주인력 포함)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리매뉴얼*을 작성․배포예정

* 업무수임 ․ 수행 단계의 “고객․감사정보 보호 관련 교육실시”, “고객․감사정보 보호 서약서” 징구, 감사업무 종료단계의 “고객․감사정보 파기확인서” 징구 등

<붙임4> 표준 고객․감사정보 관리매뉴얼(예시)

□ 감사정보 관리 교육 강화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회계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정보 관리 및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교육 실시

≪기대효과≫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적시공시 ‧ 내부통제를 통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 및 건전한 외부감사문화 정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감사의견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조치사례(2011년 ~ 2016년)

□ 2014.3.26. 증선위(고발 : 甲 [C사 前 실질사주])

◦ 상장법인 C사의 前 실질사주 甲은 동사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사 주식을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뒤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주식 93만주를 매도하도록 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약 20억원의 손실을 회피

□ 2014.3.26. 증선위(고발 : 甲 [B사 지배인])

◦ 상장법인 B사의 지배인 甲은 태양광 설비 공급 계약 무산 및 201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 138만주를 매도하여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

□ 2013.3.27. 증선위(고발 : 甲 [K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 K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은 자신의 회사자금 횡령 및 2011사업연도 결산감사 결과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 2,388,802주를 매도하여 26억원의 손실을 회피

□ 2013.1.23. 증선위(고발 : 甲[E사 실질사주], 乙[E사 비등기사장])

◦ 甲, 乙 및 비상장법인 EH社(대표이사 甲)는 상장법인인 E사의 2012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거절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약 108억원의 손실을 회피

□ 2012.10.26. 증선위(고발 : 甲 [C사 前 경영지배인])

◦ C사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된 甲은 2011.7월 반기감사를 직접 대응하는 과정에서 “반기검토 의견거절”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236백만원의 손실을 회피

□ 2011.8.31. 증선위(고발 : 甲 [H사 실질사주])

◦ H사의 실질사주 甲은 H사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2010. 3월경 업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보유중인 H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1,459백만원의 손실을 회피

□ 2011.8.31. 증선위(고발 : 甲 [I사 이사], 乙 [일반투자자], 丙[일반투자자])

◦ I사의 외국인 이사인 甲은 동사가 ’0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결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표지어음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것이란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이 주선하여 I사에 투자하게 된 외국인투자자 乙, 丙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 동 정보를 수령한 외국인투자자 乙과 丙은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각각 16.7억원, 9.5억원의 손실을 회피

□ 2011.4.27. 증선위(고발 : 甲 [H사 대표이사])

◦ H社 대표이사 甲은 동사의 2010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정보와 “반기보고서를 제출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10.8월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 공개전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

□ 2011.3.23. 증선위(고발 : 甲 [E사 회장])

◦ E社 회장 甲은 동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거절’ 통보를 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 후, 동 정보 공개 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 5천여만 주를 매도하여 약 13억원의 손실을 회피

붙임 2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 (요약)

요 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매출액	【관리】 최근년 5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관리】 최근년 30억원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기술성장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퇴출】 2년연속	【퇴출】 2년연속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관리】 자기자본50%초과(&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 최근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연결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 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 미적용
		【퇴출】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50%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장기간 영업손실	-	【관리】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별도 기준, 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기술성장기업 미적용
		【퇴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로 이관
자본잠식/ 자기자본	【관리】 최근년말 자본잠식률 50%이상 (연결 기준, 자기자본 비지배지분 제외)	【관리】 (A)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C)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연결 기준, 자기자본 비지배지분 제외)
	【퇴출】 2년연속 or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연결 기준, 자기자본 비지배지분 제외)	【퇴출】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가	【관리】 액면가20%미달 30일간 지속 * 해당기간 평균 시가총액 5,000억원이상 법인 제외	-
	【퇴출】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또는 누적30일간 액면가20%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총액	【관리】 보통주시가총액 5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관리】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퇴출】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또는 누적30일간 50억원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출】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 10일 or 누적 30일간 40억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외이사등	【관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관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퇴출】 2년연속	【퇴출】 2년연속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관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퇴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로 이관	【퇴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로 이관
파산신청	【관리】 파산 신청	【관리】 파산 신청
	【퇴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퇴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감사(검토) 의견	【관리】 •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 감사보고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개별 & 연결 기준)	【관리】 최근 반기의 보고서 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or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퇴출】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감사보고서 범위제한한정 2년연속 (개별 & 연결 기준)	【퇴출】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거래량	【관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월평균거래량 2만주이상, 일반주주 5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신규상장법인,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50% 이상인 경우,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적용배제	【관리】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월간거래량 1만주이상,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적용배제
	【퇴출】 2반기 연속	【퇴출】 2분기 연속
지분분산	【관리】 일반주주200인미만 or 일반주주지분10%미만 * 일반주주 소유주식 200만주 이상 or 신규상장 당시 국내외 동시공모로 일반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가 70만주이상인 경우는 적용배제	【관리】 소액주주200인미만 or 소액주주지분20%미만 *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퇴출】 2년연속	【퇴출】 2년연속
불성실공시	【관리】 1년간 공시위반 관련 벌점합계 15점 이상	【관리】 1년간 공시위반 관련 벌점합계 15점 이상
	【퇴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로 이관	【퇴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로 이관
정기보고서	【관리】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리】 (A)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B) 정기주총 미개최 or 재무제표 미승인
	【퇴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퇴출】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A(미제출상태유지) or B 후 다음회차에 A or B
기타 (즉시퇴출)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시 •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동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피흡수합병등 해산사유 발생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 -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회생절차개시 신청법인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 -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시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장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 - 관리종목 지정 후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 관리종목지정법인이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 신청법인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 -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시 • 상장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기자본의 5%이상 횡령/배임사실 확인(임원은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주된 영업의 정지 - 자구감사보고서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 해소한 경우 - 매출채권 이외 채권에서 손상차손 자기자본의 50% 이상 발생시 - 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변동(신주발행을통한 경영권변동제외), 제3자배정 증자대금 6월내 재유출시 -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계처리 위반 -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위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회계처리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 4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2년 이상의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임원해임권고 상당을 포함) 또는 검찰고발통보(전현직임원에 대한 경우포함)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처리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붙임 3		코넥스시장 상장폐지 사유 (요약)

※ 코넥스시장은 관리종목 제도 미도입

구 분		요 건
즉시 상장폐지	감사의견	-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연결재무제표 포함)
	공시서류 미제출 등	- 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 정기주총(또는 이사회주))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기업설명회 미개최	- 2반기 연속 또는 3년내 4회이상 미개최
	이전상장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폐지 신청
	기타	-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은행 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등) 발생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후 30영업일내 미체결 - 주식의 양도제한
위원회 심의 후 상장폐지 결정		- 불성실공시(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 - 회생절차개시신청 - 상장관련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 횡령․배임, 회계부정, 주된 영업정지 등

주) 상법 §449의2①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붙임 4		표준 고객 ․ 감사정보 관리매뉴얼 (예시)

※ 회계법인 임직원(외부전문가 포함)이 준수해야 할「표준 고객․감사정보 관리매뉴얼」을 작성․배포 예정

□ 감사업무 수임 ․ 수행 단계

◦ 고객․감사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감사업무 수임 및 수행단계에서 감사참여자(외부인력, 품질관리담당자 포함)에 대한 내부통제 필요

• “고객․감사정보 보호 관련 교육” 의무적 이수(예. 연 1회)

• 감사수임 및 감사수행 前 “고객․감사정보 보호 서약서” 제출

	<예 시> 교육 및 고객․감사정보 보호 서약서 포함 내용
① 문서 또는 구두를 불문하고, 고객․감사정보의 회계법인 내외부 유출금지 ② 고객회사 임직원이라도 관련자가 아닌 경우 공개금지 ③ 발표하기로 협의된 사항(감사의견 등)일지라도 ‘공식발표 이전’에는 사전누설 금지 ④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고객․감사정보 사용의 금지 ⑤ 일상업무나 생활에서 유의할 사항도 명확히 기재 ․ 공공장소에서 고객과 관련된 사항, 비밀정보 포함된 대화 금지 ․ 회계법인내 동료․상사에게도 고객의 비밀정보에 대한 대화 금지 ․ 직계가족, 측근가족, 친지 등에게도 고객의 비밀정보에 대한 누설 금지 등 ⑥ 고객정보유출시 내․외부 징계수준

□ 감사업무 종료이후 단계

◦ 품질관리검토 및 피감사회사 감사위원회 등과 커뮤니케이션시 감사내용, 감사의견 등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사항 마련

◦ 고객․감사관련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않도록 개인 PC 등에 저장된 고객정보 삭제,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회수 조치와 함께 “고객․감사정보 파기 확인서” 징구

- 감사업무 종료이후에도 고객․감사 정보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적발시 징계조치 필요

* (예) 고객․감사정보 보호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동 책임자 주관하에 주기적 점검(감사 참여자의 확인서 제출여부, 감사종료 후 개인 PC내 고객정보 보관유무, 이메일 송부 내용에 대한 표본검사 등)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