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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중 간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APTA 확대 적용  -

□ 관세청은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 증명서(이하 CO) 자료 교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APTA 회원국 간이 아니라, 한-중 양국 간 교환

ㅇ 지난 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자료를 교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 양국은 ’16.7월부터 APTA CO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12월에는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8일부터 APTA CO 전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시스템교환이 오류 없이 이루어지면 오는 5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 시범운영 기간(2.8～5.10)중 중국에 제출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종이 CO 제출이 생략된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 우리나라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간 일정에 맞춰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중국 내 시범운영 기간 동안 CO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료 정정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재전송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은 중국내 APTA 협정 적용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및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게 된다.

□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APTA CO가 교환되면, 우리 기업의 APTA 활용 및 통관·물류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16년 기준 한-중 간 APTA CO 발급 건은 약 46,000건으로, 전체 對중국 CO 발급 건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APTA 제4라운드 타결로 약 1,2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 FTA 대비 낮아지면 APTA 활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1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CO-PASS)

1. CO-PASS* 개요

□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입국 FTA 특혜신청 시 C/O 제출면제 및 신속한 원산지 심사 제공

* CO : 원산지증명서, ‘함께’ // PASS : UNI-PASS등과 브랜드 이미지 통합, ‘통과’

2. 원산지 자료교환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원산지 증명정보 송부		원산지 증명정보⇔ 수출신고내역 대사		원산지 증명정보 수입국 세관 전송		원산지 증명정보⇔ 특혜관세 신청내역 대사		특혜관세 적용내역 수출국 세관 피드백
발급기관⇒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수출국 세관

한국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

3. 기대효과

□ (기업) 우리 수출물품의 물류비용 및 통관소요시간 절감

□ (정부) 부정무역 방지 및 C/O 심사 행정비용 절감

참고 2		관련 해관총서 공고(2017년 제10호)

해관총서공고 2017년 제10호

아태무역협정(APTA) 중한 원산지 전자정보 교환시스템 업무 개시 공고

1. 《아태무역협정》적용 대상 수출입 화물의 통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7년 2월 8일부터 “APTA 중한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고, 이 협정 하의 중한 양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 정보를 전송한다.

관련 사무에 대한 공고는 아래와 같다:

가. 수입 화물 수하인 및 대리인 (이하  “수입자”)은 APTA 협정 적용 대상(원산지: 한국)화물 수입신고 시 <해관총서 2016년 제51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입신고서” 또는 “중화인공화국 해관반입화물 등록신청서”(이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2017년 2월 8일(당일 포함, 이하 동일)부터 수입자가 APTA 적용 대상 화물(원산지: 한국) 수입신고 시 :

1) 해관이 이미 받은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와 수입 신고내용과 일치한 경우 해관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원본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해관이 받은 원산지 전자자료와 수입 신고 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 정정신고를 요청한다.

3) 2017년 5월 10일 까지는 해관에서 원산지증명 전자정보 미수신 시, 수입자는 원산지증서 원본을 제출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2017년 5월 11일부터는 해관에서 원산지증 전자정보 미수신 시, 수입자는 해관총서령 제181호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 보충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정세율 적용 의사표시를 하고 담보 제공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 APTA 협정 적용 컨테이너 화물(원산지: 한국) 관련, 해관이 이미 관련 원산지증명 전자정보를 받았고, 수입자가 관련화물의 컨터이너 번호와 씰 번호가 운송과정중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운송 서류를 제출할 경우해관은 직접운송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해관총서 2017. 2. 4

참고 3		한-중 FTA,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비교

구 분		'12	'13	'14	'15	'16 (비율)
FTA	세관	-	-	-	-	38,129
	상공회의소	-	-	-	-	89,748
	소계	-	-	-	-	127,877 (73.5%)
APTA	세관	473	397	855	829	908
	상공회의소	47,672	55,142	57,431	57,586	45,063
	소계	48,145	55,539	58,286	58,415	45,971 (26.5%)
합 계		48,145	55,539	58,286	58,415	173,848 (100%)

(건 수)

참고 4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개요

□ (목적)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 도모

* ‘75년 방콕 협정(Bangkok Agreement)체결, ’06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명칭 변경

□ (회원국) 우리나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가입진행 중)

□ (주요내용) 회원국간 상품 관세인하 협정으로 시작하여 ‘09년부터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확대 진행 중

□ (주요경과) 협정 발효(76) 이래 3차례 상품 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하였으며, 07년부터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을 시작하여 16.9월(제49차 상임위)에 타결 합의

	< APTA 주요 경과 >
ㅇ 1975.7.31 : 방콕협정 채택 ㅇ 1976.6.17 : 방콕협정 발효(제1라운드 시행) ㅇ 1984년∼1990년 : 제2라운드 협상 및 시행 ㅇ 2001.10월∼2005.11월 : 제3라운드 협상, 중국가입(’02.1.1 가입 발효) ㅇ 2006.9.1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및 제3라운드 발효 ㅇ 2007.10.26 : 제2차 각료회의(서울), 제4라운드 협상 개시 ㅇ 2009.12.15 : 제3차 각료회의, 몽고 가입신청서 제출 ㅇ 2017.1.13 : 제4차 각료회의(제4라운드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