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7. 2. 13.(월) 08:3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무회계팀장 임동규 (044-215-5470)	담당자	소광문 사무관 (044-215-5473) kwangmoon@korea.kr

「재무결산 Q&A」발간 및 배포

- 발생주의 재무결산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

□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기초하여 지난 5년동안(‘11~’15회계연도)의 국가재무결산 관련 질의**를 종합·정리
「재무결산 Q&A」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방식

** ‘11~’15회계기간 결산담당자 등 회계 관계공무원의 결산처리관련 질의회신

□「재무결산 Q&A」는 중앙부처 담당공무원들의 재무결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국가회계실체(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내부간 거래와 같이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재무결산 Q&A」의 구성 >

· 회계처리(397개), 디브레인 업무처리(81개), 결산보고서 작성(21개)에 관한 질의 등으로 구성

· 회계처리(397개)에 관한 질의의 경우 관련 회계처리지침 근거 수록

ㅇ 정부는 「재무결산 Q&A」를 중앙부처 결산담당자에게 즉시 배포(2월)하여 ‘16회계연도 결산(5월 국회제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사원에 재무제표를 제출(’11회계)하기 시작한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15회계 지적건수 및 금액효과는 최저수준)이나,

* 감사원 지적건수: (‘11회계연도) 136건 → (’15회계연도) 125건으로 감소

ㅇ 국가회계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여전히 있는데 금번「재무결산 Q&A」발간으로 인하여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사례 >

① OO기금에서 ‘15년에 고지된 부담금이 ’16년에 징수되었을 경우, ‘16년의 수익으로 반영 → (발생주의) ‘15년에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5년 수익으로 인식 필요
* 「재무결산 Q&A」의 Q233~Q234 참조

② OO부처에서 ‘15.12.31에 지급이 결정되고 ’16년에 지급된 명예퇴직금에 대해, ‘16년의 비용으로 반영 → (발생주의) ‘15년에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인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5년 비용으로 인식 필요
* 「재무결산 Q&A」의 Q276 참조

③ OO부처에서 박물관 상설전시관을 설치한 후 이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비용 처리 → (발생주의) 박물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자산성이 인정되므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 필요
* 「재무결산 Q&A」의 Q108~Q113 참조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용하고도 필수적인 재정정보를 정확하게 작성 제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