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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2. 15.(수) 석간		배포		2017. 2. 14.(화)
책임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 윤 동 인 (02-3145-7750)			담당자		윤정숙 팀장 (02-3145-7980)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박 세 환 (02-6050-0168)					양정아 팀장 (02-6050-0163)

제 목 : 새로운 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경과 및 향후 계획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115호]

▶ 시행 1년을 앞둔 새로운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는 다양한 업종의 수익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Ⅰ. 정착지원 경과

□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은 상장회사 등이 새로운 수익 기준서* (이하 ‘新수익기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8.1.1.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

◦ 新수익기준의 주요내용, 실무영향 및 사전적 준비 필요성 등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음

新수익기준 시행 관련 정착지원 경과

구 분	주 요 내 용
설명회 개최	▫ K-IFRS 제․개정 설명회(3회, ’14년 1회, ’15년 1회, ’16년 1회)
기준서 교육	▫ K-IFRS 제1115호 교육(8회, ’14년 2회, ’15년 4회, ’16년 2회)
간담회 실시	▫ IFRS 관계자 간담회(’15.11월), 건설업계 실무자 간담회(’16.12월)
정착지원 T/F	▫ T/F회의 개최(5회, ’16년 4회, ’17년 1회)
보도자료 배포	▫ 기준서 및 준비 관련사항 등(6회※, ’15년 1회, ’16년 4회, ’17년 1회)

※ 보도자료 목록

-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15.12.16)

- 국제회계기준 정착지원 TF 구성(회계기준원, ’16.7.20)

- 2017년 4대 중점 회계감리분야 안내(’16.12.23)

- 新국제회계기준 시행 관련 기업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16.12.26)

- 2016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16.12.30)

- 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17.1.3)

	(참고)新수익기준 주요 내용
◇ (제정목적) 현행 수익 기준서는 거래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로열티수익, 건설계약 등 ◇ (주요내용) 모든 유형의 거래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분석(계약 식별)부터 수익인식의 회계처리까지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 -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하고 주석사항을 확대 ◇ (영향) 단일의 수익인식기준 제정으로 비교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 건설․조선업의 경우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는 보증관련 금액 처리방식이, 통신업은 재화(단말기)와 서비스(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회계관리가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 * 고객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을 받을 권리(지급청구권이 항상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 적용 가능) ◇ (도입 준비) 기업은 회계정보․내부통제시스템의 개발․구축이 필요할 수 있음

Ⅱ. 향후 계획

▶ 기업 등의 회계이슈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정착지원 T/F회의를 활성화하고, T/F 논의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파

▶ 新수익기준 도입준비상황 및 주요영향에 대한 주석공시의 적정성 점검

1		회계이슈 신속 파악

□ (현황)「IFRS 15 정착지원 T/F*」에 참여하는 4대 회계법인(Big 4)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이슈**가 발굴되고 있음

*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설치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이슈 제출 가능

◦ 新수익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현행 기준에 비해 계약조건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 논의된 회계이슈는 대부분 대기업 관련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이슈제기가 드물어 사전 대응이 곤란*

* 新수익기준 적용으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준비가 부족한 기업과 감사인은 실제 적용시점에 의견충돌 가능성 있음(예: ‘적정의견’ 거부)

□ (향후계획)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준비상태 및 주요 회계이슈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 ’16.12월 ‘건설업’ 실무자 간담회와 ’17.2월 ‘조선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 업종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설문조사 실시 예정

◦ 발굴된 이슈는 정착지원 T/F에서 논의하여 대응방안 마련

□ (기대효과) 新수익기준의 시행 전에 최대한 다양한 회계이슈를 발굴․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

2		정착지원 T/F 회의 활성화

□ (현황) T/F* 회의는 월1회 주기로 실시하여 ’16.8.17.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5회 실시하였으며, 이슈 제기자도 회의에 참석

* 위원[9인, 교수(위원장), 금융감독원, 기업(3사), 회계법인(4사)]

참관인[5인,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건설협회 2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간사[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회의실시 현황

회차	일 자	논 의 주 제
1차	’16. 8.17	▫ Kick Off 미팅, 향후 진행 방향, 관련 이슈 공유
2차	’16. 9.23	▫ 자체분양공사, 선박건조계약
3차	’16.10.28	▫ 상품권 할인판매, 라이선스
4차	’16.12.16	▫ 산업용지 분양, 품질보증 등
5차	’17. 1.20	▫ 적자공사, 진행률 산정

□ (향후계획) 회계이슈의 양과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시 회의 횟수를 늘릴 예정

◦ 향후 논의할 안건과 일시를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참관(비공개 사항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제기되는 회계이슈와 관련하여 신속한 피드백 가능

3		T/F 논의결과 전파

□ (현황) 회계기준원은 정착지원 T/F 논의 결과* 등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회원사 등에 전파

* 이슈사항, 논의내용 및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 (향후계획)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교육시 사례자료로 활용하고,

◦ T/F 논의결과 전파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 회계이슈 제기창구 등도 함께 전파하여 기업 등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준비를 유도

□ (기대효과) 新회계기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을 환기시키며, 회계이슈 발굴 활성화에 기여

4		주석공시 적정성 점검

□ (현황) K-IFRS 제1008호에 따라 기업은 新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 바,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등이 新수익기준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17.1월)

□ (향후계획) ’16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대로 新수익기준 도입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감리업무 등에 반영

□ (기대효과) 新수익기준 적용 기업의 충실한 주석공시를 유도

(참고) 향후 추진 일정

◇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역할 분담을 통해 상기 방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

추진 방안	추진기관	추진일정
□ 회계이슈 신속 파악	금융감독원	연중
□ IFRS 15 정착지원 T/F 회의 활성화	회계기준원	연중
□ IFRS 15 정착지원 T/F 논의결과 전파	회계기준원	연중
□ 주석공시의 적정성 점검	금융감독원	’17.2분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 개요

1		기준 제정

□ ’14.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 기준서: 제1018호(수익), 제1011호(건설계약)

** 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 국내에서는 ’15.12월 K-IFRS 제1115호가 제정되어 국내 상장기업들도 ’18년부터 동 기준서를 도입해야 함

2		주요 내용

□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을 제시

◦ 현행 수익 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 新수익기준은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

❶ 계약 식별		❷ 수행의무 식별		❸ 거래가격 산정		❹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❺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
인식 원칙				측정 원칙				인식 원칙

3		업종별 예상 효과

□ (건설․조선업) 新수익기준의 진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일시에 수익을 인식할 가능성

□ (자동차) 판매금액 중 일부 보증 관련금액은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증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할 가능성

□ (통신업)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제공 청구 금액에 따라 기간별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로운 회계처리는 각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기간별 수익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