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2. 10.(금) 10:00	배포일시	2017. 2. 9.(목) 16:3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장 백병갑 (044-215-5430) 국고국 국고과장 전형식 (044-215-5110)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김병철 (044-215-4120)	담당자	김정훈 사무관 (044-215-5431) kjh2307@korea.kr 박성창 사무관 (044-215-5112) sirchang@korea.kr 김현수 사무관 (044-215-4123) soo9439@korea.kr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세계잉여금 2년 연속 흑자 발생 (8.0조원) -

◇ 총세입 345.0조원, 총세출 332.2조원, 결산상 잉여금 12.8조원 발생

ㅇ 이월 4.8조원(전년대비 △1.2조원),  불용 11.0조원(전년대비 0.2조원)

ㅇ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이월액) : ‘15년) 2.8 → ‘16년) 8.0조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0(금)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마감 결과 총세입은 345.0조원, 총세출은 332.2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8조원이며, 이월 4.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 ‘16회계연도 마감 결과(조원) >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 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잉여금 (B-C)	이월 (D)	세계 잉여금 (B-C-D)	불용
합 계	341.9	345.0	3.0	332.2	12.8	4.8	8.0	11.0
일반회계	279.4	281.7	2.2	274.0	7.7	1.6	6.1	5.4
특별회계	62.5	63.3	0.8	58.2	5.1	3.2	1.9	5.6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입·총세출 >

□ 총세입은 345.0조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16.9조원 증가, 예산대비 3.0조원 초과하였다.

ㅇ 국세수입은 242.6조원으로 전년 대비 24.7조원 증가*,
예산 대비 9.8조원 초과

* 부가가치세(7.7조원), 법인세(7.1조원), 근로소득세(3.9조원), 양도소득세(1.8조원) 등

ㅇ 세외수입은 102.4조원으로 전년 대비 7.8조원 감소*,
예산 대비 6.8조원 감소

* 예수금(△6.6조원), 전년도이월금(0.4조원) 등

< ‘16회계연도 총세입 현황(조원) >

	국세수입					세외수입					증감 합계 (①+②)
	15년결산	16년		증감①		15년결산	16년		증감②
		예산	결산	전년대비	예산대비		예산	결산	전년대비	예산대비	전년대비	예산대비
계	217.9	232.7	242.6	24.7	9.8	110.2	109.2	102.4	△7.8	△6.8	16.9	3.0
일반회계	210.8	225.8	235.7	24.9	9.9	51.1	53.6	46.0	△5.1	△7.6	19.8	2.2
특별회계	7.1	6.9	6.8	△0.2	△0.1	59.1	55.6	56.5	△2.7	0.9	△2.9	0.8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출은 예산현액* 348.0조원 중 332.2조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12.8조원 증가하였다.

* 예산현액(348.0조원)= 예산액(341.9조원) + 전년도 이월액 등(6.1조원)

< 이월 >

□ 이월은 4.8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하였다.

ㅇ 일반회계는 1.6조원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

< 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은 8.0조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6.1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9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차년도 이월액

ㅇ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12년~’14년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15년이후 2년 연속 흑자 발생

* 세계잉여금(조원) : (‘12) △0.1 → (’13) △0.8 → (‘14) △0.8 → (’15) 2.8 → (’16) 8.0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6.1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 예정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1.9조원)은 자체세입 조치

< 불용 >

□ 불용*은 11조원으로 전년(10.8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다.

* 불용 = 예산현액 - 총세출 - 이월

ㅇ 일반회계는 5.4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6조원으로 전년 대비 0.7조원 증가

ㅇ ‘16년 불용액은 집행상의 불가피한 사유(낙찰차액,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경제여건 변동(저유가, 저금리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불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3.2%수준

< 연도별 불용규모 >

(단위 : 조원)

	’08～‘12년 평균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기준	5.6	5.7	18.1	17.5	10.8	11.0
(불용률*)	(2.2)	(2.0)	(5.8)	(5.5)	(3.2)	(3.2)

* 불용률 =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참고 : 1. ‘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2. '16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3. ’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회계결산과)

□ 총세입 345.0조원에서 총세출 332.2조원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조원(일반회계 60,922억원, 특별회계 19,396억원)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 - 이월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 잉여금 (D=B-C)	이월 (E)	세계 잉여금 (D-E)
합 계		3,419,467	3,449,961	30,494	3,322,108	127,853	47,535	80,318
	(2015)	3,280,192	3,281,284	1,092	3,193,907	87,377	59,238	28,138
	일반회계	2,794,276	2,816,746	22,470	2,739,981	76,765	15,843	60,922
	(2015)	2,624,745	2,619,383	△5,362	2,578,816	40,567	15,290	25,277
	특별회계	625,192	633,215	8,024	582,127	51,088	31,692	19,396
	(2015)	655,447	661,901	6,454	615,091	46,810	43,948	2,862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일반회계: 52개 중앙관서(조달청,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18개

□ (총세입) 345.0조원으로 예산(341.9조원) 대비 3.0조원 초과징수

ㅇ (일반회계) 예산 대비 2.2조원(0.8%) 초과한 281.7조원 징수

※ 국세수입(9.9): 소득세 5.2, 부가세 2.1, 법인세 0.7, 증권거래세 0.7 등
세외수입(△7.6): 예수금 △8.4, 벌금,몰수금및과태료 △0.6, 전년도이월금 1.5 등

ㅇ (특별회계) 예산 대비 0.8조원(1.3%) 초과한 63.3조원 징수

※ 국세수입(△0.1): 주세 △0.1 등
세외수입(0.9): 전년도이월금 3.9, 우정사업수입 △1.5, 기타경상이전수입 △1.0 등

□ (총세출) 332.2조원으로 예산현액(348.0조원) 대비 95.5% 집행

ㅇ (일반회계) 예산현액(281.0조원*) 대비 97.5%인 274.0조원 지출

* 예산액(279.4조원), 전년도이월액(1.5조원) 등

ㅇ (특별회계) 예산현액(67.0조원*) 대비 86.9%인 58.2조원 지출

* 예산액(62.5조원), 전년도이월액(4.4조원) 등

□ (이월․불용) 이월 4.8조원, 불용 11.0조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은 1.2조원 감소, 불용은 0.2조원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이 월			불 용
	2016년 (A)	2015년 (B)	증감 (A-B)	2016년 (C)	2015년 (D)	증감 (C-D)
합 계	47,535	59,238	△11,703	109,869	107,651	2,218
일반회계	15,843	15,290	553	54,068	58,513	△4,445
특별회계	31,692	43,948	△12,256	55,801	49,139	6,663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이월: (일반회계) 방위사업청(0.5), 국방부(0.5), 해양수산부(0.1)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1.6), 교통시설(0.7), 지역발전(0.6) 등

▪불용: (일반회계) 기재부(2.8), 국방부(0.6), 경찰청(0.3) 등
(특별회계) 우체국예금(1.4), 에너지및자원사업(1.1), 농어촌구조개선(0.9) 등

□ (세계잉여금) 8.0조원(일반회계 6.1조원, 특별회계 1.9조원)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6.1조원)은 국가재정법(90조)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참고 2		'16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조세분석과)

1		2016년 국세수입

□ ’16년 국세수입 실적 : 242.6조원

ㅇ ’16년 추경 세입예산(232.7조원)대비 9.8조원(4.2%) 초과

ㅇ ’15년 국세수입 실적(217.9조원)대비 24.7조원(11.3%) 증가

(단위 : 조원, %)

구 분	’15년 실적	’16년		’15년 실적대비		’1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217.9	232.7	242.6	24.7	11.3	9.8	4.2
일반회계	210.8	225.8	235.7	24.9	11.8	9.9	4.4
특별회계*	7.1	6.9	6.8	△0.2	△2.9	△0.1	△1.0

* 주세(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6년 세수실적 개선 원인

ㅇ ① ’15년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시장 호조 등 경제지표 개선과 ② 그간의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

2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 (‘15년 실적대비)

< 증가 세목 >

□ 부가가치세 : +7.7조원

ㅇ 소비 증가*,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등에 기인

* 민간소비(전년동기대비, %) : (’15.4/4) 3.3 (’16.1/4) 2.2 (2/4) 3.3 (3/4) 2.7

** 설비투자(전년동기대비, %) : (’15.4/4) 3.9 (’16.1/4) △4.5 (2/4) △2.7 (3/4) △4.2
수출액(억불) : (‘15) 5,268 → (‘16) 4,956 <△5.9%>

□ 법인세 : +7.1조원

ㅇ 법인실적 개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기인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조원): (’14) 53.4 → (’15) 63.3 <+18.7%>

** 상출기업 실효세율(%): (’10)17.6 (’11)17.5 (’12)18.3 (’13)18.0 (’14)18.7 (’15)19.2 (‘16P)19.6

□ 소득세

ㅇ 근로소득세(+3.9조원) :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 등에 기인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만원)
: (’15.1～11) 324.7 → (’16.1～11) 337.7 <+4.0%>

** 상용근로자 수(만명) : (’15) 1,259 → (’16) 1,297 <+3.1%>

ㅇ 양도소득세(+1.8조원) : 부동산시장 호조* 등에 기인

* 부동산 거래량(천건) : (’14) 4,336 (’15) 5,102 (’16) 4,933 <전국 △3.3% / 수도권 +4.9%>
지가상승률(%) : (’10) 1.05 (’11) 1.17 (’12) 0.96 (’13) 1.14 (’14) 1.96 (’15) 2.40 (’16) 2.70

ㅇ 종합소득세(+1.6조원) :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에 기인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조원) : (’15) 144.8 → (’16) 162.0 <+11.9%>

□ 교통‧에너지‧환경세 : +1.2조원

ㅇ 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경유 소비 증가*에 기인

* 휘발유 소비량(천bbl) : (’15) 76,570 → (’16) 79,059 <+3.3%>
경유 소비량(천bbl) : (’15) 156,368 → (’16) 166,757 <+6.6%>

□ 개별소비세(+0.9조원), 과년도수입(+0.7조원) 등

< 감소 세목 >

□ 관 세 : △0.5조원

ㅇ 수입 부진* 등에 기인

* 수입액(억불) : (‘15) 4,365 → (‘16) 4,055 <△7.1%>

□ 이자소득세 : △0.4조원

ㅇ 금리 하락*에 기인

* 3년 만기 회사채금리(%) : (’15) 2.08 → (’16) 1.89 < △0.19%p>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 (’15) 1.74 → (’16) 1.48 < △0.26%p>

3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15년 실적	’16년		’15년 실적대비		’1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17.9	232.7	242.6	24.7	11.3	9.8	4.2
ㅇ 소 득 세	60.7	63.3	68.5	7.8	12.8	5.2	8.2
․종합소득세	12.8	13.6	14.3	1.6	12.2	0.7	5.3
․양도소득세	11.9	11.1	13.7	1.8	15.4	2.6	23.8
․근로소득세	27.1	29.2	31.0	3.9	14.6	1.8	6.2
․이자소득세	2.5	2.1	2.1	△0.4	△17.6	-	△0.4
ㅇ 법 인 세	45.0	51.4	52.1	7.1	15.7	0.7	1.4
ㅇ 상속증여세	5.0	5.2	5.4	0.3	6.1	0.1	2.3
ㅇ 부가가치세	54.2	59.8	61.8	7.7	14.2	2.1	3.5
ㅇ 개별소비세	8.0	8.6	8.9	0.9	11.0	0.2	2.7
ㅇ 증권거래세	4.7	3.8	4.5	△0.2	△4.3	0.7	17.7
ㅇ 인 지 세	1.0	0.8	0.9	-	△5.0	0.1	11.4
ㅇ 과년도수입	3.4	3.5	4.1	0.7	20.7	0.6	18.2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4.1	14.8	15.3	1.2	8.9	0.5	3.1
ㅇ 관 세	8.5	8.3	8.0	△0.5	△5.3	△0.2	△3.0
ㅇ 교 육 세	4.9	5.0	4.9	-	0.2	△0.1	△1.9
ㅇ 종합부동산세	1.4	1.3	1.3	△0.1	△7.5	-	1.3
ㅇ 주 세	3.2	3.3	3.2	-	△0.6	△0.1	△2.5
ㅇ 농 특 세	3.8	3.6	3.6	△0.2	△4.9	-	0.5

참고 3		'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국고과)

□ (규모) 8.0조원*으로, ‘15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

ㅇ 세계잉여금(조원) : (총계) 8.0 (일반회계) 6.1 (특별회계) 1.9

최근 5개년 세계잉여금 연도별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A)	'16년(B)	증감(B-A)
일반회계	0.9	0.1	0.1	2.5	6.1	3.6
특별회계	△1.0	△0.8	△0.9	0.3	1.9	1.7
계	△0.1	△0.8	△0.8	2.8	8.0	5.2

□ (원인) 예산 대비 세입 초과(3.0) 및 이월액 감소(1.2)에 기인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결산액 - 총세출결산액) - 이월액
(세입징수액↑ or 이월액↓ ⇒  세계잉여금 증가)

ㅇ (세입 초과) 예산(341.9조원) 대비 3.0조원 초과한 345.0조원 징수

* 초과징수액(조원) : (‘13)△11.0 → (‘14)△11.0 → (‘15)0.1 → (‘16)3.0

- 일반회계(+2.2) : 국세수입 +9.9조원*, 세외수입 △7.6조원**

* 소득세 5.2, 부가세 2.1, 법인세 0.7, 증권거래세 0.7 등

** 예수금 △8.4, 벌금,몰수금및과태료 △0.6, 전년도이월금 1.5 등

- 특별회계(+0.8) : 국세수입 △0.1조원, 세외수입 +0.9조원*

* 전년도이월금 3.9, 우정사업수입 △1.5, 기타경상이전수입 △1.0 등

ㅇ (이월 감소) 4.8조원으로 ‘15대비 1.2조원 감소

* 이월액 규모(조원) : (‘12)7.8 → (‘13)7.2 → (’14)8.0 → (‘15)5.9 → (‘16)4.8

□ (향후 처리계획)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하고, 특별회계는 자체 세입 조치할 계획

*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 채무상환(①,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 법정 절차(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승인)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