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2. 1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2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조 조 익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구 소 영		2133-3452
							담 당 자	한 경 숙		2133-345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관련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서울시, 작년 체납세금 2,374억 원 징수로 역대 최대달성 - 지난년도 목표액 대비 122억 원, 15년 징수액 대비 577억 원 초과 징수 - - 체납징수 큰 폭 증가와 함께 체납규모 726억 감소로 1조 2천 억 초반대 진입 -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128억(5.7%)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고 -「2017년 체납관리 종합대책」수립, 5대 추진방향· 20개 추진과제 강력 추진 - 영세 체납시민 재기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세정 개선 등 시민권익 보호도 병행

□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 원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 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 지난해 2016년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 원으로 목표액(2,252억 원) 대비 122억 원, 15년 징수액(1,797억 원) 대비 577억원 초과 징수했다.

○ 징수액 증가뿐 만 아니라 체납규모 역시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 2,299억 원으로, 직전년도(1조 3,025억 원) 대비  726억 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 2010년 이후 체납 및 징수 현황》
【체납규모 추이】 【징수실적 추이】

□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 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 억제를 위해 2015년 말부터 체납징수 2천억 원 이상, 체납규모 1조 1천억 이하 달성 등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 이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 압류, 은닉재산 시민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의 상시 추진 등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실무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한 결과이다.

□ 한편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 하고, 목표달성 100%를 위해 올해 2월 초에 □2017도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자치구에 통보하여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했다,

□ ’17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대책은 5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로, 5대 추진방향은 첫째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둘째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실행, 셋째 시․구 협업 및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운영, 넷째 민․관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친화적 세정구현, 다섯째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이다.

□ 20개 추진과제 중 중점 추진대책은 ▴ 신규 채권확보 대상 발굴 및 외국인 체납관리 강화, ▴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로 납세환경 정착, ▴ 「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 강화, ▴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확대 실시, ▴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유리한 체납징수 환경 조성 등이다.

□ 첫째, 신규채권확보대상 발굴로는 체납자 보유 분양권, 세관통관 물품, 소송 채권, 임차 보증금 등을 조사하여 채권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그동안 징수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및 징수독려는 물론 여권 발급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 둘째,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 및 납세환경 정착을 위해서 징수활동별 언론 홍보 등도 함께 강화한다. 주요 체납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함께 제고하여 조세 형평과 조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고액·상습 체납자 및 고가 주택 거주자·사회저명인사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통한 징수활동,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목표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 셋째, 「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를 강화한다. 「은닉재산 신고제」의 홍보를 언론 뿐 아니라 SNS, 트위터, 지하철, 버스 등 다양화하고 신고포상금 한도액 추가 상향(1억→2억)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총 14개 기간과의 민·관 채권실무협의회와 정보공조협의회 개최를 통해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각 기관별 체납자(채무자)의 추적 노하우와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서로간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쌍방간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넷째, ’16년도 추진한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 영세 체납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先 해제와 관허사업제한 보류, 소액 예금 및 장기 압류 차량 해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무체재산권과 일반 채권 해제까지 확대하여 체납 시민의 경제 회생 지원에 한층 더 나아갈 예정이다.

○ 시와 자치구 체납관련 부서에 ‘체납 시민 경제회생 지원창구’를 설치, 체납시민의 신용불량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보류 등 신청과 함께 체납세금 분납계획서 제출 등 회생의지를 보일 경우 제한을 해제하고,

○ 장기 압류된 무체재산권·보증공탁금·도시철도 채권 등과 소액금융채권·미운행 추정 차량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실익 여부 검토를 통해 압류해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다섯째, 실무상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 권익을 보장함은 물론, 체납징수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권한 강화·번호판 영치 관련 운행기간 명확화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 지방세 범칙사건 공소시효 기간 연장, 고액 체납자 여권발급 제한 등 제도 건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체납징수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2016년도 시민 권익 보호을 위해 추진 완료된 제도로는 개인회생 중인 체납자의 지방세 가산금 감면과 압류 해제 등 부작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명문화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17년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간 협업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팀을 구성하여 체납 주요 이슈나 1억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은닉재산 추적 등에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 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징수기법을 개발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올해 체납징수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라며

“시는 자치구 뿐 아니라 시민, 민간 및 타기관 등과 소통·협업하는 징수인프라 조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영세 체납 시민에게도 조세정책 측면에서 가능한 회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