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17.2.17(금)
책 임 자	금융위 은행과장 김진홍 (02-2100-2950) 금융시장분석과장 강영수 (02-2100-2850) 기업구조개선과장 이동훈 (02-2100-2920)		담 당 자		이 진 영 사무관 (02-2100-2953) 허 성 사무관 (02-2100-2853) 윤 우 근 사무관 (02-2100-2922)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민병진 (02-3145-8020) 은행준법검사국장 하은수 (02-3145-8070) 일반은행국장 김철웅 (02-3145-7050) 외환감독국장 류태성 (02-3145-7920) 신용감독국장 김영주 (02-3145-8370)				은행인허가팀장 김준환 (02-3145-8035) 검사기획팀 부국장 최병권 (02-3145-8060) 건전경영총괄팀장 박상원 (02-3145-7090) 외환업무팀장 민재기 (02-3145-7928) 신용감독1팀장 조성민 (02-3145-8390)

제 목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신설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 근거 마련, 외화 LCR 규제의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정비

■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보완 등을 통해 은행 이용자 보호 강화

※ 2.17.~3.19. 기간중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1. 주요 개정내용

가.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 설립초기 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

* 현재 국외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개시후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부재

□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 (高유동성 외화자산 /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X 100

ㅇ 외화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 :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을 외화유동성비율→외화LCR로 변경

ㅇ 외화 LCR 규제 적용제외 은행* : 기존과 동일하게 외화유동성비율을 평가항목으로 활용

*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규모 5억불 미만&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국내은행

나.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 (현행)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

* 과태료 부과기준 = Min [①2,500만원×부과비율(5～100%), ②은행의 수취금액/12]

** 실제 부과결과, 건별 3～80만원 부과됨 (평균 38만원)

ㅇ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

* ①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음

□ (개선)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기준금액(2,500만원)×부과비율(5～100%)로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부과

** 건별 125～2,500만원(직원은 12.5～250만원) 부과됨 (평균 440만원 예상)

다. 기타 제도 정비사항

□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

*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거래상대방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행위

□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

* PEF GP 산하 각 PEF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 선정여부를 검토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

* ‘16.1월부터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150%)” →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 점을 반영

2. 향후 일정

□ ‘17.2.17～3.19일중 기간중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심사 후 4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 추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현행 꺾기 규제체계

□ (꺾기 판단기준) 은행법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꺾기로 정의

ㅇ 다만, 차주가 중소기업･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차주의 의사를 불문하고 꺾기로 간주되는 규정※ 존재

※ (예･적금) 여신취급 후 1개월 이내 예･적금 판매시 ‘여신금액 대비 월수입금액’이 1% 초과시 꺾기에 해당(1%룰)

(보험･펀드 등) 여신취급 후 1개월 이내 보험･펀드 등 판매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0%룰)

□ (건별 과태료 산정방식) Min [①규정상 산식에 따른 금액, ②은행의 총수취금액/12]

① (규정상 산식) 기관 2,500만원, 직원 250만원을 기준으로

(ⅰ) 꺾기 동기(고의/과실), (ⅱ) 구속비율(여신금액 대비 수입금액), (ⅲ) 대상상품(예적금/보험･펀드)을 고려하여 5%～100%까지 부과

금융상품 유형별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상품 동기 결 과	보험, 펀드, 금전신탁 등 원리금 비보장상품		예적금
	고의	과실	고의	과실
은행의 총수취금액/12가 여신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은행의 총수취금액/12가 여신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은행의 총수취금액/12가 여신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12.5%
은행의 총수취금액/12가 여신금액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의 20%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5%

② 다만, [은행의 총수취금액/12]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