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1. 20.

공표 전

이 자료는 공표된 최종 기준서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7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의 보고절차 완료 후 공표될 예정)

[붙임 2]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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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

문단 5A를 추가하였다.

적용범위

...

5A	문단 5에서 열거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지분에 대해서는 문단 B17을 제외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부록 B의 문단 B17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문단 12와 21)

...

B17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 중 일부)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경우, 기업은 문단 B10~B16에 따른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록 C에서 문단 C1D를 추가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C1D	2017년 O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5A를 추가하였고 문단 B1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2017.1.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정석우

한봉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8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과 문단 BC8A~BC8I를 추가하였다.

IFRS 12의 적용범위 명확화 (2016년 12월 개정)

BC8A	IASB는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IFRS 12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단 B17은 기업의 지분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 문단 B10~B16에 따라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FRS 5 문단 5B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IFRS 12의 다른 모든 요구사항이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였다.

BC8B	IASB는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타 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IFRS 12의 모든 공시 요구사항을 면제할 의도가 없었음에 주목하였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IFRS 12의 목적(재무제표이용자들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그 지분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기 위함)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이 있다.

BC8C	따라서 IASB는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매각예정, 소유주로서의 자격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그 지분에 문단 B17의 규정을 제외한 IFRS 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5A를 추가하였다. IFRS 5 문단 5B에서 언급된 지분에 대해서만 명확히 하면 되기 때문에 문단 5A는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BC8D	IASB의 제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12의 어떤 요구사항이 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지 IASB가 고려하여 그러한 관련이 있는 요구사항만 적용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BC8E	IASB는 이와 관련하여 당초 제안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2의 요구사항 중 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분과 관련성이 더 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특정 지분과 각 공시 요구사항의 관련성은 그 지분과 관련된 특정 사실과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기업이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해 공시할 정보의 양을 결정할 때 판단이 필요하다는 문단 4의 요구사항에 내포되어 있다.

BC8F	이 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IASB의 제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적용 첫해 중 또는 그 전에 처분된 경우 그 지분에 대해 부담경감을 위한 경과규정을 둘지 고려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BC8G	IASB는 다음의 이유로 그러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작성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정보는 그 지분이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기 전에 이미 공시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그러한 경과규정은 IFRS 12가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해 더 이상 계약상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를 요구한다는 점과 일관되지 않는다.

BC8H	IASB는 개정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결정하였다. IFRS 12의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의 시행일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가장 이른 시기가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임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의 시행일은 기업의 개정기준 적용 준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다. 게다가 IASB는 이 개정이 본질적으로 기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8I	IASB는 이 개정에 조기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기업이 추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