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7. 2.21(화) 10: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윤인대 (044-215-2710)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고광희 (044-215-2750)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 김이한 (044-215-2810)	담당자	박환조 사무관 (044-215-2712) 이준우 사무관 (044-215-2752) 김병철 사무관 (044-215-281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형주 (02-2100-2830)		김태훈 사무관(02-2100-2835)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 정부는 2.21(화)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ㅇ ①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②’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

□ ’16년중 가계부채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가계신용 증가액(조원) : (‘13) 55.2 (’14) 66.2 (‘15) 117.8 (‘16.1~9) 92.7
- 비은행             :      22.9     26.8       33.5          39.0

* 금일(2.21일) 오후, ’16.4/4분기 가계신용 통계 발표(한국은행)

ㅇ 은행권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가계부채 관리방안(’16.8.25) 등으로 작년말 이후 증가세 둔화

* 은행 가계대출 증가(조원) : (‘16.10)+7.5 (11)+8.7 (12)+3.4 (’17.1)+0.0 (‘16.1 +2.1)

ㅇ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여신심사 선진화(3월)에 따른 先수요 등으로 증가세 지속

* 상호금융 주담대 증가(조원) : (‘16.10)+0.9 (11)+1.1 (12)+1.2 (’17.1)+0.7(‘16.1 +0.3)
새마을금고           : (‘16.10)+1.5 (11)+1.3 (12)+1.8 (’17.1)+0.3(‘16.1 +0.4)

□ 정부는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

※ 2.21(화) 10:00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예정

② ’17년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 상향,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3월중) 등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③ 금년 상반기중 실직․폐업 등 발생시 주담대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

<‘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 >

□ ‘11~’15년에는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14.7)․맞춤형 급여(‘15.7) 도입 등 복지 확충으로 소득분배지표가 개선*

* 소득5분위배율(전체가구): (‘11)5.73 (’12)5.54 (‘13)5.43 (’14)5.41 (‘15)5.11

ㅇ 다만, ‘16년 들어 소득5분위배율이 전년 대비 상승*

* 소득5분위배율(전국가구, ‘15→’16년): (1/4)4.86→5.02 (2/4)4.19→4.51 (3/4)4.46→4.81

□ ‘16년에는 고용둔화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 가계소득(%, 전기비): (‘13)2.1 (’14)3.4 (‘15)1.6 (’16.1/4)0.8 (2)0.8 (3)0.7

** 1분위 근로소득(%, 전기비): (’14)5.5 (‘15)4.6 (’16.1/4)△7.4 (2)△8.6 (3)△12.4
사업소득                6.4     1.3         △17.7   △23.0   △12.5

ㅇ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상용직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기부진,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임시․일용 근로자** 감소

* 제조업 취업자증감(만명, 전년동기비) : (‘14) 14.6 (‘15) 15.6 (’16.上) 8.2 (下)△9.1

** 임시⋅일용직 근로자(만명, 전년비) : (‘13)△13.3 (‘14) 10.5 (‘15) 5.5 (’16)△6.9

ㅇ 조기은퇴자, 실직자들이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업 등에 집중 유입되며 영세 자영업자 과당경쟁* 심화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전년비, 만명): (‘12)8.1 (’13)△2.8 (‘14)△3.9 (’15)△12.0 (‘16)2.8

ㅇ 기초연금 도입효과(‘14.7) 감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 개편(’15.7) 등으로 이전소득*은 증가세 지속

* 1분위 이전소득 증가율(%, 동기비): (‘14)8.5 (‘15)9.4 (‘16.1/4)13.8 (2)8.0 (3)8.5

□ 정부는 1~2인․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효율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일자리 예산(17.1조원)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6만명) 등을 통해 일자리여력 확충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하여 보완방안 마련

ㅇ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全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

ㅇ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