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조직기획과
	2017년 2월 21일(화) 석간 (2. 21. 08:3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정기 서기관 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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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정부 역량 집중한다

-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정원 3,397명 중 2,194명(65%) 2월말 조기 증원 -

□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 역량이 집중된다. 특히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가공무원 정원(이하 소요정원) 중 2,194명(경찰 665명, 교원 630명, 일반 899명)이 1분기 중 조기 증원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6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소요정원을 조기에 직제 반영하는 것은 지난 1월 6일 개최된「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시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에 확정된 공무원 증원인력을 1/4분기에 집중 보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 이에 올해 전체 소요정원 3,397명(경찰 1,537명, 교원 630, 일반 1,230명) 중 건물 준공 및 선박 건조 등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증원할 필요가 있거나, 대규모 증원으로 분기별 안배가 필요한 경찰을 제외한 2,194명을 2월 말 조기 반영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로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고, 증원된 분야의 공무원 신규채용도 3월부터 가능해져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조기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7년도 소요정원 분기별 반영계획 》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3,397 (100%)	2,202* (64.8%)	394 (11.6%)	728 (21.4%)	73 (2.2%)
경찰·해경	1,537	665	101	698	73
교원	630	630	-	-
일반	1,230	907	293	30	-
※ ‘16년도 소요정원	3,279 (100%)	1,062 (32.4%)	1,227명 (37.5%)	2명	988명 (30.1%)

* 산림청 소요정원(8명)은 지난 ‘17.1.28에 旣 반영되어 이번에 2,194명 반영

□ 이번 증원인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융합신산업 육성․자율주행차 개발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 213명 ▲경찰․소방․식의약품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1,083명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688명 ▲세무서․보훈지청 신설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 210명 등이다.

○ 특히, 전체 증원인력의 85%에 해당하는 1,873명을 경찰서․세무서 등 일선 소속기관에 배정함으로써 대국민 현장서비스를 강화하였다.

《 1/4분기 소요정원의 분야별 반영 내역 》

	□(경제활성화) 세무조사․국세상담(72), 특허·상표심사(33), 중국어선 불법어업단속(17), 융합 신산업․FTA지원(17), 자율주행차 상용화(5) 등 □(국민안전·건강) 경찰·해경(665), 범죄예방·출입국 등(96), 검사수사·공판보조(66), 항공교통안전(48), 소방(33), 식품안전(29), 수질·대기오염(18), 질병관리·검역(17), 원전규제(5) 등 □(교육문화복지) 특수교사등 교원(630), 교육정책(8), 복지정책(11), 문화재연구(8), 예술교육역량강화(6) 등 □(국민편익증진 등) 국세민원(53), 취업맞춤형 특기병 모집 등(15), 보훈행정서비스(15), 인권보호(10), 지역중소기업사무소 신설(8) 등

○ 또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공직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요정원 중 세무상담․특허심사 인력 등 114명(정원은 57명 증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이번 소요정원 이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센터 신설(청주․광주),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완공, 징병검사시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100명도 함께 증원된다.

□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기에 증원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신규 업무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소요정원’은 매년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다음연도 공무원 증원소요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정원으로 이듬해에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에 반영되며, 주로 1～2분기에 대부분을 직제에 반영해 오고 있음

참고 1		1/4분기 소요정원 분야별 주요 증원 내용

□ 국민안전・건강 증진

✤ (법무부) “범죄자 관리를 강화하여 재범률을 낮춘다”(86명)

○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상담․감독 등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도 중요하다.

○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66명을 보강한다.

* 치료감호소 정신질환 치료․관리 24명, 보호관찰소 주취․정신장애인 치료․관리 13명, 전자발찌관리감독 강화 및 훼손사고 등 신속대응 21명, 수용자 정신질환 치료 5명, 마약사범 정기 투약 검사 및 치료․재활 3명

○ 아울러, 급증(‘12년 17.7만명 → ’15년 21만명)하는 불법체류자의 체계적 단속을 위하여 불법체류자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단속인력 20명을 증원한다.

○ 이번 증원으로 인해 중독성·습벽성 사범 및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청) “야간·심야치안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등 경찰인력 증원”(625명)

○ 증가하는 112신고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256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 피해자보호인력 등 113명을 배치하고,

○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범죄수사대에 33명, 제주지방청에 외사과 신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46명을 보강하며,

○ 경기북부청 경찰특공대 신설 등 72명, 고속도로순찰대 53명, 교통사고 조사 인력 28명을 증원하는 등 치안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총 625명을 증원한다.

○ 이번 인력 보강으로 범죄예방 역량 강화 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국방부)  “軍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6명)

○ 최근 북한에 의한 국방 영역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어, 대비태세 강화,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발전 등을 위해 사이버 보안전문가 6명을 증원한다.

✤ (국토부) “항공 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48명)

○ 항공이용객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운항 증대 등에 따라 항공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일평균교통량이 2천대를 넘어서는 등 항공교통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지연 없는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공교통 관리 전담인력 44명과 지방항공청에 항공보안 전담인력 4명을 보강한다. 이에 따라 항공교통 서비스와 안전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처) “지방 해경관서 현장대응 인력 보강” (40명)

○ 해양레저 인구가 늘어나고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도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장 구조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안구조정을 도입하고 운영인력 24명을 보강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자격운영인력, 해양오염방제인력 등 총 40명을 증원한다.

✤ (안전처) “현장 구조능력 강화 및 화재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35명)

○ 대규모 산업시설, 화학‧방사능물질 취급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에서의 화재와 위험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18명을 보강함으로써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된다.

○ 또한, 소방헬기 운영인력과 명품구조견 양성인력 등 13명을 증원하여 재난현장에서 육상․항공수색구조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공무원 복지담당인력 등이 증원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25명)

○ 부정불량 식·의약품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를 식품․농축수산물․의약품 분야에서 의료기기․화장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 마약사범 증가(‘15년 1만명) 및 마약류 오남용 증가에 따라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인력 6명을 증원하고,

○ 기타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인력, 의약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인력 15명을 보강한다.

□ 경제활성화 분야

✤ (산업부) “4차 산업혁명 위한 융합신산업 지원 확대 및 FTA지원 강화” (7명)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주력 산업과 ICT 융합을 바탕으로 제조 공정·제품·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스마트 공장 등 관련 분야별 전담인력 4명*을 보강하고,

* 스마트공장, 무인기 개발, 유통플랫폼, 융합제품 인증 등 각 1명

○ 또한,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FTA 관련 기업애로사항 해소, WTO 통상분쟁 및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등을 위하여 3명을 보강한다.

✤ (국토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및 철도경찰수서센터 신설”(11명)

○ 자율주행차는 교통물류 전반, 나아가 주거 및 도시구조에까지 대변혁을 초래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세계 각국은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처진 자율주행차 기술수준을 따라잡고,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전담인력 5명을 보강한다.

○ 아울러, 지난해 12월 9일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됨에 따라, ‘철도경찰수서센터’를 신설하고 전담인력 6명을 보강하여 철도치안서비스를 제고한다.

✤ (해수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EEZ내 수산자원관리 강화”(20명)

○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승선 인력 13명을 증원하고,

‘한중 공동합의’에 따라, 무허가 중국어선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불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단속 시스템 구축․활용 인력 3명도 보강한다.

○ 또한, 그간 EEZ 내 해역별․어종별 심층적 자원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국과의 자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올해 초에 ‘수산자원조사센터’가 완공되고, 조사․연구인력 4명을 보강함에 따라, 인접국 간 어업협상 및 어획쿼터 확보시 근간이 되는 정확한 연구․분석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세청) “포렌식 조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18명)

◦ 고도화된 IT기술을 이용하여 고의로 삭제․은닉한 전산자료를 복구하는 등의 포렌식 조사 전담인력 16명을 증원하여 지능적인 조세탈루를 차단하고,

◦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조세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여 OECD국가간 공조체제(BEPS프로젝트)를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특허청) “특허·상표 심사 및 위조 상품 단속 인력 보강” (33명)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재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특허심사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한 심사건수는 217건으로, 세계 주요국의 1인당 처리건수*와 비교할 때 최대 4배 가까이 많아 심사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 일본 164건, 미국 73건, 유럽 57건

- 이에 따라, 1인당 처리건수를 줄이고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사 인력 31명을 보강하고,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위조상품 단속인력도 2명 보강한다.

□ 교육문화·복지 분야

✤ (고용부) “근로능력 수급자 고용지원 강화” (6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6.9.1.)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의 범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력 6명을 증원하여 근로능력 수급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 이에 따라, 그 간 조건부과(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를 받지 않았던 수급자들도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화재청) “수도권 문화유산 연구를 전담하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등”(7명)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수도권 문화유산 연구의 거점이 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하고 7명을 보강한다.

- 이에 따라, 고인돌․수원화성․창덕궁․조선왕릉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고인 수도권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 국민편익 증대

✤ (환경부) “통합 환경관리 제도 시행”(5명)

○ 2017년 1월부터 폐수·배출가스 등 오염배출 형태별 인허가를 사업장당 1개로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가 시행됨에 따라

○ 전담인력을 보강(5명)하여 관련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인허가 비용이 최대 15%까지 절감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최대 10%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세청) “세무서 3개(중랑・세종・해운대), 지서2개(광주 광산, 서귀포) 신설 등” (31명)

◦ 그동안 지리적 접근성․세원규모의 증가 등을 이유로 세무관서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역에 세무서와 지서가 신설된다.

* 중랑세무서․세종세무서․해운대세무서 및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 이에 따라 세무서 방문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형 세원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세상담센터’에 8명의 상담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어 연말정산 등 국세관련 상담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 (중기청) “지역중소기업사무소 신설(3개)로 현장밀착형  지원 강화”(8명)

○ 그간 경북북부지역, 전남동부지역 및 강원영동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지방중소기업청과의 원거리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련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을 호소하였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들 지역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사무소를 신설하여 현장중심의 밀착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 신설 등 국민인권보호 강화” (5명)

◦ 인권위는 본부(서울)이외에 지방에 4개의 인권사무소(부산․광주․대구․대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인권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신설(2명 증원)하여 강원지역의 인권 침해·차별 진정사건 조사 및 지역 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 침해 예방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담당인력 3명을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