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2. 22.(수) 13:30
담당과장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 이형렬 (044-215-4750)	담당자	유예림 사무관 (044-215-4751) yerim@korea.kr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구체화 및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등 -

◇ ｢외국환거래법｣ 개정(‘16.12.29. 국회통과, ’17.1.17. 공포)에 따라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의 시행,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절차 개시

ㅇ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소비자보호 방안 등

ㅇ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신고‧확인 면제 확대

ㅇ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신설, 원/위안 시장조성자 부담금 감면

ㅇ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정비

◇ 입법예고(2.23일~3.21일) 등 절차를 거쳐 7.18일 개정법령 시행 예정

□ 기획재정부는 2.23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2.23일~3.21일)

ㅇ 동 개정안은 지난 ‘16.12.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7.7.18일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구체화

□ (등록 요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업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ㅇ (재무 요건)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ㅇ (시설‧인력 요건)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 연결,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업무 범위) 외국환거래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 범위에서 업무가 허용된다.

ㅇ (거래 한도)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미화 3천불이며,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미화 2만불이다.

ㅇ (업무 방식)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하여 동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의 자금을 지급‧수령해야 한다.

□ (거래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이행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ㅇ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정보기술부문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 고시) 일부를 준수해야 한다.

ㅇ (소비자 보호) 고객에게 환율‧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을 명시해야 하며,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ㅇ (이행보증금 예탁)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금감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예탁규모) 고객이 지급 요청한 일평균 금액의 3배를 예탁해야 하며, 최소 예탁금액은 3억원이다.

- (보증금 지급사유) 고객은 해외로의 송금 요청이 ①업자 파산, 업무정지 등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②업자의 불이행으로 손해발생시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ㅇ (감독 및 사후관리) 업자는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을 받고, 고객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2)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거래질서 확립

□ (신고‧확인 면제 확대)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및 확인 면제 금액을 건당 2천불 → 건당 3천불로 확대한다.

ㅇ ①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수령, ②자본거래 신고 예외, ③제3자지급 및 상계 신고 예외의 기준 금액을 현행 건당 미화 2천불에서 미화 3천불로 확대한다.

□ (시장 질서 유지의무 구체화)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환시장 질서 유지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한다.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한 ①다른 기관과의 담합, ②허위정보의 생산‧유포 등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한다.

□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의 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한다.

ㅇ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17 및 ’18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시행한다. (‘15년 시행이후 재시행)

*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서 원/위안 현물환 일평균거래량의 2배를 차감

(3) 법 위반에 따른 제재 정비

□ (행정제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감경하거나 경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ㅇ (경고 갈음 범위 확대) 현재는 착오․과실로 인한 위반만 경고로 갈음 가능하나, 경미한 최초 위반인 경우도 갈음할 수 있게 한다.

ㅇ (등록취소의 감경 근거 마련) 등록취소 사유 위반의 경우도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로 감경할 수 있게 한다.

□ (과태료) 법률개정 취지에 따라 전반적 수준을 상향조정하되, 중소기업 등 감경사유 해당시 감경률을 확대한다.

ㅇ 법률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5천만원→1억원)에 따라 타법령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의 전반적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 그 대신 위반행위 자진 신고, 중소기업 등 감경사유 해당시 감경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최대 75% 감경 가능)

(4) 환전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관련 제도 정비

□ (환전업) 환전업 영업질서 확립 및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제재근거를 신설한다.

ㅇ 환전영업자는 영업장 및 PC 등을 구비해야 하며, 장부 누락‧미보고시에는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분류한다.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기재부에 등록하여 국경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별도 등록시 소액해외송금업 및 환전업 겸영도 가능해진다.

* 기 등록된 환전영업자(환전영업자로 등록한 금융회사 포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새로운 등록요건을 ‘17.12.31일까지 충족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23일~3.21일)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하위법령 시행일은 개정법률 시행일과 동일한 7.18일

ㅇ 소액해외송금업 준비 업체 등의 등록요건 충족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ㅇ 7.18일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및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나 입법‧행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2.23일부터 게재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