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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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

(Exposure Draft, Annual Improvements to K-IFRSs 2014-2016)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제 출 자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제출년월일	2017. 1. 23.

	< 목 차 >
Ⅰ. 2014-2016 연차개선의 배경 및 관련기준서 3 Ⅱ. 개정의 주요 내용 4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7 Ⅳ. 향후 일정 8

Ⅰ. 연차개선의 배경 및 관련기준서

1. 배경

□ IASB에서 2016년 12월에 발표한 IFRS(관련 결론도출근거 포함)의 연차개선 2014-2016 Cycle에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필요

2. 관련 기준서

⑴ 2016년 1월 20일 개정안 심의 기준서*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시행일
∙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2017년 1월 1일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시행일
∙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2018년 1월 1일
∙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018년 1월 1일

⑵ 2017년 1월 20일 공개초안 심의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안은 2017년 1월 20일에 의결되었으므로, 이번 개정 공개초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및 제1028호만을 포함

Ⅱ. 개정의 주요 내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개정 이유

ㅇ 문단 E3~E7에서의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K-IFRS 제1101호 삭제 문단	다른 K-IFRS 참조문단	참조문단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기간	참조문단의 경과조치가 유효하지 않게 되는 시점
E3	K-IFRS 제1107호 문단 한44A.3	‘09.12.31.전에 종료되는 연차비교기간	‘09.12.31.이후에 종료되는 연차비교기간(즉, ‘10.12.31.이후에 종료되는 연차기간의 비교기간)
E4	K-IFRS 제1107호 문단 44M	'11.07.01.전에 시작되는 연차비교기간	‘11.07.01.이후에 시작되는 연차비교기간(즉, ‘13.06.30.이후에 종료되는 연차기간의 비교기간)
E4A	K-IFRS 제1107호 문단 44AA	'16.01.01.전에 시작되는 연차비교기간	‘16.01.01.이후에 시작되는 연차비교기간(즉, ‘17.12.31.이후에 종료되는 연차기간의 비교기간)
E5	K-IFRS 제1019호 문단 173⑵	'14.01.01.전에 시작되는 연차비교기간	‘14.01.01.이후에 시작되는 연차비교기간(즉, ‘15.12.31.이후에 종료되는 연차기간의 비교기간)
E7	K-IFRS 제1110호 문단 C3C~C3D, K-IFRS 제1027호 문단 18C~18G	'13.01.01.전에 시작되는 연차비교기간	‘13.01.01.이후에 시작되는 연차비교기간(즉, ‘14.12.31.이후에 종료되는 연차기간의 비교기간)

- 문단 E6의 경우, 지배기업인 최초채택기업은 K-IFRS의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K-IFRS 제1110호에서 정의된 투자기업(investment entity)인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환일 이전 또는 이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불필요함

□ 개정 내용

ㅇ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K-IFRS 제1101호의 최초채택기업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였고,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K-IFRS 제1107호, 제1110호, 제1019호의 관련 결론도출근거 문단에 주석을 추가

□ 시행일과 경과규정

ㅇ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개정 이유

ㅇ 현행 기준서에서는 K-IFRS 제1028호 문단 18에 따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실무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

* ‘elect to measure ···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에 대하여 현행 K-IFRS 제1028호에서는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선택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동일한 용어(원문)에 대해 K-IFRS 제1109호에서는 일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으므로 K-IFRS 제1028호 문단 18의 해당 용어를 K-IFRS 제1109호와 일관되게 수정함(이번 개정과 관련 없는 나머지 문단 IG10, 19, BC10, BC11, BC13, BC20, BC22, BC56⑶은 K-IFRS 수정목록 2017에 반영하여 수정할 예정)

- K-IFRS 제1028호 문단 18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이러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이때 ⑴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이나 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지 또는 ⑵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에 일관된 회계처리를 적용하는지가 이슈임

□ 개정 내용

ㅇ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시행일과 경과규정

ㅇ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됨.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은 이미 그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별기준 (investment- by-investment basis) 선택

□ 기준서의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실무상 혼란(개별적으로 선택 또는 일괄적으로 적용 여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기업의 선택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우려는 없음

Ⅳ. 향후 일정

□ 접수된 외부의견을 검토·반영한 개정안을 기준위 심의(2017년 2월 24일) 후, 금융위에 보고(2017년 2월 28일)하고 2017년 상반기에 공표할 예정

일 정	일 자
IASB Annual Improvements 2014-2016 Cycle 발표	2016. 12. 8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공개초안(심의․의결)	2017. 1. 20
외부의견조회	2017. 1. 23 ~ 2017. 2. 8
회계기준위원회 개정안(심의․의결)	2017. 2. 24
금융위 보고	2017. 2. 28
공표	2017.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