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2. 23.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 과장

김지훈 과  장

(044)204-3301

배포 일시 :

2017년 2월 23일

담  당  자

이광섭 사무관

(044)204-3312

3월 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맞춤형 절세 Tip」제공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신고지원 실시 -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

□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 1.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 31.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함.

□  국세청은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사전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에 필요한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 (’16년) 20개 항목, 약 11만 개 법인  →  (’17년) 25개 항목, 약 15만 개 법인

○  납세자가 감면 혜택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각종 공제․감면요건을 '맞춤형 절세 Tip'으로 제공할 계획임.

○  또한,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최상의 신고 지원을 실시하겠음.

□ 아울러, 재해나 경기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1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5. 2.(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1만 개로 지난해보다 5만 8천 개 증가하였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3. 1.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겠음.

- 그 외에도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 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

제출 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16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또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 2.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함.

○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올해에도 ‘정부 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통해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아울러,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법인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절세 Tip’ 등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임.

○  신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안내 항목을 추가하여 25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약 15만 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 ’16년에는 20개 항목을 11만여 법인에게 제공

	< 주요 안내 항목 >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항목 -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업무무관 사용) -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자산 보유(비업무용 자산 보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  세금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법인의 업종․규모 등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맞춤형 절세 Tip*’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 감면 등

※ 예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을 추출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안내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임.

4		편리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편의 제고

이번 신고 시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2. 27.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됨.

○ 과거 신고 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제공 정보 >
• 연도별 신고 상황: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업종 평균 소득률 등 • 신고시 참고할 자료: 부가세 신고 내용, 각종 매출현황 등 •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 절세 Tip: 공제․감면제도 등 세제혜택

○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각 세무서에「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청에는「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0종)를 제공함.

5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  다만,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검증 규모를 축소하고 전년도에 검증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하는 등

-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붙임: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세정지원 및 신고편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2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3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6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20 Ⅱ. 사후검증 추징 사례 22 Ⅲ.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 26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26 Ⅳ. 세법개정 사항 요약 27

		세정지원 및 신고편의
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련 세액감면을 2018. 12. 31.까지 3년 연장하고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였음.

-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며,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음.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하고 있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2

법인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 2017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주요 해석사례 ○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영리법인 신고안내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3

□ 접근 경로

1. 홈택스 로그인 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2.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화면 내용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4

서식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⑨수취 제외대상금액	⑩차이 (③-④-⑨)	비고
①코드		② 과목명		③금액		④ 계 (⑤+⑥+⑦+⑧)	⑤신용 카드		⑥현금 영수증	⑦세금 계산서	⑧계산서
⑪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⑳수취 제외대상금액	차이 (⑭-⑮-⑳)	비고
⑫코드		⑬ 과목명		⑭금액		⑮ 계 (⑯+⑰+⑱+⑲)	⑯신용 카드		⑰현금 영수증	⑱세금 계산서	⑲계산서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금액	차이 (--)	비고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계 (+++)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소 계
합 계(⑪++)

(뒤 쪽)

검 토 요 령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①~③란) :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당해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④~⑧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취 제외대상금액(⑨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마. 계정과목 예시 : 건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유형자산, 시설장치, 공구․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이용권, 기타무형자산)

바. 비고 : 검토과정에서 차이(⑩) 금액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⑫~⑭란) :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⑮~⑲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라. 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상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원가” 당기총원가(코드 16)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마. 수취 제외대상금액(⑳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바. 계정과목 예시 :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운반비, 보관료, 건물․시설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인쇄비, 외주용역비, 기타판관비 등

사. 비고 : 검토과정에서 차이() 금액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구분(란) :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코드	1	2	3	4	5	6

다. 계정과목(~란) :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 [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취 제외대상금액(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바. 계정과목 예시 : 당기재료매입액, 외주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인쇄비, 보관료 등

사. 비고 : 검토과정에서 차이() 금액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예시)

1. 계정과목별 신용카드 사적사용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사적사용 여부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귀속자	사용 내용		금 액		사용구분
2016.7.20.	교통여비		2,300,000	대표자	국외출장		1,000,000		⑧	Y	N
				대표자	면세점 지출		1,300,000		④	Y	N
소 계
* 사용구분 ① 쇼핑몰 구입 ② 신변잡화 구입 ③ 가정용품 구입 ④ 업무무관 경비 지출 ⑤ 개인적 치료 이용 ⑥ 공휴일 사용 ⑦ 기타 사유 ⑧ 업무관련(정상) 2. 상품권 ․ 기프트카드 ․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적정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수령자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수령자 소명가능	성 명	구 분		직 책	금 액
2016.9.20.		복리후생비	1,000,000	가능	김상무	④		대리	1,000,000	Y	N
2016.10.2.		복리후생비	500,000	가능	이직원	②		인턴	500,000	Y	N
소 계

* 수령자 구분 항목

① 임원  ② 직원  ③ 주주  ④ 거래처  ⑤ 고객  ⑥ 기타

서식3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가지급금인정이자세무조정

특수

관계인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법령§87 (특수관계인의 범위)

예	아니오

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법인칙§44)

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 퇴직금전환금

⑤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 사용인에 대한 급료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예	아니오

적용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원칙 : 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

- 단, 법령§89③의 사유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3년간 계속 적용)

예	아니오

가지급금

인정이자

•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

(법령§89⑤⑥)

- 익금산입 요건 : 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 × 5%이상

예	아니오

미수이자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11(9의2))

예	아니오

가지급금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 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 (법령§11(9의2))

예	아니오

지급이자

손금부인

• 법법§28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예	아니오

서식4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대  차

대조표

등

계상현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 선급수수료 등 타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차입금을 표준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예수금 등 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지급이자를 표준손익계산서상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타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손  금

불산입

대  상

지급이자

• 업무무관부동산 등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상 지급이자에  아래 지급이자가 포함 되었는지 여부

- 금융어음 할인료, 미지급이자,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참조

예	아니오

업무무관

가지급금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참조

예	아니오

업무무관

부 동 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업무무관

동    산

•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 ․ 골동품을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 선박 ․  항공기를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5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종별규모기준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주된 업종

매 출 액	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예	아니요

졸업기준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백만원

예	아니요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 관계기업 충족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예	아니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5.6.30.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해 당 업 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매출액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서식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4]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업종

기준

조특법§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단,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예	1번 이동

아니오	2번 이동

감면율

1번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2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5%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장착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규모 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서식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연구전담인원	명
인정일(고시일)	20 . . .
취소일	20 . . .

예	아니요

공제대상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공제대상 비용	해당 여부
1)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2)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3)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의 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인력개발비 기준

(유의사항)

① 세액공제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 공제 배제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배제

예	아니요

공제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일반기업
50%	40%

* 직전연도 개발비 : (’13년) 직전 3년 평균 R&D비용

→ (’14년) 2년 평균 →  (’15년∼) 직전년도

2) 당기분 방식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2∼3%*

* ’15년 일반기업의 공제율 한도 축소(4% → 3%)

예	아니요

서식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연구소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겸업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연구소등

에서

상시근무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인건비

해당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의 인건비 등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자기주식 성과급

- 벤처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 보상

- 근로자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서식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인 개인
중소법인	일반법인

예	아니요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①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투자

대상

자산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3조의 ‘사업용 자산’과 다음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자산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3에 따른 기계장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전파법 시행령§68, §69에 따른 무선설비 등

예	아니요

투자하는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

예	아니요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 리스에 의한 투자와 운휴 중에 있는 사업용 자산은 제외함

예	아니요

검토 사항

적합 여부

고용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 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 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⑩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예	아니요

공제율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 하였는지 여부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 공제**	일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합계	일반	3%	4%	5%	7%	7%	8%
	서비스	4%	5%	6%	8%	8%	9%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 감소 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 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 세액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 ~ 2천만원

예	아니요

서식10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한도초과액계산

○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여부

-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

- 감면 ․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 여부

예	아니오

○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방식 하나만 채택하였는지

(손금산입 선택시 전년이월세액 공제불가)

- 공제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예	아니오

○ 실제 납부한(할) 세액인지 여부

-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여부

- 직접세가 맞는지 여부(간접세 포함여부 검토)

- 가산세(가산금)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조세조약적용

○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여부

- 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기타적용요건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해외 자회사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는지 여부

-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주총 등 의결일) 현재 지분 25%(해외자원개발사업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간접외국납부 대상세액 및 공제대상 범위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①+②+③)

(②,③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의 경우  해당 세액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

①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

②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납부한 세액

③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예	아니오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는 적정한지 여부

-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5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설치하였음.

-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공시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공익사업 관련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연락처

(세무서 전문상담팀 연락처 :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지사항)

지역별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02) 2114-2943∼4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031) 888-4854∼5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042) 615-2468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062) 236-7468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053) 661-7467, 7483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051) 750-7445

-  아울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는 3월초 지역내 주무관청,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함.

*  공익법인 세무정보 안내홍보물 제공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

*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하고, 시간을 단축시킴.

*  [신고/납부]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공시] - [결산서류 등 공시] 화면에서 ‘전기자료 불러오기’ 선택

의무이행 여부 조회 서비스

○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화면에 접속하면, 결산서류 공시, 보고서 제출 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자동팝업)

*  최근 2개년 보고·공시 의무 등 이행여부에 대한 안내 제공

		사후검증 추징 사례
Ⅱ

정규증빙 없이 가공원가 계상 혐의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 대한 인건비, 거래사실 없는 외주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 탈루

□ 신고내용

○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BC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 정규증빙 없는 경비를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기타 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 등과 거래내역, 금융증빙 등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000억 원 등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00억 원 추징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등 탈루

□ 신고내용

○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BCD는 법인 신용카드를 임직원이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통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등을 위한 골프장 이용금액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2005.8.3.)

*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봄(법인세 기본통칙 25-0…4)

□ 검증결과

○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해외사용금액, 유흥업소·골프장 이용금액,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00억 원은 손금 부인하여 상여처분하고, 접대목적의 사용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 시부인 계산하여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000억 원 추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

건설공사 입찰 사전심사를 위해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법인세 탈루

□ 신고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가나다는 관급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을 획득하기 위해

-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없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록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해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  연구전담부서와 연구전문요원이 없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00억원 추징

○  동일 유형의 R&D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000억 원 추징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탈루 혐의

기획부동산 업체가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하여 농지 등을 불법 거래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탈루

□ 신고내용

○ 농업회사법인 (주)갑을은 당초 농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음에도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한 후 농지와 임야 등을 다수 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하고,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함

□ 검증결과

○ 부동산 거래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 영농사실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농지 불법거래와 비사업용 토지 등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은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000억 원 추징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Ⅲ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
1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아래의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

○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제 출 대 상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16.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16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한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2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

* 조회경로 :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납세과)에 문의

		세법개정 사항 요약
Ⅳ

※ 약어 정의

법인세법 ⇨ 법법, 법인세법 시행령 ⇨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칙, 조세특례제한법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조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조령

< 공통사항 >

□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1. 법인세율(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법§55)

과세표준	2010. 1. 1.～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 원 초과	22%	22%
2억 원～200억 원 이하		20%
2억 원 이하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조특법§132)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 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 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 원 초과	14%	14%	14%	16%	17%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13, 법법§76의13, 법령§10, 법령§120의17)

원칙 (80% 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연결법인)의 80%로 설정
예외 (100% 한도)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5.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으로서 20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범 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제외되는 업종 법령§50의2 참조)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특례내용	손금 인정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
	손금 인정액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신설(법법§27의2, 법령§50의2)

특례내용	감가상각비 (상당액) 인정액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사업연도에 대당 800만원을 한도로 함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안분계산하여 한도액 산정)
	강 제 감가상각	’16.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 상각
	처분손실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함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안분계산하여 한도액 산정)
	이월공제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 -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손 금 불산입액 처 리	사적사용이 확인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업무용승용차 운행 기록부에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ㆍ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강제감가상각은 ’16.1.1.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요건 조정

1.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조특령§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 6. 30. 개정)과 일치(규모기준 이내)

-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조특령 별표6)

○ 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연구관리직원은 제외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 §25의2)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화

-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10%→6%

* 2016. 1. 1. 이후 투자(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 12. 31.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조특법§72)

○ 영세조합법인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조정

-  2016. 12. 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 과세표준 4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40억 초과분 12%

* 2016. 1. 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조특법§121의2⑪, 조특령§116의2⑪)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법인(외국투자가) 요건 강화

- 내국인이 직·간접 지분 소유 10%→5%

- 내국인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단, 지분비율 5% 미만인 경우 투자액의 5% 상당액 감면 배제)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대여금 요건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 소유 지분 10%→5% 소유한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 외국인투자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조특법§121의2)

○  조세감면 통지일부터 5년이내 사업개시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 2016.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신설 및 적용대상 확대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사유에 임신 추가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퇴직후 3∼5년내 재취업

* 2016. 1. 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3)

○ 음식점업, 체육시설업(수영장, 스키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등 9개 업종)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우대 적용
(조특법§29의4)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이상일 것

* 직전 및 당해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4.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2)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15. 6 .30. 현재 비정규직을 ’16.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 당 200만원

5.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조특법§29의5)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조특령 §29③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500만 원(대기업은 200만 원)

* 2015. 12. 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6. 과세특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3, §30의4)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적용기한) 2015. 12. 31. → 2018. 12. 31.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

* (적용기한) 2015. 12. 31. → 2018. 12. 31.

7.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국내복귀기업 세제대상에 포함(조특령§104의2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을 국외에 포함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적용기한) 2018. 12. 31.

8.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조특법§121의2)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

-  금액기준 : 7년형 감면 외국투자금액의 70%→5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50%→40%

-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7년형 감면 40%, 5년형 감면 30%

* 2016.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 2016.1.1. 전에 조세감면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9.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우대(법령§93)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 청년상시근로자(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50%를 추가 부여

*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 2016.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1.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

○ 핵심분야 R&D을 지속적으로 지원

* (적용기한) 2015. 12. 31. → 2018. 12. 31.

2.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조특령 별표7·8)

○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 조정

- (삭제)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 (추가)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무인항공기, 스마트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①)

○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8. 12. 31.

* 2015.1.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해 25% 세액감면 신설,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8. 12. 31.

* 2015.1.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1.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법§5, 6, 7)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5, 6, 11)

○  2018.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2016. 1. 1. 이후 창업․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R&D설비투자 세액공제) 2016.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7의4)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17. 12. 31.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 (0.2%)를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원· 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법령§93⑪)

○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136③, 조특령§130)

○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법법§76)

○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 가산세율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제출시 1%)

* 2015.1.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법령§19, 법칙§10의3)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사용인․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 사용인 ․ 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법령§97)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연 10.95%)에서 연 2.5%로 인하

* 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5.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칙§6)

○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을 1.8%로 인하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법령§92의2④5)

○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

* 2016. 2. 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조특법 §10의2)

- 성장잠재력 활충을 위한 R&D 투자를 지원, (적용기한) 2018. 12. 31.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

-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적용기한) 2018. 12. 31.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의2)

- 연구개발 특구 조성 지원, (적용기한) 2018. 12. 31.

○ 사업전환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33의2)

-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FTA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기한) 2018. 12. 31.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일몰연장 (조특법 §34)

-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적용기한) 2018. 12. 31.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34)

-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기한) 2018. 12. 31.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66, §67, §68)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어) 육성 지원, (적용기한) 2018. 12. 31.

8.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간소화(국조령§7)

○ 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이유서의 면제 기준을 전체 특수관계인 용역거래 금액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공평과세를 위해 적용기준 강화 및 의무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 및 보관(법령§158⑥)

○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법§116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법법§47의2①, 법령§84의2⑭)

○ 부동산임대업 등*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현물출자 자산이 부동산 ․ 주식에 해당하는 자산이 80% 이상인 경우(단,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지주회사 설립 등의 경우는 제외)

** 2016. 1. 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법§76⑨, §121)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5.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가산세는 ’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자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전송 가산세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다만,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		’16	’17	’18	’19
지연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4.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국조법§12, 국조령§51)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중 신고기한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업구조조정 세정지원 확대

1. 물적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의 추징 예외 사유 추가(법령§84⑤)

○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더라도 과세이연 지속

* 2016.2.12.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6.2.12. 전에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법령§14①)

○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주주인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규정을 신설

- (일정요건)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할 것,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2016. 2. 12. 이후 완전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39)

○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 등

- (지원요건)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또는 청산하는 경우

- (과세특례) 모회사는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 이익을 4년거치 3년 균등 분할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 해산시 익금산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부과

·  지분의 양도 또는 청산이 미실행된 경우

·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양도되는 경우에 한정)

·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양도되는 경우에 한정)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 12. 31.

4. 과세 특례 연장 및 일몰 연장

○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조특법§38의2)

-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적용기한) 2018. 12. 31.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3)

-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적용기한) 2018. 12. 31.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121의 26)

○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

-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금융채무 상환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34 준용

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27)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 (모회사) 채무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자회사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39 준용

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121의28)

○ 주주등의 자산 무상 증여액으로 금융채무 상환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을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증여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비과세

- (기타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인 제외)

*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40 준용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조특법§121의29)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을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채무 면제한 금액을 손금산입

* 익금산입,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44 준용

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30)

○ 기업간(특수관계자 제외) 주식교환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교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46 준용

6. 합병에 따른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31)

○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자산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처분·취득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47의4 준용

7.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

○ 기준 부채비율의 증가(조특법§121의26, §121의27, §121의28), 자회사 미양도 (§121의27), 주식교환 후 5년내 동일업종 영위 또는 주식 재취득(§121의30), 기한내 사업용고정자산 미취득(§121의3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