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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2. 24.(금) 조간		배포	2017. 2. 23.(목)
담당부서	기업공시국			김도인 국장(3145-8100) 정준아 팀장(3145-8470)

제 목  : 2016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주의사항

1. 조치내용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6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총 185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였음

◦ 위반정도가 중대한 9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63건, 22.1억원), 증권발행제한(28건)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하였음

* 과징금 부과액  : (’13년) 13.9억원 → (’14년) 9.8억원 → (’15년) 6.8억원 → (’16년) 22.1억원

- 한편, 소액공모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28건에 대해 1.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시위반 점검 및 조사시스템 효율화(공시위반 점검 시스템 개선 등)로 적발 및 조치건수가 크게 증가함 (전년대비 +59건)

공시위반 사건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과 징 금	18	(28.6)	26	(20.6)	63	(34.1)
증권발행제한	3	(4.8)	17	(13.5)	28	(15.1)
과태료	-	-	5	(4.0)	28	(15.1)
경고‧주의	42	(66.7)	78	(61.9)	66	(35.7)
합계	63	(100.0)	126	(100.0)	185	(100.0)

* ( )는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2. 공시유형별 조치 현황

□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29.2%), 정기공시 위반 51건(27.6%)의 순임

(단위 :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발행공시	6	(9.5)	7	(5.6)	74	(40.0)
정기공시	29	(46.0)	34	(27.0)	51	(27.6)
주요사항보고서	24	(38.1)	69	(54.8)	54	(29.2)
기타공시	4	(6.4)	16	(12.7)	6	(3.2)
합 계	63	(100.0)	126	(100.0)	185	(100.0)

가. 발행공시 위반 증가 (74건, 40.0%)

□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7건)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 이는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던 점과

- 조치 기준을 개선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사례(28건)를 다수 처리함에 기인함

나. 정기공시 위반비중 유지 (51건, 27.6%)

□ 정기보고서 위반비중은 평년 수준이나, 점검 강화*로 매년 조치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을 확정하고, 정기보고서 제출현황을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분기 일괄 점검

** (’14년) 29건 → (’15년) 34건 → (’16년) 51건

◦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3건) 및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제출(3건)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검토보고서를 적시에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비상장법인은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회사*나 제출기한 산정 오류(‘16년 윤달 미고려)로 인한 경미한 위반이 다수(38건)임

* 지역상공인 등 연고자 위주 주주 구성이나 주식거래 미미 등으로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열악한 인적·물적 구성 등으로 공시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비중 감소 (51건, 29.2%)

□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15년 대비 건수(69건→54건)와 비중(54.8%→29.2%) 모두 감소하였음

◦ 이는 ’15.12.3. 거래소(수시공시)와 금융감독원(주요사항보고서)간 공시서식 통합으로 거래소 공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하던 사례 감소에 기인함

◦ 한편, 상장법인은 자산양수도 관련 위반(22건)이, 비상장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위반(16건)이 다수를 차지함

3. 조치대상자별 조치 현황

□  ‘16년 중 95사의 공시위반 185건 중 비상장법인은 52사 131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9사 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14사 16건이었음

◦ 공시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정기공시위반과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한 비상장법인의 다수 발행공시 위반으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이 크게 증가함

(단위 :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위반자수	위반건수	위반자수	위반건수	위반자수	위반건수
유가증권시장		5(11.4)	8(12.7)	17(17.4)	22(17.5)	14(14.7)	16 (8.6)
	상장	5(11.4)	8(12.7)	13(13.3)	15(11.9)	13(13.7)	15 (8.1)
	상장폐지	- ( - )	- ( - )	4 (4.1)	7 (5.6)	1 (1.1)	1 (0.5)
코스닥시장		10(22.7)	12(19.0)	55(56.1)	71(56.3)	29(30.5)	38(20.5)
	상장	9(20.4)	11(17.5)	48(49.0)	62(49.2)	25(26.3)	34(18.4)
	상장폐지	1 (2.3)	1 (1.5)	7 (7.1)	9 (7.1)	4 (4.2)	4 (2.2)
비상장		29(65.9)	43(68.3)	26(26.5)	33(26.2)	52(54.7)	131(70.8)
합 계		44(100.0)	63(100.0)	98(100.0)	126(100.0)	95(100.0)	185(100.0)

4.‘16년 중 주요 조치사례 및 주의사항

◈ 공시의무 발생 회사의 공시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에 따른 주의사항을 마련함

가. 비상장법인의 발행공시 위반 관련

□ 비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를 하면서 1년간 전매제한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증권신고서(10억 미만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주주가 매출을 하여 발행공시 위반

◦ (회사 주의사항)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제3자배정이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발행공시가 면제되지 않는 점,

- 상장과정에서 과거 공시위반 여부가 점검되며, 발견시 상장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 (투자자 주의사항) 정규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시에는 종전 발행가액이나 장외 거래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확인해 보고, 지나치게 호재성 정보에만 의존한 투자는 주의

▸(사례1) 상장추진 이슈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없이 빈번하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회사가 상장주관사로부터 기업실사를 받던 중 공시위반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

* 대외적으로 알려져 시장가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발행가액은 높게 유지하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저가에 매출하여 보상

→ 회사에 증권발행제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매출인에게 과징금 부과

▸(사례2) 상장절차 진행 중 일부 주주가 차익실현을 위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요청 없이 고가 매출을 하였는데,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과정에서 매출 여부 점검을 요청함에 따라 회사가 위반을 인지하고 자진신고

→ 매출인에게 과징금 부과

▸(사례3) 신사업을 추진하던 회사가 누적결손 등으로 금융권 차입이 어려워지자,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없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저가에 유상증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고가에 매출

→ 회사에 증권발행제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매출인에게 과징금 부과

나.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위반 관련

□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 및 감사자료의 지연제출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검토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하지 못해 정기보고서 제출을 지연

◦ (회사 주의사항)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자 소송증가 및 지정감사인 확대 등 회계 투명성 강화로 인해 외부감사 과정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평소 철저한 재무관리 및 감사자료 준비 등 필요

- 특히, 논란이나 의문이 있는 회계이슈는 처음부터 외부감사인이나 관련 당국에 문의하여 신중히 처리할 필요

◦ (투자자 주의사항) 경영진의 횡령·배임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시 주의 필요

▸(사례1) 회사와 지정감사인과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차이로 반기검토가 늦어져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

→ 회사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사례2) 경영진간 횡령·배임 고발 등 경영권 다툼으로 회사가 외부감사인 요청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해 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 회사에 과징금 부과

▸(사례3) 회생절차를 진행중이던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에 필요한 업무를 우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기보고서 관련 업무를 지연

→ 회사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다. 새로운 유형의 공시위반 사례

(SPAC 관련)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사전에 합병대상 회사를 특정하였음에도 IPO신고서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거짓기재 (→ 합병 후 존속회사에 과징금 부과)

* 자본시장법령은 합병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SPAC이 최초 공모전 합병대상회사를 정하는 것을 금지

◦ (합병 추진 회사 주의사항) SPAC과 합병을 사전 약정하고, SPAC의 공모 이후 합병을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 공시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

* 자본시장법은 위반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투자자 주의사항) SPAC의 공모전 합병대상 특정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

(일괄신고서 추가서류 관련) 일괄신고서 수리 이후 추가서류 제출* 당시 발생한 대규모 매출채권 부실 위험을 추가서류에 기재누락 (→ 회사에 과징금 부과)

* (일괄신고서제도)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하여 신고한 후, 실제 발행시에는 추가서류 제출만으로 발행을 가능하게 함

◦ (발행회사 주의사항) 일괄신고서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발행시마다 회사에 발생된 이슈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은 추가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

5. 향후 감독방안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가. 투자자보호 노력 강화

□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 최근 공시위반 사례 등을 분석하여 투자자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

나. 기업의 공시능력 강화 유도

□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신규 공시의무 발생* 및 발생가능성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외감대상으로 주주수가 500인을 넘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신규 발생한 회사

**   외감대상이나 주주수가 300인 이상∼500인 미만인 경우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발생이 예상되는 회사나, 상장 예정인 회사 등

□ 최근 공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공시의무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안내

* 공시위반 주요사례, 공시 관련 최신 법원 판례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