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회계기준위원회(2017. 2. 10.)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비공개 안건 제외)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0호‘투자부동산' 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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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IAS 40 ‘투자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에 대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Transfers of Investment Property‘를 ’16.12월 발표함

□ (계정대체)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에서 계정대체 함

ㅇ (용도 변경)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음(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음)

ㅇ 문단 57에 열거된 상황이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는 상황을 망라하는 목록이 아닌 예시임을 명확히 함

□ (시행일) K-IFRS 1040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 (경과 규정) 사후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음

ㅇ 그렇지 않으면 ①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 이루어지는 용도 변경에 적용하며(전진 적용), ② 최초 적용일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분류를 다시 판단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의에서 제안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17년 2월부터 ’17년 3월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17년 4월 회계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7년 6월에 개정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

Ⅱ		적용지원 TF 운영경과

1. 주요내용

□ (추진 배경 및 목적) ‘18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상품, 수익 기준서와 ’21년부터 시행예정인 보험 기준서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분석하여,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을 지원

ㅇ 정착지원 TF를 통해 새로운 기준서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사전적으로 논의·분석하여, 회계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기업이 적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TF 논의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3. 후속절차

□ 매월 TF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홈페이지(www.kasb.or.kr) / 제정개정과제 / 정착지원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