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즉시		배포	2017.2.24.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00-2680)		담 당 자		차 영 호 사무관 (02-2100-2683)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 권 추(02-3145-7700)				홍 순 간 팀 장 (02-3145-7725)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2. 23.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한편,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내용은 추후 감리위·증선위·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는 경우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 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임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2.23. 의결)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결산기 : 2008.12.31. 결산기 : 2009.12.31. 결산기 : 2010.12.31. 결산기 : 2011.12.31. 결산기 : 2012.12.31. 결산기 : 2013.12.31. 결산기 : 2014.12.31. 결산기 : 2015.12.31. 결산기 : 2016. 3.31.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업종 : 강선건조업	【회사】 ①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08.12말: 202,921백만원, ‘09.12말: 589,180백만원, ‘10.12말: 697,824백만원, ‘11.12말: 238,771백만원, ‘12.12말: 753,054백만원, ‘13.12말: 1,771,500백만원, ‘14.12말: 2,919,646백만원, ’15.12말: 485,696백만원, ‘16.3말 68,495백만원) -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였으며, -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반영하지 않거나, - 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 반영하였고, -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승인일 이후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반영하여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함 ②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2.12말: 75,940백만원, ‘13.12말: 476,648백만원, ‘14.12말: 506,033백만원, ’15.12말: 123,082백만원 -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장기성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15년에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함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13.12말: 9,818백만원, ’14.12말: 322,118백만원, ‘15.12말: 287,060백만원) -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 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15년에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함	회 사 : - 과징금(회사 4,545백만원, 前대표이사 16백만원, 대표이사 12백만원)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인지정 3년 (2017.1.1.∼2019.12.31.) - 시정요구 ※ 검찰수사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 前대표이사, 前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및 대표이사, 前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는 생략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④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15.12말: 243,475백만원)

- 향후 환급될 가능성이 높은 기납부법인세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계상하였고,

-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이미 인식하고도, 동 손실을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여 진행률이 과소계상되는 등

-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⑤ 지연배상금 주석미기재(‘12.12말: 93,828백만원)

-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공기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관련 내역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여야 함에도 공시를 누락함

⑥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09.3.24~’16.12.13. 기간 중 증권(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발행을 위해 제출한 8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9기(’08.1.1.～ ’08.12.31.)부터 제16기(’15.1.1.～’15.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2008.12.31.]

당기순이익	401,728	→	198,807
자 기 자 본	2,067,867	→	1,864,946

[2009.12.31.]

당기순이익	577,504	→	266,708
자 기 자 본	3,257,579	→	2,743,862

[2010.12.31.]

당기순이익	780,132	→	1,114,856
자 기 자 본	4,043,234	→	3,864,241

[2011.12.31.]

당기순이익	743,177	→	649,110
자 기 자 본	4,527,029	→	4,288,258

[2012.12.31.]

당기순이익	137,026	→	△421,290
자 기 자 본	4,525,861	→	3,728,774

[2013.12.31.]

당기순이익	251,718	→	1,178,495
자 기 자 본	4,758,772	→	2,500,806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2014.12.31.]

당기순이익	71,953	→	△1,210,898
자 기 자 본	4,799,140	→	1,258,323

[2015.12.31.]

당기순이익	△3,527,173	→	△2,874,809
자 기 자 본	232,849	→	306,555

[2016. 3.31.]

당기순이익	26,727	→	13,401
자 기 자 본	255,088	→	201,993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감사인】 ①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08.12말: 202,921백만원, ‘09.12말: 589,180백만원) - 실행예산(회계추정치)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실행예산의 전기말 대비 증감분석 및 인도호선의 실적원가와 인도직전 실행예산 비교 등 실행예산과 관련한 분석적 검토절차 등도 매우 부실하게 수행하여 - 회사가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삼정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 1인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공인회계사 : 2인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 1인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