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7.2.28.(화) 조간부터		배포	2017.2.27.(월)
책 임 자	금융위 신용정보팀장 고 상 범(02-2100-2620)		담 당 자		오유정 사무관(02-2100-2621) 권진웅 사무관(02-2100-2625)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신용정보실 임 채 율(02-3145-7850)				손한석 팀 장(02-3145-7845)

제 목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그간 금융회사 등에서 제기된 질의·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음

Ⅰ.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13.7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왔음

□ 이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되어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운영됨

◦ 이러한 제도변화 이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음

* 은행·여신·금투협회, 생보·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대부협회

Ⅱ. 주요 개정내용

□ ‘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동의 받도록 하는 동의방식 개선 등

◦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적법한 근거 법률 및 시행령이 있어야 하며 보관시에는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한 보관 등

<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반영사항 >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원칙	법§15	’15.9.12.
2.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법§17, 시행령§14	’15.9.12, ’16.3.29.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임원 선임	법§20③	’15.9.12.
4.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분리보관	법§20의2	’16.3.12.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필수․선택 구분 동의	법§32④,⑤	’16.3.12.
6.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법§35①, 시행령§30	’16.3.12, ’16.3.29.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시 처리 절차	법§38의3②	’16.3.12.
8. 신용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법§39의2②	’15.9.12.
9. 비대면 영업 별도 동의	법§40	’15.9.12.
10.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법§41의2	’15.9.12.
11.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시행령§2	’17.1.10.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반영사항 >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 조치	법§23 및 §24	’15.7.24, ’16.9.30.
2. 법률 등의 근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24의2	’15.7.24, ’16.9.30.
3.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법§24의2 및 시행령§21의2	’16.1.1.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29 및 고시	’15.2.13.
5.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임원 지정	시행령§32	’16.7.22.

□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 기준 명확화 및 판례‧사례 제공

◦ (법률적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을 비교하여 제시

<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계 >

구분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	법 §15, §16	법 §15
이용	법 §32③‧④, §33, §34	법 §15, §18
제공	법 §32, §34	법 §17, §18
고유식별정보 처리	(수집)법 §15, (이용·제공)법 §32～§34	법 §24
민감정보 처리	(수집)법 §16, (이용·제공)법 §32～§34	법 §23
위탁	법 §17	법§26
이전	법 §32	법§27
안전성 조치	법 §19	법 §18⑤, §23②, §24③, §25⑥, §29
신용정보활용체제, 개인정보처리방침	법 §31	법 §30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 §20	법 §31
파기(삭제)	법 §20의2	법 §21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법 §35, §37, §38, §38의2, §38의3	법 §35～§39
유출(누설) 신고 및 통지	법 §39의2	법 §34

◦ (판례․해석)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

* 개인신용정보 정의 관련 판례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Q&A 등

< 가이드라인 내 판례 예시 >

【참고】 개인신용정보 정의 관련 참고 판례 발췌 :
<서울고등법원 2010. 5. 10. 자 2009라1941 결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7호,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50조제1항제4호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동의 역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일반적·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동의로 해석되고, (이하 생략)

◦ (세부기준) 금융회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삭제 등의 이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세부기준 제공

< 가이드라인 내 세부기준 예시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판단 참고기준 및 예시

-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채권을 매각하는 등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시점

-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금융회사간의 모든 금융거래가 종료되거나 회원 탈회된 시점

-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모든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

-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모든 계좌가 폐쇄된 시점

-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회원을 탈퇴하거나 거래종료된 시점 등

개인신용정보의 분리보관 및 삭제 방법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2단계에 걸쳐 분리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함

□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

o (1단계)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여 운영

* 같은 Table일 경우 일반 직원의 조회를 차단하거나 접근권한이 강화된 별도의 DB 또는 Table로 관리하고,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접근권한을 통제‧기록 보존

(이하 생략)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질의사항 반영

◦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정리하여 Q&A 수록(총 82개)

< 가이드라인 내 Q&A 예시 >

【Q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A】 네,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실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신용정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개인신용정보보호,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및 분리보관 등 금융실명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것은 신용정보법을 적용합니다.

Ⅲ.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개정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17.2월)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지도함으로써

◦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처리․관리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 마련

*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하여 인쇄책자를 배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을 게시

(다운로드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참고자료

□ 향후 동 가이드라인에 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목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목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Ⅱ. 기본원칙

Ⅲ.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4.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5.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6.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

7.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8.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9.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10.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삭제)

11.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2.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유출시 조치 방법

Ⅳ.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

Ⅴ. 업종별 개인(신용)정보 처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