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7.3.2(목) 조간

<인터넷>  2017.3.1(수) 12:00

□ 총 2쪽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정 원 호

사무관  한 진 선

☎ 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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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월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에 지급

** ’16년도 실업급여 수급자 수: 1,209천명 / 지급액 4조 7천억 원

○ 고용노동부는 3월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3천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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