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3. 2.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 과장

안덕수 과  장

(044)204-2701

배포 일시 :

2017년 3월 2일

담  당  자

이요원 사무관

(044)204-2702

개인의 소액 세금포인트를 활용 가능하도록 개편 - ’17. 3. 2.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

국세청은 ’17. 3. 2.(목)부터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를 위하여 세금포인트 사용 시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적용하던 것을 50점**이상부터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함.

* 개인사업자 및 급여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

** 세금포인트 50점은 2000.1.1.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 5백만 원에 해당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222만 명*의 개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음.

* 세금포인트 50점 이상 1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납세자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커 개인납세자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

1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개인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 확대

국세청은 ’17. 3. 2.(목)부터 개인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을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음.

*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대상자)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급여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

○ (부여 기준) ’00. 1. 1. 이후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차감)에 대해 매년 1회 부여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 (납세담보 면제금액) 세금포인트 × 100,000원

※ 연간 5억 원 한도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함.

3		세금포인트 활용 방법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은 연간 5억 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됨.

4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및 문의 사항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기타 조회 ⇒  세금포인트 (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 민원실에도 조회 가능함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

5		기대 효과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

앞으로도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음.

참고 1

세금포인트 이용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민원실>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과로 인계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는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거나, 납세담보 제공 요청 시 제출 가능함
<해당과>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조사서 작성 및 승인여부 통지 •납세유예 사유 및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 등을 검토하여 유예여부 결정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 통지
<신청인>	승인여부 통지서 수령 •승인여부 및 정정 납부기한을 확인 후 납부

참고 2

세금포인트 제도 비교 (개인과 법인)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최근 5년 동안 납부액만 부여
부여기준	신고․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