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2. 28.(화) 13: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0)	담당자	이재현 사무관 (044-215-4421) LJHTVSTAR@korea.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이상엽 (044-414-2257)		전성민 회계사 (044-414-2348) smjeon@kipf.re.kr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강석구 (02-6050-3461)		김현신 차장 (02-6050-3463) hyunshinkim@korcham.net

BEPS 대응지원센터 전문가포럼 개최

◇ 「BEPS 대응지원센터」에서는 조세전문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BEPS 프로젝트 관련 주요 현안 등 발표․토론을 위한 전문가포럼 개최할 예정

ㅇ 또한, BEPS 전용 홈페이지를 수요자 편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인터넷 질의답변 서비스를 4월 중 오픈 예정

□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업의 원활한 BEPS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6.3.2.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BEPS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BEPS 대응지원센터」는 3월 2일(목)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주요 현안 등 발표․토론을 위한 전문가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BEPS 관련 민간전문가 및 기업실무자들이 참석(40～50명)

ㅇ BEPS 과제 중 하나인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2016년 이후 제기된 업계 및 학계의 BEPS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기업들의 BEPS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

< 2017년 BEPS 전문가포럼 개요 >

ㅇ 일시: 2017. 3. 2(목) 10:00~12:00

ㅇ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

ㅇ 주관 : BEPS 대응지원센터(기재부․조세연․상의 공동 주관)

ㅇ 주요 내용

- (섹션1) 혼성불일치 해소 방안(조세연)

- (섹션2) BEPS 관련 주요 현안(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

- 발표 과제 및 업계 애로 등에 대한 토론(기업실무자 등)

□ 아울러 BEPS 대응지원센터는 4월 중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여 인터넷 질의답변 및 상담 등을 개시할 예정임

□ BEPS 대응지원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업설명회(상․하반기) 및 전문가포럼을 실시할 계획으로

ㅇ BEPS 대응 관련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해 나갈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1		BEPS 전문가포럼 주제

◇  OECD BEPS 프로젝트: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15.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총 15개 세부과제 확정)

□ BEPS 관련 2가지 주요 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포럼 개최

① (세션 1)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거래 효과의 해소 방안’ 주제*에 대해 주요 권고사항 및 합리적인 국내 도입방안 등 발표․토론(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최근 여러 국가들은 금융상품, 기업실체, 거래 등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국가간 상이한 점을 이용하여 이중 비과세를 발생시키는 혼성불일치 거래에 직면

(예시: 신종 자본증권 등 혼성금융상품의 경우 A국은 자본으로 분류하여 과세소득에 불포함, B국은 부채로 분류하여 과세소득 감소)

→ 이러한 거래는 불법은 아니나 정부의 조세정책 의도와는 달리 이중비과세를 초래하여 정부재정수입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있어 대응방안 모색 (BEPS Action Plan 2)

② (세션 2) 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민간전문가)이 현장에서 바라본 업계 애로사항 및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토론

- BEPS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주요 현안과 해외 진출 국내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 대응 전략, 제도 개선방안 등

참고2		BEPS 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 실수요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국내 BEPS 대응 및 홍보 강화

① 홈페이지에 실시간 등록되는 BEPS 관련 질의에 신속히 답변 제공하는 ‘질의답변 시스템’ 구축

질의 접수	➡	답변 작성	➡	답변 등록
홈페이지에 질문 개별 등록		BEPS 대응지원 센터에서 답변 작성		홈페이지에 답변 등록 회신*

* 질의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예정

(심층검토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 중간 답변 후 연장 가능)

② 공통적인 질의․답변 사항을 정리하여 ‘FAQ’로 게재

③ 자문위원별 명단 및 관련 정보(전공분야 등)도 게재하여 세부적인 ‘개별 상담’도 가능하도록 안내

⇒ 4월 중 홈페이지 개편 후 개별 질의답변 등 개시 예정

	< 홈페이지 운영 현황 >
‣ (개설) ’16.10.21 홈페이지 개설 운영 중 ‣ (접속 방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접속 후 우측 하단의 “BEPS 대응지원센터” 메뉴 클릭 - URL 직접 입력 : www.kipf.re.kr/beps - 포털사이트에서 “BEPS대응지원센터” 검색 ‣ (주요 구성) 센터 및 BEPS 소개, Action별 OECD 중간․최종보고서, 요약․연구․유관기관 자료, 국가별 국내·외 입법동향, 기업설명회 등 주최 행사 공지, 센터 수행 활동 안내, 기업설명회 강의자료 및 동영상 제공, 의견수렴 창구 등

참고3		2017년 BEPS 대응지원센터 주요 추진 계획

□ 전문가포럼 개최

제1차 (3.2)		‣(세션1)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해소 방안 ‣(세션2) BEPS 관련 주요 현안
제2차 (6월 중)		‣(세션1) 2017년 세법 개정안 ‣(세션2) 기타 현안 주제 등

□ 기업 설명회 개최

ㅇ ’17년에는 수도권 이외에 주요 지역별 기업설명회 개최 추진

제1차 (4월 중, 영남권)		‣ BEPS 관련 주요 현안 - 국내 입법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제출 및 국가간 교환 안내 등 포함 ‣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전가격 과세문제 및 대응방안 등
제2차 (7월 중, 중부권)		‣ 해외 국가별 BEPS 도입 동향 분석 및 효율적 대처 방안(각 국가별로 특화된 전문가 강의) ‣ 현장에서 바라 본 업계 애로 등 건의사항 수렴 등

□ 설문조사 실시

ㅇ 업계의 BEPS 대응에 관한 이해 수준과 다양한 애로사항 등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4월 중)

□ 전용 홈페이지 개편

ㅇ 수요자 편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인터넷 질의답변 서비스 등 추가 제공(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