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7.3.3. / (총 5 매)
국민연금정책과	과 장	장 호 연	전 화	044-202-3610
	담 당 자	조 혜 령		044-202-3633
연금급여팀	과 장	김 현 주		044-202-3630
	담 당 자	정 영 숙		044-202-3632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6년	→	2017년
급여	기본연금액				1.0% 인상 (평균 3,520원↑)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9,600원	→	252,090원 (1.0%, 2,490원↑)
		자녀·부모	166,360원	→	168,020원 (1.0%, 1,660원↑)
기준 소득 월액	상·하한액		28만원∼434만원	→	29만원∼449만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및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 (예시1)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되어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 (예시2) ’16.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 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35만 6,110원이 된다.

ㅇ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계산식 = 당년적용 A값 ÷ 재평가대상연도 A값)
(예)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581만 1천원의 소득으로 환산(1988년 재평가율=5.811)되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됨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ㅇ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근 8년간(’10년~’17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 현황(단위: 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상한액	368	375	389	398	408	421	434	449
하한액	23	23	24	25	26	27	28	29
A값 변동률	2.3%	1.8%	3.7%	2.3%	2.4%	3.2%	3.0%	3.4%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올해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변동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게 변경 신청 가능한 제도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1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ㅇ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1.0%를 반영하여 2017년 4월부터 기본연금액 1.0%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1.0%)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52,090원, 자녀·부모는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

* 배 우 자  : 249,600원 (’16년) → 252,090원 (’17년)

* 자녀·부모 : 166,360원 (’16년) → 168,020원 (’17년)

□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 2017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신규 연금수급권자(2017년 4월～2018년 3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예) 2008년 재평가율(1.243)은 2008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08년에 100만원은 2017년 기준 124만 3천원이 됨

< 2017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재평가율	5.811	5.138	4.474	3.740	3.245	2.873	2.531	2.337	2.143	1.937
재평가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평가율	1.726	1.686	1.711	1.681	1.648	1.540	1.453	1.389	1.344	1.297
재평가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재평가율	1.243	1.214	1.193	1.150	1.124	1.098	1.064	1.033	1.000

붙임2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16.12월 기준, 단위 : 명)

계	연 금				일 시 금
	소 계	노 령	장 애	유 족	소 계	장 애	반환	사망
4,362,254	4,135,292	3,412,350	75,497	647,445	226,962	2,577	207,751	16,634

□ 급여 지급액 현황

ㅇ 10~19년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1,137천명, 월 평균 40만원 수령

※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248천명, 월 평균 88만원 수령

ㅇ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1,495천명, 월 평균 21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43.8%

* 제도 도입(’88년) 및 확대(’95년, ’99년) 당시 최소 가입기간 10년 충족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노령연금제도

(’16.12월 기준)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20년이상 가입	10～19년 가입	조기	특례	분할	1급	2급	3급
수급자수(천명)		248	1,137	512	1,495	20	11	27	37	647
급여액 (천원)	최고	1,937	1,680	1,537	978	694	1,438	1,228	890	933
	평균	884	397	505	209	178	592	468	360	263

□ 연도별 신규 수급자 평균 노령연금 월액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 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연금월액	420,985	421,737	430,520	474,570	49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