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배포시부터		배포		2017. 3. 6(월)
책 임 자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00-2680)			담 당 자		류성재 사무관(02-2100-2693) 차영호 사무관(02-2100-2683)

제 목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개최 안내

◇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는 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실과 공동으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시간 / 장소 : 17. 3. 7(화) 14:00~16:30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동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입법절차 등 후속조치 추진

1. 개최배경 및 의의

□ 금융위는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발표(’17.1.20일)

	<종합대책 주요 내용>
➊ (회사측) 내부감사 기능 강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내부고발 활성화,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➋ (감사인)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직권지정제 확대 및 선택지정제 도입), 비감사용역 제한,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핵심감사제 확대 등 ➌ (감독당국) 每 10년주기 이내 감리(비지정대상 회사의 경우 6년내 우선감리), 과징금 상향 등 제재 강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회계제도 개혁 추진에 뜻을 함께 하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함께 「同 종합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최종안 도출

2. 공청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 : ’17.3.7일(화) 14:00~16:30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 금융위원회(공동주최)

□ 사회자/발표자 : 황인태 중앙대 교수 /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 토론자 : 김명수 매경 증권부장,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정진 이녹스 부사장,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이재은 홍익대 교수,
이종승 IR큐더스 대표이사,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이상 9명)

□ 주제 : “종합대책” 관련 주요쟁점 사항 논의

ㅇ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방안, 적정 감사투입시간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많은 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

3. 향후 일정

□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3월중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안 발의, 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2분기중)

< 참고 > 1. 금융위원장 환영사
2.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 포스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