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  장 하창용

사무관 신솔원

☎ 044-202-7497

□ 보도일시: 2017.3.7.(화) 석간

<인터넷 3.7.(화) 06:00 이후>

□ 총 7쪽(본문 2쪽, 참고 5쪽)

거제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야근은 줄임표! 눈치는 마침표! 삶은 이음표! -

유연근무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도 지원(최대 2천만원) -

□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17년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17년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 또한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천만원)을 신설하였다.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대표번호 1350)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기업 1,000개소 대상)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유연근무 확산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1.7%), ▴유연근로 확산(14.3%)

○ 실제 (주)와이엠씨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 ((주)와이엠씨) 업종: 디스플레이 등 패널 부품 제조업, 근로자수 180명

▸ 19년차 직장인, 7년차 엄마로서 바쁘게 지내던 와중에 인사팀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지만, 인사팀의 적극적 권유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연근무를 통해 근무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하게 되었다. ((주)와이엠씨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직원은 일찍 퇴근한다고 하여 결코 업무에 소홀하지 않고, 퇴근 시간까지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근무 활용 인원을 확대하였고, 지원금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활용하고 있다.((주)와이엠씨)

□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홉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

○ 유연근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하였다.

* ｢유연근무제, 우리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고용노동부(www.moel.go.kr),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유연근무 확산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솔원 사무관(☎ 044-202-7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7년 주요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활용근로자당 간접노무비 주 10만원(연 최대 520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원격근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지원 * 직접지원 최대 2천만원(총 구축비용의 25% 한도), 융자지원 최대 4천만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전환장려금 월 최고 20만원→4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참고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 유연근무 간접 노무비 지원

□ 사업 개요 (’16∼)

○ (사업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가 중소기업에 도입‧확산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여 경직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시차 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재량 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지원대상)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간접노무비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지원금액)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주 3회 활용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주당 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 개요 (’17년 신규)

○ (사업목적)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등을 도입‧확대하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시설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소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재택‧원격근무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

- 지방관서(기업지원부서)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시스템, 설비‧장비 등에 대해서 지원

○ (지원내용) 직접지원(최대 2천만원) 또는 융자지원(최대 4천만원)

-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융자지원

▪(직접지원) 총 투자금액의 25%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융자지원) 총 투자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방식	종류	지원금 용도
직접 지원	시스템 구축비	▪보안 시스템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융자 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참고 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간접노무비) 사례

▪ ㈜엘앤씨바이오	▫업종: 피부조직 이식재 등 의료용품 제조, 근로자수:42명
【시차출퇴근제로 직원의 자기계발 시간을 보장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회사는 많은 분들게 생소할 수도 있는 피부조직 이식재, 인공뼈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회사의 근무제도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명의 직원중 10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일제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육아를 위해 잠시 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은 줄이고 싶지 않지만, 결혼, 출산, 육아, 자기개발 등의 이유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어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위해 오전시간을 쓰고 싶은 직원도 있더라구요. 시차출퇴근제를 통한 직원의 능력 향상은 결국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줄테니 회사에서도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 트리니티소프트	▫업종: 웹방화벽, 정보보호컨설팅 등 IT서비스업, 근로자수: 32명
【전 직원이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30명 남짓한 작은 회사입니다. 출근시간의 교통체증, 아이 유치원 보내느라 바쁜 아침은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9시 30분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은 6시로 유지해서 하루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이구요. 이제 근로자 개인별로 필요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해보려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배경, 진행 방향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직원의 출퇴근 시간에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바이저	▫제조업(산업용‧자동차용 고무제품 제조), 근로자 31명, 시차출퇴근제 도입
【부서장부터 실천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바이저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근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의 유연근무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서장부터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관리자가 제도에 부정적일 경우 자유로운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다인이비인후과	▫의료서비스업, 근로자 78명,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도입
【유연근무제를 직무맞춤형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 다인이비인후과는 유연근무가 조직 내에 거부감 없이 정착하도록 직무별로 활용이 쉬운 유연근무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경영기획부서와 병원부설연구소 연구직에는 시차출퇴근제를 우선 도입하고, 건강보험공단 청구업무를 전담하는 심사과의 경우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직원의 대학원 진학 등 자기계발과 육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보건‧의료서비스업, 근로자 212명, 시차출퇴근제 도입
【교대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은 교대제 간호직은 유연근무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수한 인재가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육아‧자기계발 등이 어려운 교대제 간호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면 경력단절 위기에 있는 우수한 간호인력이 입사하여 병원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