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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17. 1. 13.(금) 09:30
		담당부서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담 당 자	과 장: 차진숙(042-481-2060) 사 무 관: 이동근(042-481-205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고시
	□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이 되며, 기업 금융 및 조세 부과․공장 설립․공공 요금 책정․각종 사회보험 적용 기준 등으로 약 90개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2017년 1월 13일 제10차 개정‧고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경제 구조 및 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제․개정 운영하고 있다. ＊(산업분류 제․개정 연혁) 1963년(제조업), 1964년(제조업 이외)에 걸쳐 제정. 1965년, 1968년, 1970년, 1975년, 1984년, 1991년, 1998년, 2000년, 2007년 9차례 개정 ○ 금번 개정은 기본계획 수립(‘15.3.) 이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의견수렴,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 등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각종 등록 협회․조합 및 단체 등 약 1,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2015년 4월․12월, 2016년 7월․10월)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금번 개정의 특징은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동력산업 등 지원․육성정책에 필요하여 통계작성이 시급한 분류를 신설, 세분하고, 저성장․사양산업 관련 분류는 통합한데 있으며, 부동산 이외 임대업, 수도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은 국제분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소속 대분류를 이동하였다.

○ 바이오 연료․탄소섬유․3D프린터, 무인항공기 제조업 등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세분하였다.

⁍ (미래 성장산업 신설) 바이오연료․탄소섬유․에너지 저장장치․디지털적층성형기계(3D프린터)․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튜닝)․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모바일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등

⁍  (기간․동력산업 세분) 반도체․센서류․OLED 표시장치․자동차 재제조부품․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대형마트, 면세점, 요양병원 등

○ 반대로, 광업, 청주․시계․나전칠기․악기 제조업 등 저성장․사양산업은 해당 분류를 통합하였다.

○ 한편, 국제분류 반영을 위해 부동산 이외 임대업(69), 수도업(36),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 등의 소속 대분류는 이동하였다.

⁍ (부동산   이외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 (수도업)  전기· 가스·증기·수도업(D) ⇨ 수도·하수·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E)

⁍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  제조업(C)

□ 통계청은 10년만에 실시한 KSIC 제10차 개정을 통해 경제관련 통계의 현실적합성 및 국제비교성 제고, 일관성 확보 및 통계 신뢰도가 제고되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지표와 통계결과 분석 수단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주요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와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커뮤니티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주요 내용

1. 분류체계 변화

□ (분류 수) 대분류는 현행 유지, 중분류 +1개, 소분류 +4개, 세분류 +8개, 세세분류 +51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신설 등 세분 87개, 통합 36개, 분류변경 21개, 포괄범위 변경 136개, 명칭변경 94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차	10차	9차	10차	9차	10차	9차	10차	9차	10차
21	21	76	77	228	232	487	495	1,145	1,196

2. 주요 개정 내용

□ (대분류 이동) 부동산 이외 임대업(69), 수도업(36)은 대분류 이동

❍ 부동산 이외 임대업(69)은 대분류 L(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중분류 코드 변경(76)

- ISIC 개정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운송장비․개인 및 가정용품․기계 및 장비 등 임대업의 사업지원서비스업 성격을 고려하여 분류 이동

❍ 수도업(36)은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로 이동

- ISIC 개정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관련 통계(GDP는 E로 분류) 생산 현황, 산업분류심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분류 이동

□ (중분류 신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대분류 이동 및 중분류 신설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대분류 S(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C(제조업)으로 이동 후 중분류 신설(34)

- ISIC 개정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관련 각종 규제 민원과 산자부 등 개정 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분류 이동

□ (대분류 명칭변경) 대분류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는 정보통신업으로 명칭 변경

❍ ISIC 등 국제기구 분류체계 및 주요 국가 분류 사례를 참조하여 대분류 명칭을 변경

＊ ISIC 이외에 NACE(유럽), NAICS(북미), JSIC(일본) 분류도 정보통신업으로 사용

□ (분류 신설)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 정책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미래 성장산업 관련 분류 신설

❍ (제조업, 전기업) 바이오 연료·탄소섬유·ESS·3D 프린터·자동차 튜닝·무인항공기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 탄소섬유 제조업(23995)

⁍ 에너지 저장장치(ESS) 제조업(28114)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3D프린터) 제조업(2922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튜닝업)(30202)

⁍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드론) 제조업(31312)

⁍ 태양력 발전업(35114)

⁍ 전기판매업(전기충전소 등)(35130)

❍ (서비스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모바일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등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42500)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셜커머스, 오픈마켓사업자 등)(47911)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2)

⁍ 부동산 투자자문업(68222)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70130)

⁍ 기타 전문서비스업(71600)

□ (분류 세분) 국가 기간산업 및 동력산업 중 성장산업 세분

❍ (제조업) 김치, 도시락 및 가공식품, 디스플레이용 유리, 반도체, 센서류,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장치,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등

< 제조업 부문 주요 분류 세분 내역 >

제9차 분류(2007년)	제10차 분류(2017년)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10301)	⁍ 김치류 제조업(10301)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10302)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 도시락류 제조업(10751)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1075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23122)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 전자집적회로(26110)	⁍ 메모리용 IC(26111) ⁍ 비메모리용 IC(26112)
⁍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9)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26212)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26219)
⁍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전자감지장치(센서류) 제조업(26295)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30399)	⁍ 자동차용 신품 조향 및 현가장치 제조업(30391)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30392)

❍ (음식점업) 한식 일반요리·면요리·육류요리·해산물요리 전문점, 생맥주·커피 전문점 등

< 음식점업 부문 주요 분류 세분 내역 >

제9차 분류(2007년)	제10차 분류(2017년)
⁍ 한식음식점업(56111)	⁍ 한식일반음식점업(56111), 한식 면요리 전문점(56112), 한식 육류요리전문점(56113), 한식 해산물요리전문점(56114)
⁍ 기타 주점업(56219)	⁍ 생맥주 전문점(56213), 기타 주점업(56219)
⁍ 비알콜 음료점업(56220)	⁍ 커피 전문점(5622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9)

❍ (서비스업) 대형마트, 면세점, 통관대행업, 학원, 인력공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서비스업 부문 주요 분류 세분 내역 >

제9차 분류(2007년)	제10차 분류(2017년)
⁍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41111)	⁍ 단독 주택 건설업(41111) ⁍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41119)
⁍ 상품종합 중개업(46105) ⁍ 기타 상품 중개업(46109)	⁍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46104) ⁍ 연료·광물·1차 금속·비료·화학제품 중개업(46105) ⁍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46107) ⁍ 상품종합 중개업(46109)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47119)	⁍ 대형 마트(47112)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47119)
⁍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47119) ⁍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47190)	⁍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47119) ⁍ 면세점(47130) ⁍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47190)
⁍ 전자상거래업(47911)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 철도 운송업(49100)	⁍ 철도 여객운송업(49101) ⁍ 철도 화물운송업(49102)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2)

제9차 분류(2007년)	제10차 분류(2017년)
⁍ 인력공급업(75120)	⁍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75121) ⁍ 상용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75122)
⁍ 스포츠 교육기관(85611)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85611)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85612)
⁍ 예술학원(85620)	⁍ 음악학원(85621) ⁍ 미술학원(85622) ⁍ 기타 예술학원(85629)
⁍ 일반 병원(86102)	⁍ 일반 병원(86102) ⁍ 요양 병원(86105)
⁍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87299)	⁍ 종합복지관 운영업(87292) ⁍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87293) ⁍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87294) ⁍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87299)

□ (민원 반영) 다수 민원사항 중 세분 요건을 갖춘 산업 분류 변경

❍ 민원사항 중 세분 시 독립 세세분류 수준의 규모성이 있고, 상호 분리 파악이 가능한 경우 산업활동을 세분

제9차 분류(2007년)	제10차 분류(2017년)
⁍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17210)	⁍ 골판지 제조업(17211) ⁍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17212)
⁍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20312)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20313)
⁍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20411) ⁍ 농약제조업(20412)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20322)
⁍ 금속원료 재생업(38301)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 ⁍ 금속류 원료재생업(38312)
⁍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2)	⁍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21) ⁍ 비금속류 원료재생업(38322)

□ (분류 이동) 국제비교성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 이동

❍ 국제비교성, 산업활동 연관성, 산업 부가가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위 분류체계를 변경

< 주요 분류 이동 내역 >

제9차 분류(2007년)	제10차 분류(2017년)
⁍ 원모피 가공업(14201) ⁍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14203) 중 인조모피 제조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15110)
⇨ 모피 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42)에서 가죽, 가방 제조업(151)으로 이동
⁍ 안경제조업(27310)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27321)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27193)
⇨ 광학기기 제조업(273)에서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으로 이동
⁍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32011)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30393) ⁍ 철도차량 부품, 관련 장치물 제조업(3120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31322)
⇨ 가구 제조업(32)에서 운송장비 유형에 따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으로 이동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55114)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 숙박업(55)에서 교육서비스업(85)으로 이동하고,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과 통합
⁍ 외국어학원(85502) ⁍ 기타 일반 교습학원(85509)	⁍ 외국어학원(85631) ⁍ 기타 교습학원(85632)
⇨ 일반교습학원(855)에서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이동. 소분류 855는 초·중·고교 학생용 교과학원으로 제한

□ (분류 통합) 저성장산업 및 사양산업은 분류 통합

❍ (광업, 제조업) 광업, 청주·코르크 및 조물제품·시계 및 시계부품·악기·나전칠기 제조업 등

< 광업, 제조업 부문 주요 분류 통합 내역 >

제9차 분류(2007년)	제10차 분류(2017년)
⁍ 우라늄·토륨(06210) ⁍ 금, 은, 백금 광업(06291) ⁍ 연 및 아연(06292) ⁍ 기타 비철금속 광업(06299)	⁍ 비철금속 광업(06200)
⁍ 석회석 광업(07111) ⁍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07112)	⁍ 석회석 및 점토 광업(07110)
⁍ 건설용 석재 채굴업(07121) ⁍ 건설용 쇄석 생산업(07122)	⁍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07121)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서비스업(08010)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90)	⁍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00)
⁍ 청주 제조업(11112) ⁍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	⁍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
⁍ 담배 재건조업(12001) ⁍ 담배제품 제조업(12002)	⁍ 담배제품 제조업(12000)
⁍ 견직물 직조업(13214)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13219)
⁍ 코르크 제품 제조업(16301) ⁍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16302)	⁍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16300)
⁍ 시계제조업(27401) ⁍ 시계부품 제조업(27402)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27400)
⁍ 나전칠기가구 제조업(32022)	⁍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32029)
⁍ 현악기 제조업(33202) ⁍ 국악기 제조업(33204) ⁍ 기타 악기 제조업(33209)	⁍ 기타 악기 제조업(33209)
⁍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33991)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33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33999)

❍ (서비스업) 내륙수상 운송업, 위성통신업, 지주회사, 저축은행 등

< 서비스업 부문 주요 분류 통합 내역 >

제9차 분류(2007년)	제10차 분류(2017년)
⁍ 내륙 수상 여객운송업(50201) ⁍ 내륙 수상 화물운송업(50202)	⁍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 무선통신업(61220) ⁍ 위성통신업(61230)	⁍ 무선 및 위성 통신업(61220)
⁍ 상호저축은행(64132) ⁍ 기타 저축기관(64139)	⁍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64132)
⁍ 금융 지주회사(64992) ⁍ 비금융 지주회사(71520)	⁍ 지주회사(64992)
⁍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75211) ⁍ 국내 여행사업(75212)	⁍ 여행사업(75210)

3. 향후 일정

□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 지원(2017. 1. ~ 6.)

❍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리플릿 등 간행물 배포(‘17. 1.)

❍ 한국표준산업분류 준용기관 설명회 개최(‘17. 4.)

□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분류포털 서비스(2017. 7.)

□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201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