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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17. 3. 9.(목)		담당부서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담당과장	김 정	(042-481-3220)	담당자	하춘호 사무관	042-481-3213

FTA 활용기업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마련 특별지원

관세청, 전국 본부세관에서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특별지원 실시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3월부터 전국 주요 6개 본부세관에서 특화 산업 분야별로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ㅇ 이번 사업은 자동차, 섬유류, 기계부품 등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많은 수출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원산지 검증 설명회, 1:1 FTA 맞춤형 상담, 모의검증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ㅇ 관세청은 국내 유일의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검증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FTA 상대국 동향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 작년 8월 한국-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총 15개 협정에 52개국과 FTA 대상 물품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및 방문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ㅇ 우리 수출물품이 FTA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협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른 상대국 수입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 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ㅇ 특히, 다가오는 3월 15일은 한미 FTA 발효 5년차로서 자동차, 섬유 등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특혜 폭이 커진 품목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수출업체가 원산지 검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없으며 협력사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ㅇ 전국 본부세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특화 산업별, 협정별로 3월말까지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인천세관(3.7)에서 자동차 부품생산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서울세관(3.16, 3.23), 부산세관(3.24), 대구세관(3.15), 광주세관(3.22), 평택세관(3.29)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본부세관별 전화번호는 ‘붙임’ 참조)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 등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전국 세관 수출기업 검증대응 특별지원 일정

세관	분 야	제 목	대 상	일 자
인천세관 (032-452 -3631/3161)	설명회	FTA 검증 대응 설명회	자동차 협력업체	3.7(화)
	세미나	한-미 FTA 5주년 세미나	무역 유관기관·	3.15(수)
	설명회 컨설팅	대(對)아시아 지역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대(對)아시아 수출업체	5월
	설명회 컨설팅	한-EU 발효 6주년 기념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대(對)EU 지역 수출업체	7월
서울세관 (02-510 -1371/1561)	설명회	한-미, EU 자동차 부품 원산지 검증 설명회	대(對)미· EU 수출기업	3.16(목)
	설명회	한-EU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	대(對)EU 수출기업	3.23(목)
부산세관 (051-620 -6951/6640)	설명회	섬유·신발 산업 수출업체 대상 검증 설명회	섬유·신발 수출기업	3.30(금)
	모의검증	섬유·신발산업 수출업체 모의검증	희망업체	4.3(수)
	컨설팅	자동차산업 FTA활용․검증 역량강화 프로그램	주요 협력업체(9개)	3～10월
대구세관 (053-230 -5181/5230)	설명회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검증 대응 설명회	섬유류 수출·생산기업	3.15(수)
광주세관 (062-975 -8191/8051)	설명회	한-미, 한-EU FTA 검증 대응 설명회	전자산업 수출기업	3.22(수)
평택세관 (031-8054 -7041/7043)	설명회	원산지검증 대비 ‘자동차 수출기업 설명회’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3.08(수)
	컨설팅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 ‘맞춤형 컨설팅’	컨설팅 희망업체	3월
	간담회	원산지검증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희망업체	3.2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