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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3. 15.(수) 조간		배포	2017. 3. 14.(화)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박 권 추 국 장(3145-7700), 이 원 하 팀 장(3145-7702)

제 목 :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

Ⅰ		개 요

□ ’16.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및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감리 및 외감제도 개정이 빈번하여 제도 변경 내용 및 시행시기 등과 관련하여 주의할 필요

◦ 이에 따라 ’17년 적용되는 감리 및 외감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외감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사인의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함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 주요 사항】
[감사업무 및 비감사업무 수행 관련] □ 비감사용역 금지범위 확대 □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 및 외부전문가 활용실적 기재 □ 핵심감사제(KAM) 적용 [감사인 지정 관련] □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3월말까지) □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및 지정시기 단축 등 [감리 및 제재 강화] □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하여 금감원이 직접감리 □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적용 □ 수주산업 공시강화 관련 감리 확대

Ⅱ		회계결산 및 감사시 체크할 주요 외감제도

가	감사업무 및 비감사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1.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 확대    * ’16.9.30. 시행

□  공인회계사법(§21②) 개정(’16.3.29.)으로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가 확대

◦  이에 따라, 종전 대비 ➊회사의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➋보험 충당부채 산출 관련 보험계리업무, ➌민·형사소송 자문업무도 제한

※ 현행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 : ①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②내부감사업무의 대행, ③재무정보체제의 구축/운영, ④자산 등의 매도를 위한 실사‧가치평가 등의 업무, ⑤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된 보험계리업무, ⑥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 업무, ⑦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 업무

	<참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확대 추진
▣ ’17.1.20. 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서는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으로 확대 추진 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에 ⅰ)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ⅱ)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ⅲ)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를 추가 ②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고, 비감사용역이 제한되는 母회사의 범위에 상장회사 外에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사*도 포함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금감원 검사 대상 금융회사, 자산 5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유의사항
◈ (회사)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추가된 제한 범위의 비감사용역 수행을 외부감사인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함 ◈ (외부감사인)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또는 인사‧조직 관련 업무 등 금지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

<참고 보도자료>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17.1.20.)

2.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 및 외부전문가 활용실적* 기재

* 외부전문가 활용은 ’16.7.18. 시행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감사시간은 ’14 회계연도부터 기시행)

□  (감사시간) 외감법(§7의2③) 개정(’14.5월)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의견과 함께

◦  감사시간, 감사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

* 감사시간 등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4회계연도부터 시행

□  (외부전문가 활용)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시,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  그 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

※ 금융위․금감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 28)의 일환임

<외감규정시행세칙 <별지 제22호> 외부감사실시내용 중 감사인원 및 감사시간>

(단위: 명, 시간)
감사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 세무· 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투입 시간	분·반기검토
	감사
	합계

유의사항
◈ (외부감사인) 회사규모와 감사위험을 반영하여 감사시간을 적절히 투입할 수 있도록 적정 감사보수 체계 구축 및 외부전문가 활용증가 등 외부감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 ◦ 최근 감사시장의 저가수임 경쟁 심화로 감사보수에 맞춰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경우 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 감사인은 회사 특성에 맞게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감사보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감사인은 수주산업과 같은 감사위험이 높은 업종의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을 늘림으로써 자체 검증력을 강화할 필요

<참고 보도자료>

-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16.7.18.)

3.  핵심감사제(KAM) 적용

* ’16.1.1. 이후 시작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감사‧검토보고서부터 적용

□  (개 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 국제감사기준 KAM(Key Audit Matters)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를 도입

* 핵심감사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most significant)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는 것을 의미

※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제정(’16.1.11.)

□  (주요내용)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외감법 적용 및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감사에 적용

* 진행기준 적용시 투입원가 대비 총투입예정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고 그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투입법을 적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임

➊  (핵심감사항목 선정)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 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핵심감사항목을 선정

➋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결과보고) 감사보고서에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으로 각각의 핵심감사항목을 기술

-  각각의 핵심감사항목 기술에 핵심감사항목으로 결정된 이유, 감사시 적용된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를 기술

-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을 경우 그 사실도 감사보고서에 기술

➌  (지배기구 유의사항 레터*)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경영진 등)에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전달

*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 결과 경영진 등에게 제공하는 유의사항

** 지배기구가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서면 방식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함

유의사항
◈ (외부감사인) 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적극 활용하여 적절성을 검증한 후 핵심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술 ◦ 또한, 감사인이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된 사항을 기술하지 않거나, 우선적으로 고려할 핵심감사항목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감사인은 해당 논리적 판단근거와 관련 감사증거를 감사조서에 문서화해야 함 ◈ (회사) 회사 지배기구는 핵심감사항목 선정 및 감사진행 경과와 관련하여 감사인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 감사인의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지배기구유의사항레터)를 받은 경우 필요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직접 감사를 수행하는 등 회계분식과 관련한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필요

<참고 보도자료>

-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제정 발표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16.1.27. 한국공인회계사회)

나	감사인 지정 관련 유의사항

1.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

* 사업연도 개시 후 3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신청완료

□  (개 요) 회계의혹 발생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회계의혹 해소를 노력할 경우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

* 언론 등에서 회계의혹을 제기한 경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횡령·배임사실 공시, 증권신고서 잦은 정정 등으로 심사감리 우선선정대상인 경우 등 포함

□ (인센티브)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중도에 감사인 변경 허용* 및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 상장법인은 3년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도에 감사인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검찰 등의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감리대상 포함

□ (신청시기 등) 사업연도 개시후 3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또는 회계제도실)에 신청

※ 동 제도는 장기간 계속되어 온 외부감사인을 변경하여 보다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감사인 지정시 전임 감사인을 배제

<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대상·절차 등 >

유의사항
◈ (회사) 내‧외부에서 제기된 회계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감사인 이외의 감사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한에 맞추어 신청할 필요

<참고 보도자료>

-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 20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 및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예고(’15.12.23.)

2.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및 지정시기 단축

* ’16.10.11. 시행

□  (복수감사인 지정) 감사인 지정 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의 경우에는

◦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감사수임료 등)에 따라 택일하여 지정감사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과 상장부담을 완화

※ 다만, 복수지정 감사인 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저하를 방지하도록 계약 미체결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사인 지정점수 복원

□  (지정시기 단축)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 초일”로 변경

* 종전에는 상장법인 규모(12월 법인 가정)에 따라 ➊금융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4월초에, ➋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등은 6월초 지정

□  (전기 자유수임 감사인의 지정감사인 지정 배제)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전기 자유수임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명되지 않도록 함

유의사항
◈ (회사) 감리조치 등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는 복수감사인의 지정을 받지 못하며, ◦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부채비율 또는 관리종목에 따른 감사인 지정 등의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이 가능 ◈ (외부감사인) 지정감사의 경우 감사실패 발생시 가중조치가 되므로, 회사가 속한 업종의 감사경험이 풍부한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등 감사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

<참고 보도자료>

-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2016.5.4.)

다	감리 및 제재 강화 관련 유의사항

1.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 ’16.7.13. 시행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1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됨

□  다수의 기간에 걸친 수회의 회계위반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종전의 과징금 규정을 동일‧동종의 원인행위 여부에 상관없이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개정*

* ’16.7.13.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종 전			개 정
같은 원인행위	1건 취급	⇨	다른 공시종류	개별 합산
다른 원인행위	개별 합산		다른 제출시기	개별 합산

◦  공시종류*가 다를 경우 각각의 행위로 취급하여 각각의 과징금을 합산부과하고, 공시종류가 같더라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다른 공시행위로 취급**하여 과징금을 합산부과

*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이 대상(다만, 대표이사 과징금은 증권신고서만 과징금 부과 대상임)

** 다만, 분‧반기보고서는 중간적 성격을 감안하여 동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합하여 1건으로 간주하고, 각 보고서별 과징금 중 큰 금액을 부과

※ 감사인의 경우는 회사와 달리 건별 과징금 부과체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종전의 동일‧동종 원인행위에 따른 1건의 과징금 부과체계가 유지

유의사항
◈ (회사) 회계분식에 따른 과징금이 공시건별 부과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과 달리 200억원* 수준의 대규모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 5년(제척기간) 동안 증권신고서 매년 1회(총 5회) 제출 및 정기보고서 매년 4회(총 20회) 제출하여, 총 10건(증권신고서 5건 + 정기보고서 5건)에 대해 건당 과징금 20억원 부과 가정 ◦ 회계분식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감사(감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전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

<참고 보도자료>

-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16.6.10.)

	<참고>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의 취지
□ (동일‧동종의 원인사실 불문) 新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거 재무제표의 회계위반 여부에 불구하고, ◦ 당해 기간의 재무제표에 회계위반이 있을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으로서, ◦ 위반사실이 동일‧동종의 원인에서 기인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 □ (위반규모‧횟수에 따른 비례적 과징금) 新 과징금 부과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리시 감리실시횟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규모가 결정되는 불합리성을 개선 ◦ 감리실시횟수와는 상관없이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비례적으로 결정되므로 ◦ 위반의 수준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 <신‧구 규정상 과징금 부과 비교 예시(정기보고서)>

2.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개 요) 그간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외감법 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의 증선위 동시 제출을 의무화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제 출 처

▪ 상장법인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 비상장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개별(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위반시 조치 강화)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형사벌칙 부과가 가능한바, ’17년(’16회계연도 대상)부터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부과할 예정

◦  상장회사의 경우 ’16년(’15회계연도 대상)에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감경조치하였으나, ’17년(’16회계연도 대상)부터는 추가 감경 없이 감사인지정(2～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중조치도 가능하며,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16년(’15회계연도 대상)에는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조치없이 계도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제도시행 2년차인 ’17년(’16회계연도 대상)부터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부과할 예정

※ ’15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현황 점검결과, 115개 상장회사(상장 2,017사 중 5.7%) 및 190개 비상장회사(제출대상 2,339사 중 8.1%)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유의사항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주석 포함)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 ➊ (모든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증선위에 제출 *1 재무제표 종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2 상장법인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 ➋ (기한 내 제출) 법령상 기한*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함 * 상장법인은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➌ (백지‧전기재무제표 제출 금지) 백지(공란) 또는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됨을 유의 ➍ (반복적 위반시 가중조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 ◈ (외부감사인)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

<참고 보도자료>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14.9.30)

- 비상장법인 190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미준수(‘16.11.2.)

-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조치(’16.12.7.)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하여 금감원이 직접감리

* ’16.11.17. 시행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16년 재무제표부터 금감원이 감리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토록 규정 개정

◦  종전 비상장법인 감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금감원이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했으나,

◦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및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금감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감리 수준 제고

<참고> 감리제도 변경 내용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감리업무 수행기관의 일원화

구분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 미대상
감사인 감리	금감원	(종전) (개정후) 한공회→금감원	한공회
회사 감리	금감원	금감원	(종전) (개정후) 금감원→한공회

유의사항
◈ (회사 ․ 외부감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의 회계심사 및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 보다 높은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내부통제 및 감사절차 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참고 보도자료>

-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16.6.10.)

4.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적용

* ’16.7.18. 시행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

□  (조치기준) 감사(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제도 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며,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시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

* 원칙적으로 이사보다 1단계 감경조치(고의시 제외)하고, 감리결과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이 미흡하거나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회사에 개선권고 병행

◦ 다만,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

□  (모범사례) 금감원은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감사위원회 역할을 안내하고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하였음

➊  (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승인과정에서 감사보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서화

* 동종업종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투입시간, 전문성, 중점감사분야 등에 대한 내용 및 외부감사인 교체 시 교체사유에 대한 검토 등

➋  (외부감사 실시단계)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배기구 유의사항 레터*(Warning Letter)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제기한 전문가적 의구심 또는 우려사항에 대해 검토

*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 결과 경영진 등에게 제공하는 유의사항

➌  (외부감사 종료단계)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

-  감사결과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과 공유

➍  (사후관리)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권고안을 제시하여 미비점‧취약점을 시정토록 함

<주요 단계별 감사위원회 역할>

유의사항
◈ (감사․감사위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보수와 함께 다양한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고, ◦ 선임된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핵심감사사항(KAM) 등에 대해 필요시 자체감사 실시 등 적극적으로 활동 ◈ (외부감사인) 감사․감사위원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 공유

<참고 보도자료>

-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발표(’15.12.30.)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16.7.18.)

5.  수주산업 공시강화 관련 중점감리실시

* 공시강화는 ’16.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반기 포함)부터 적용

□  (공시강화)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해 중요 계약의 경우 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토록 함

◦  다만, 일정 요건* 충족시 예외적으로 영업부문 기준으로 보충공시 가능하며, 이 경우 비공개사실 및 감사위원회 보고여부 등을 공시

* ① 관련 법령(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비밀․비공개사항으로 규정, ② 계약상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특정 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해당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시강화 주요 내용>

□  (테마감리) ’16년부터 적용되는 수주산업 공시강화 내용에 대하여 중점감리 회계이슈로 선정(’16.12.23.)하였으며,

◦  ’16년 및 ’17년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공시현황을 점검한 후 미흡사항의 중요도, 건수 등을 감안하여 감리대상을 선정할 계획

유의사항
◈ (회사) 수주산업 영위기업은 공시강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되, ◦ 특히, 매출 5% 이상의 중요계약은 반드시 공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하고 비공개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외부감사인) 주요 공시내용에 대하여 핵심감사항목으로 지정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등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

<참고 보도자료>

-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16.1.27.)

- ‘16년 반기보고서의 수주산업 관련 기재사항 점검결과(‘16.10.24.)

- 2017년 4대 중점 회계감리분야 안내(‘16.12.23.)

Ⅲ		향후 감독방안

□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리‧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할 예정

	【향후 주요 일정】
▣ (’17.3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 접수 ▣ (’17.4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 통보,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실시 ▣ (’17.4월‧6월) 감사인 지정 ▣ (’17.5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자산 1천억원 이상)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현황 보고(증선위) ▣ (’17.6～7월) ’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 선정 및 테마감리 착수 ▣ (’17.6～10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붙임>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별 관련 법규 및 시행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별 관련 법규 및 시행일

구분		관련 법령‧규정 등	개정‧시행일
[감사업무 및 비감사업무 수행 관련]
	□ 비감사용역 금지범위 확대	공인회계사법 (§21②)	’16.3.29.개정 ’16.9.30.시행
	□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 및 외부전문가 활용실적 기재	외감규정시행세칙 (외부감사실시내용)	’16.7.18.주1)
	□ 핵심감사제(KAM) 적용	회계감사실무지침	’16.1.1. 이후 시작 회계연도주2)
[감사인 지정 관련]
	□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	외감규정 (§10①, 13③)	기시행제도
	□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및 지정시기 단축 등	외감규정 (§10⑦⑧, 13③)	’16.10.11.
[감리 및 제재 강화]
	□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과징금 부과기준)	’16.7.13.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외감법(§7③) 시행령(§6)	’14.7.1.시행주3)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하여 금감원이 직접감리	외감규정 (§29의2, 67, 75, 77)	’16.5.16.개정 ’16.11.17.시행
	□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적용	외감규정시행세칙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16.7.18.
	□ 수주산업 공시강화 관련 감리 확대	K-IFRS 1011호(건설계약)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1	’16.1.1. 이후 시작 회계연도

주1) 감사시간 등의 경우는 ’14.5.28. 개정, ’14.11.28. 시행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4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주2) ’16.1.1.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검토보고서는 ’16.7.1.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검토보고서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

주3) 상장회사는 ’14.7.1.부터 시행하고, 비상장회사는 ’14.7.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장회사는 ’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비상장회사는 ’16 회계연도부터 시행). 조치의 경우 시행 첫해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되, 그 다음해부터 실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