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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7. 3. 15.(수)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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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비관세장벽, AEO MRA로 넘는다

4월 1일 약정발효...사전에 해외거래처부호(OBIN) 발급받아야 혜택

□ 관세청은 ‘한국-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4월 1일부터 전면이행(발효)된다고 밝혔다.

ㅇ 이 약정은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ㅇ 인도는 우리나라의 8위 수출국(’16년 기준)인 주요교역국이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평가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매우 컸던 국가 중 하나이다.

□ 이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O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질 수 있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하여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관세청은 이 약정 발효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연간 약 393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또, AEO 인증기업들은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ㅇ 인도는 수출입기업이 세관직원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우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외국의 AEO 수출기업에게만 발급해 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전에 발급받아 인도세관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 부호는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도 수입자에게 전달한 후 인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aeo.india@icegate.gov.in)으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ㅇ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수출자는 이 약정이 전면이행되기 전에 인도 수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호를 발급받아 차질없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4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전체 교역량의 59.3%가 이들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어, AEO인증기업이 적극적으로 이 약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AEO MRA를 체결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OBIN 등록신청서(양식)

OBIN GENERATION   FORM

1. Sending country (MRA PARTNER COUNTRY)

2. Details of exporter in the MRA Partner   Country

ㅇ AEO NAME

ㅇ AEO E-MAIL ID

ㅇ AEO TRADER   IDENTIFICATION NUMBER

· Country code

· AEO Identification Number

ㅇ AEO ADDRESS

· Street and Number

· Postcode

· City

· Country Code

ㅇ AEO LIFECYCLE

· Start date

· End date

ㅇ AEO STATUS

· AEO Certificate Status

3. Details of importer in India

ㅇ Name

ㅇ E - mail id

ㅇ Address

ㅇ IEC code

ㅇ Contact Number/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