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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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 (5차)

Ⅰ		자체 분양공사의 토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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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사항

< 배경정보 >

□  건설회사인 A사는 자체분양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며 선분양을 실시함

□  동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에 따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

□  토지와 건물을 단일의 수행의무로 가정

□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액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가?

ㅇ  (대안1) 토지의 취득은 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하고, 토지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원가의 범위까지) 수익을 인식

-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은 진행률 산정에서 제외되며(IFRS 15.22), 토지의 취득은 고객에게 아파트의 통제를 이전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로 인한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해야 함(IFRS 15.B19)

-  토지 취득분에 대한 수익인식은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하며, 해당 시점은 아파트건설이 완료되어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일 수 있음

ㅇ  (대안2) 건물의 진행정도와 동일하게 원가산입 및 수익인식(현행 실무와 동일)

- 토지와 건물은 단일의 수행의무이며 토지에 대한 통제도 건물의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논의내용

□  대안 2에 대체로 동의

ㅇ  토지의 원가를 비용에 반영하는 시점에 대해 IFRS 15 문단 B19⑵에 따라 발생원가 범위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므로, 건설진척도에 따라 비용에 산입해야한다는 의견

B19. 원가 발생시점에 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요건

⑴  재화가 구별되지 않음

⑵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

⑶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임

⑷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하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ㅇ  토지의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계약이행원가로 보아 진척도에 따라 비용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

ㅇ  아파트는 법률상 집합건물에 해당하며, 집합건물에서 토지는 건물과 불가분(不可分)의 관계*에 있으므로, 건설진척도에 비례하여 토지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 집합건물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구분된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

□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ㅇ  다만, 통제(토지)의 이전 시점(예: 공사 개시 시점 또는 완료 시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수익 인식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