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16. 배포자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2017.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목 차

Ⅰ. 건의배경	1

Ⅱ. 건의내용	2

1. 집중투표제 의무화	2

2. 사외이사 선임제한	4

3. 감사위원 분리선출	7

4.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11

5. 전자투표제 의무화	14

6.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 제한	17

Ⅰ. 건의배경

□ 20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다수 발의, 또한 금년 2월 임시국회 처리 논의 중

<기업지배구조 관련 쟁점 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안일자	발의자(당명)	주요내용
2000645	2016.7.4	김종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2001463	2016.8.8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의무화
2002091	2016.9.2	노회찬 의원 (정의당)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의무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의무화
2000837	2016.7.12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배정 금지

□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 개정안의 목적과는 달리

ㅇ 과도한 규제로 인해 투기성 외국자본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

ㅇ 일부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시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된다는 문제점 지적

□ 이에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확정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과 전자투표제도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등에 대한 합리적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Ⅱ. 건의내용

1		집중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에 부담만 주고 실효성은 크지 않으므로 반대

개정안 주요내용

◇ 집중투표제도란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 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소수주주 추천 이사 후보 선임 용이하게 하는 투표방식

□ (현행) 소수주주 요청시 집중투표 실시 가능, 단 정관으로 배제가능

□ (개정안)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요청시 반드시 집중투표 실시, 정관으로 배제 불가

구 분	현 행	김종인 案	채이배 案	노회찬 案
비상장회사	정관배제 가능	정관배제 가능	정관배제 불가	정관배제 가능
상장회사		정관배제 불가*	정관배제 불가	정관배제 불가

*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적용

검토 의견

▣ 주요국 집중투표 부작용 때문에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전환

□ 주요국의 경우 집중투표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전환

ㅇ (미국)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하였으나, 경영권 분쟁 빈발, 회사설립 기피 현상 등 부작용으로 1950년대 이후 기업의 자율화* 전환되는 추세

* 현재는 Arizona, Nebraska, North Dakota, South Dakota, West Virginia 등 기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5개 주에서만 의무화

ㅇ (일본) 1950년 집중투표제 도입*하였으나, 소수주주들의 요구 사례** 빈발 등 부작용이 커져,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자율화 전환

*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한 경우에 한해 의무화

** 집중투표를 빌미로 개인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

ㅇ (유럽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칠레, 러시아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화

▣ 외국계 투기자본 악용 가능성, 이사회의 당파적 운영등 문제

□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아 집단적 이사선임을 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외국계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의 경영권 간섭수단으로 악용 가능

(예시) 지배주주 지분이 30%인 회사가 집중 투표로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또는 소액주주들의 연합이

ⅰ) 선임하고자하는 이사수가 3명일 때에는 지배주주 지분의 1/3을 초과하는 11%의 지분 확보해야 최소 1명의 이사 선임 가능

ⅱ)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가 2명일 때에는 지배주주 지분의 1/2을 초과하는 16%의 지분을 확보해야 1명의 이사 선임 가능

ㅇ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39.87%임을 감안할 때, 상기 예시 ⅰ)에서와 같이 소액주주 또는 소액주주연합이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3.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는 극히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서 기관투자자나 거대자본을 보유한 외국계 투기펀드 등이나 활용가능

□ 집중투표를 통해 소액주주 추천 이사보다 최대주주와 2, 3대 주주 추천 이사 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농후

ㅇ 이와 같이 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이사회의 당파적 운영과 이로 인한 의사 결정의 지연과 기업 경영 효율성 저하 초래 및 경영정보 유출 위험 존재

2		사외이사 선임제한

◇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근로자대표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반대

개정안 주요내용

□ 사외이사 결격요건 확대

① 현재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피용자

② 최근 5년 이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임원 및 피용자(현행 2년)

③ 6년 이상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신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배제

□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추천(각1인) 및 의무선임

구 분		현 행	김종인 案	노회찬 案
사외이사 결격사유	비상장 회사	제382조 제3항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상장 회사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결격요건 확대	(현행과 동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제542조의8 제4항․제5항	(구성요건 강화) - 우리사주조합 추천 1인 포함 -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배제	(구성요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배제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제
사외이사 의무 선임		규정 없음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추천 후보 1인 의무선임	근로자대표 추천 후보 1인 의무선임

검토 의견

▣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요건은 이미 충분

□ 우리나라는 이미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결격사유 규정(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동 시행령 제34조)

ㅇ 주요국의 경우, 결격근무기간은 우리나라보다 길지만, 결격신분 및 결격대상회사의 범위가 훨씬 축소

ㅇ 우리나라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결격신분 범위가 매우 넓고, 대상회사 또한 계열회사까지 포함

< 미국․일본․우리나라의 사외이사 결격요건 비교 >

구분	미국	일본	한국
결격 근무기간	과거 3년간 피용자(업무 집행임원 포함) 등	과거 10년간 업무집행이사 등	과거 2년간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대상회사	당해회사	당해회사 및 자회사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
관계자 범위	본인 및 가족(동거인 포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함께하는 자	본인 및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ㅇ 이러한 점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은 주요국 수준 이상으로 이미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결격요건 확대로 인한 사외이사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 사외이사의 인력풀 부족으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충원이 현재도 어려운 상황

ㅇ 개정안에 따라 일정기간 관련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 등의 선임 제한할 경우, 이사회 구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ㅇ 사실상 기업출신의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관료출신 사외이사 비중만 확대될 우려*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직업은 기업인, 교수, 변호사, 전직공무원 순으로 많았으며, 기업인의 비중은 전체의 1/3 이상(30.8%), 기업인·교수·변호사·전직공무원의 합계 비중이 전체의 79.1% 차지

상장회사 사외이사 현황통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6.6.

ㅇ 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의 영입 절대적 필요, 따라서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도외시하고 경영자와 지배주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을 부각하는 것은 불합리

▣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후보 추천권 부여 → 주주평등원칙 위배, 다른 주주 재산권 침해 소지

□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ㅇ ‘우리사주조합’에의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는 ‘근로자단체’에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효과

□ 이사선임권은 출자를 한 주주가 가지는 고유의 권한 중 하나로 상법상 주주권은 주주평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

ㅇ 근로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이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

□ 또한 현행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82조 제1항)

ㅇ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는 이미 선임된 이사의 추인절차에 불과, 상법상 이사선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법적 모순 발생

3		감사위원 분리선출

◇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투기성 외국자본에 경영권 위협 우려 있으므로 반대

개정안 주요내용

◇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란 이사로 선임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감사위원으로 선임 하도록 하여 최대주주 등 의결권 제한하는 방식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2) 구성시 적용

□ (현행) 이사로 먼저 선임(의결권 제한 ×) 후, 선임 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의결권 제한 ○)

□ (개정안) 감사위원인 이사로 별도선임, 처음부터 의결권 제한

구 분		현 행	김종인 案	채이배 案	노회찬 案
선임절차		① 이사 선임 후 ②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최대주주만 합산 3%	(현행과 동일)	모든 주주 합산 3%	최대주주만 합산 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개별 3%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다만,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2) 설치시 개별 3% 의결권 제한

검토 의견

▣“대주주 의결권 제한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 결합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

□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ㅇ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의무화 결합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 되는 심각한 결과 초래

<개정안 적용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장악의 예시>

1. A사의 주주 구성

: 대주주 甲(40%), 해외펀드 등(30%), 기타(30%, 소수주주)

2.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따른 의결권 3% 제한 시 지분 구성(총 63%)

: 대주주(3%), 해외펀드 등(30%, 분산되어 있으나 연합하는 것으로 가정), 기타(30%)

3. A회사는 사내이사 4명,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3명 총 7명의 이사회 구성(가정)

4.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가 결합되는 경우,

▸ 감사위원인 이사 3명은 모두 지분 분산해 놓은 해외펀드 연합에 의해 선임

▸ 사내이사 4명 중 집중투표제 실시로 인해 해외펀드 연합 측 이사가 최소 1명 이상 선임

▸ 이사 7명 중 해외펀드 연합 측 이사 4명 선임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 위험

ㅇ 의결권 제한 규제를 이용한 외국계펀드의 경영권 공격 사례* 고려시, 개정안 통과될 경우 경영권 위협이 아닌 경영권 상실로 현실화 될 우려

* ’03. SK에 대한 소버린 공격(소버린은 9,459억 차익 실현)

’06. KT&G에 대한 칼이이칸 공격(칼아이칸은 1,500억 차익실현)

□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

ㅇ 유가증권상장법인 736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309개사(42%)가 해당

□ 특히, 지주회사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 자회사의 경영권까지 모두 상실하게 되는 비정상적 상황 초래

ㅇ 정부당국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권장하는 지주회사제도 활용을 저하시킬 우려

□ 비정상적 경영권 위협상황 조성으로 자진상장폐지 또는 신규상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 자본시장 발전 저해 우려

▣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지주회사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

□ 분리선출 및 3% 의결권제한 규제의 동시적용은 대주주의 이사선임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 초래,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ㅇ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사 주식의 20% 이상 보유가 강제되는 점 감안시

ㅇ 자회사 주식을 법정 최소 지분율인 20%만 보유하더라도 17%의 보유주식이 백지화 되어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 우려

<A 지주회사 사례>

A 지주회사 자회사인 B회사의 주주 구성

1) 주주별 비중 : ㈜ A 지주회사(65.75%), 국민연금(6.78%),  국내기관투자(1.06%), 외국기관투자(7.48%), 기타(18.93%)

2) 3% 초과 주주내역(2개사): ㈜ A 지주회사(65.75%), 국민연금(6.78%)

▸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따른 의결권 3% 제한시 지분 구성(총 35.41%) : ㈜ A 지주회사(3%), 국민연금(3%), 국내기관투자(1.06%), 외국기관투자(7.48%), 기타(18.93%)

▸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 A 지주회사 지분율은 8.5%(3%/35.41%)로 의결권 과반에 상당히 부족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출이 국내기관투자 및 외국기관투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

▣ 경영권 경쟁수단의 불공정으로 인한 부작용 심화 우려

□ 현재도 경영권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자기주식 매입 등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으로 지출*

* 2010. 법무부, 「신주인수선택권, 우량기업의 든든한 파수꾼입니다」(동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는 2007년 아르셀로-미탈의 적대적 인수시도에 맞서 자사주 매입에만 약 1조원을 쏟아부은 후 당초 사업투자계획을 수정했다고 함)

ㅇ 개정안 시행시 R&D 및 시설투자, 고용등 기업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비용으로 소진되는 불합리함 심화될 예정

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는 독립적인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개정안 주요내용

◇ 다중대표소송제도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현행)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이사 책임 추궁의 소 제기 청구만 가능(상법 제542조의12)

□ (개정안) 모회사(지배회사)의 주주가 자회사(피지배회사)의 이사의 책임 추궁하는 소 제기 가능

구 분		현 행	김종인 案	채이배 案	노회찬 案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규정없음	50%초과	30% 초과	30% 초과
제소권자 지분보유 요건	비상장회사	규정없음	1% 이상	1% 이상	단독주주권, 6개월 이상, 노동자조합 및 근로자대표
	상장 회사	규정없음	0.01% 이상, 6개월 이상	0.001% 이상, 6개월 이상

검토 의견

▣ 독립적인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 우려

□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체인데도 불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모회사 주주가 제기할 경우

ㅇ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 초래

ㅇ 또한,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 주주에 비해 적은 수의 지분으로도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이 가능,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소제기의 평등권 침해 우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 주주가 당해 회사(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자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회사 주식의 0.6%(모회사 지분 1/100 ×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60/100)을 보유하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됨

▣ 경영활동 위축, 현행법으로 충분히 책임 추궁 가능, 투기자본 악용가능성 우려

□ 자회사의 경영활동에 모회사의 직․간접적 영향 강제함으로써

ㅇ 소송부담을 고려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  으로 기업 간 독립경영의 실현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상황 초래

ㅇ 또한 이사 책임부담 증가로 위험회피·단기 실적 추구 등 비합리적 경영활동 초래

□ 현행 상법상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이사를 상대로 자회사의 주인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게을리 한 것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가능

ㅇ 또한 모회사 감사에게 자회사 조사권 부여, 따라서 모회사 감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가능(상법 제412조의5, 제415조)

□ 다중대표소송은 배상금액이 회사에 귀속, 소액주주의 소송유인은 약한 반면,

ㅇ 해외 투기자본이 다중대표소송을 이용, 경영개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소송 제기로 가격이 하락한 모회사 주식을 매집한 뒤 소취하 등을 통해 단기차익을 취하는 등 악용할 유인 제고

▣ 다중대표소송 법제화는 일본뿐, 도입하더라도 요건은 주요국 수준으로 해야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부의 국가에서는 법률이나 판례에서도 다중대표소송 불인정

□ (미국) 판례로 다중대표소송 인정,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

* 모·자회사 법인격이 형해화되는 경우,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진이 동일하게 구성되거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 등

ㅇ 또한 지배회사 주주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쌍방에 제소 청구할 것과, 정식 제소 전 모든 구제수단을 소진하여야 할 것 등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운용

□ (일본) 모․자회사간 동일성이 인정되고 모회사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등 매우 엄격한 소 제기 요건* 규정

* ①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할 것, ②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모회사 자산액의 20%를 초과할 것, ③ 외국자회사는 소제기 대상에서 제외(일본회사법 제847조의3)

□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신중검토 필요

ㅇ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미국, 일본과 같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부작용 최소화할 필요

*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모자회사인 경우 등

5		전자투표 의무화

◇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방법 완화와 병행하여 논의 필요

개정안 주요내용

◇ 전자투표제도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 (현행)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 실시 가능(상법 제368조의4)

□ (개정안) 일정 범위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의무화

구 분	현 행	김종인 案	채이배 案	노회찬 案
의무도입 여부	임의선택	의무도입	의무도입 (단, 서면투표 대체 가능)
적용범위	모든 주식회사	상장회사 (일정 주주 수 이상)		상장회사 (일정 자산규모 이상)

검토 의견

▣ 의결권 행사수단 다양화에는 공감, 주주권 행사활성화 보다 추가적인 상장부담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화 및 주주총회 참석에 대한 물리적 한계 등으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 제약 문제 지적

ㅇ 따라서 다양한 의결권행사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원칙적 공감

□ 그러나,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주주권 행사 활성화 보다는 또 하나의 상장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ㅇ 상당수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15, ’16년의 전자투표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각각 1.62%, 1.44%에 불과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사 및 행사현황>

￭ ‘16년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사는 총 487사이며 동시 이용사가 97%로 대부분임

(‘16. 4. 25. 자)

구 분	주식수 기준		주주수 기준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전자투표 행사율	1.62%	1.44	0.24%	0.22
전자위임장 행사율	0.14%	0.15	0.003%	0.002
통 합 행사율	1.76%	1.59	0.24%	0.22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

ㅇ 반면, 전자투표실시에 소요되는 금액을 1사당 400만원*으로 감안시, 상장회사 전체 75.2억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발생

* 상장회사 1,880개사의 평균 자본금 602억원, 평균 주주수 11,968명이므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수수료율상 400만원으로 추정

ㅇ 향후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권 행사율 추이는 예단키 어려우나 현재로는 실효성이 낮은 반면 추가적인 상장부담만 발생 우려

▣ 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와 병행 논의 필요

□ 전자투표제의 저조한 주주권 행사율 감안시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곤란 현상 지속 예상

* 섀도보팅 : 舊 증권거래법은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총회성립이 어려워지는 상장회사의 문제 해결 위해 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 운영, 동 제도는 주주총회 형해화 등 문제점 지적으로 ‘14년 12월 폐지 예정이었으나, 폐지시 주주총회 결의 불성립 현실화 등 문제점을 감안하여 3년간 유예되어 ’17년 12월 폐지될 예정임

□ 전자투표 의무화를 통해 기업에 대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강제하면서도

ㅇ 주주권 행사에 무관심한 현실을 감안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방법 완화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비교 >

구 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일정비율이상 찬성 요건	보통결의	특별결의
한 국	X	O (보통 1/4 찬성) (특별 1/3 찬성)	출석과반수	출석 2/3
미 국 (RMBCA)	X	X	출석과반수	정관자치
일 본	△ (과반수 참석)	X	출석과반수 (정관배제 가능*)	출석 2/3 (정관으로 1/3 조정가능)
영 국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출석 3/4
독 일	X	X	출석과반수	출석 3/4
프랑스	O (보통 1/5 참석) (특별 1/4 참석)	X	출석과반수	출석 2/3
캐나다	O (과반수 참석)	X	출석과반수	출석 66.6%
호 주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출석 2/3
중 국	X	X	출석과반수	출석 2/3
※ ( X : 없음, O : 있음, △ : 정관자치 가능 또는 주주수 기준) * 임원 선·해임의 경우 정관으로 1/3로 조정 가능, 완전배제 불가

6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 제한

◇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과 함께 논의 필요

개정안 주요내용

□ 분할 시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 사례 설명 : 자사주에 신주배정 가능 여부에 따른 주주 實의결권 변화 >

ㅇ 기존회사 A社 → A'社 + B社로 분할, 신규법인 B社 신주 100주 발행

(A社 지분구조 : 대주주 50%, 소액주주 40%, 자사주 10%)

구 분

현 행

개정안

B사의 지분구조

대주주	50
소액주주	40
A'사(자사주)	10

대주주	56
소액주주	44
A'사(자사주)	0

대주주 실제의결권

60%(대주주 + 자사주)

56% (대주주)

⇒ 개정안 적용 시, B사(분할신설회사)에 대해 A사(분할회사) 소액주주의 실제의결권은 증가(40→44%), 대주주 실제의결권은 감소(60 → 56%)

검토 의견

▣ 회사의 재산권 침해 소지

□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자본(배당가능이익 등)으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의미

ㅇ 대법원은 자기주식 매각 시 현금 등 자산 증가 수반, 현행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자산처리 등을 근거로 재산성 인정

대법원은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9조 제1,2,3항, 제15조 제1항 제2,3호, 상법 제45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 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음.

□ 분할시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회사의 주식으로,

ㅇ 분할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기주식에서 파생된 과실(타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

ㅇ 개정안과 같이 자기주식의 과실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고

ㅇ 이는, 회사재산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주주가치의 하락이라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

▣ 자기주식을 통한 지배력 강화는 착시적 오해

□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며, 분할되는 회사(A)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ㅇ 이미 분할되는 회사(A)의 대주주(갑)가 분할되는 사업부문(B)을 포함하여 분할되는 회사(A)를 지배

□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A)가 소유한 분할신설회사(B)의 주식은 종전의 대주주(갑)의 지배력을 지속시키는 것일 뿐

ㅇ 새로운 지배력이 추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시현상에 기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