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국민신뢰를 우선하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7. 2.

	금융감독원

				목 차

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1.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감독시스템 정립	1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반 마련	5

3. “튼튼하고 역동적인” 금융시장 조성	8

Ⅱ. 2017년 금융환경 및 금융감독 방향	11

1. 금융환경	11

2. 금융감독 방향	14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6

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 강화	16

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17

(1)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시장불안요인 적기 대응

(2)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3)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나.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시스템 운영	22

(1) 경영위험과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사체제 확립

(2)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밀착 상시감시 강화

다.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25

(1)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 구축

(2) 금융회사의 新 사업영역 발굴 및 공정경쟁 기반 조성

(3) 금융회사의 자율규제 역량 제고

2.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 확대	30

가. 국민이 공감하는 금융관행 개혁 추진	31

(1) 신규 금융관행 개혁과제 발굴‧추진 및 개혁성과 착근 유도

(2) 금융관행 개혁 문화 정착

나. 소비자 주권 강화 및 소비자보호시스템 선진화	33

(1) 금융회사의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

(2)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및 권익 제고

(3) 맞춤형 교육 중심의 금융교육 내실화

다.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35

(1) 서민 금융지원 활성화 및 금융부담 완화

(2)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애로 해소

3.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39

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불법외환거래 검사 강화	40

(1) 회계부정행위 감독 강화 및 회계제도 선진화

(2) 불법외환거래 검사‧예방 강화

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시심사 강화	42

(1)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2) 기업 공시심사 강화 및 공시제도 개선

다.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근절	44

(1) 5대 금융악 및 3유‧3불 척결 노력 강화

(2)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맞춤형 홍보 확대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

4.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감독시스템 확립	45

가. 금융‧IT 혁신에 대비한 미래형 감독체계 정립	46

(1) 금융 ‧ IT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감독체계 마련

(2) 인터넷전문은행 등 초기 핀테크 안착 유도

(3)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

나. 창의와 혁신을 지원하는 감독체계 운영	49

(1) 수요자 중심의 감독시스템 정착

(2) 검사‧제재 개혁 지속 및 금융감독 인프라 개선

(3) 국제기구 활동 확대 등 금융외교 강화

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감독시스템 정립

◈  ‘처벌’ 위주에서 ‘시정과 예방’ 중심으로 검사방식을 전환하고, 리스크 조기 포착‧대응을 위한 상시감시체계 확립

◈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토대 구축

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감독‧검사시스템 정비

새로운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안착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로 분리하고, 리스크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의 건전성검사 활성화

-  금융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영유의‧개선‧현지조치 위주의 컨설팅방식 검사 확대

◦  관행적 종합검사를 최소한으로 실시하되, 검사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취약부문에 대한 기획‧테마검사 확대

◦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을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검사 실시

컨설팅방식 조치실적		현장검사 축소
경영유의·개선·현지조치 등 컨설팅방식 조치실적 비율

◦  금융회사의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한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관‧경영진 위주의 책임부과 원칙 정착

◦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통해 신상품 개발, 新 사업영역 개척 등 금융회사 영업활동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제거

*  2016년중 총 115건의 비조치의견서를 금융회사에 회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후 감독체계 확립

◦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정비*(3월)하는 한편, 부실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사후감리 강화

*  보험상품 위험률 조정한도(±25%) 관련 신고기준 폐지 등

◦  금전제재 부과금액 상향,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제도 확대 등제재개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추진

* 금융지주회사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률 국회 계류(’17.1월 현재)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리스크요인 식별 ‧ 대응

◦  8개 은행 가계대출 차주의 대출관련 정보(연소득‧신용등급 등)를 전수 조사하여 DB를 구축하는 등 은행권 가계부채 미시분석 기반 마련

◦  상호금융권 통합상시감시시스템(ADAMS) 구축(11월)을 통해 개별조합의 금융사고 및 위규행위 방지 등 상시감시 기능 제고

◦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HSCEI(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등 특정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하고, ISA 불완전판매 예방 강화

◦  보험회사 비교감시지표를 건전성지표* 위주로 확충하고, 주요 금리지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리스크 사전 감지노력 강화

*  (예) 보험부문손익률, 투자부문손익률, 리스크대비 운용자산수익률 등

나. 금융회사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금융회사 자율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능력 및 내부통제기능 제고를 위해 내부감사협의제도 활성화*

* ’16년중 167개 금융회사가 47개 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1,192건 자체조치

◦  금융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모범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 우수사례 공유를 확대

-  금융회사 감사부 직원에게 금감원 검사아카데미를 개방하여 검사기법 공유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유도(6월, 10월)

새로운 지배구조제도 정착 준비

◦  ｢통합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이행실태 점검, 사외이사 면담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도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8월)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前 사전 안내* 및 준비상황 점검

* 각 업권별 설명회 개최, 주요 질의사항 설명집 배포 등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  홍채‧지문 등 다양한 비대면 실명 인증방식의 상용화 지원을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 등 온라인 금융 활성화

◦  신생‧창업기업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1월)하여 가시적 성과* 시현

* ’16년중 총 115건(110개사), 총 175억원 자금모집 성공(펀딩 성공률 45.1%)

◦  로보어드바이저의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시장 정착을 위한 테스트베드 도입

다. 새로운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감독 역량 강화

금융감독의 실무전문성 제고

◦  성과평가 등이 조직의 역량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 분야를 점검하여 종합근무평정 및 인사제도 개선(11월)

◦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P2P금융 등 최근 금융이슈에 대한 전문가초청 연수‧교육 확대

◦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기구 파견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금융감독 쇄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정비 및 공직기강 확립

◦  검사‧제재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조직을 건전성검사국과 준법성검사국으로 재편하고, 영업점 검사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국 신설(2월)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비위직원 적발시 엄정 제재하고, 청탁금지법 등 교육 실시

국민 및 금융업계 등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국민의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TV‧라디오, 영화관 광고, 옥외전광판, 은행 ATM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확대

◦  검사기간 중 금융회사와의 폭 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검사간담회*, 사외이사 면담, 검사 애로사항 접수창구 등 운영

* 현장검사 종료 전 금감원 검사국장과 금융회사 경영진이 수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교환

◦  금융거래 불편사항 수렴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리포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패널’ 등 소통채널 확충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반 마련

◈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일상 금융거래에서 겪는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편의성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제고

가.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관행 개혁

금융관행 개혁 지속 추진

◦  '15년 마련한 제1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제2차 금융관행 개혁과제 발표(3월)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 주요과제

‣  금융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 서비스 출범

‣  금융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은행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는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  물품대금 결제시 소액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Cash-back) 서비스｣ 시범 실시

◦  제1차 과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국민체감도 제고

국민 ‧ 시장과 함께하는 금융관행 개혁 도모

◦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구성(4월) 및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 개최(총 7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참여 유도

◦  국민공감 토론회를 개최(5월)하여 개혁 모범사례 및 국민 체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금융관행 개혁의 공감대 확산

◦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개 선정 등 개혁성과를 보도자료,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나.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지는 소비자보호시스템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  민원건수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조직, 시스템 및 프로세스 등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전반을 종합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실시(4～7월)

◦  실태평가 결과 공개(8월), 우수회사 포상(12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유도

新 금융 민원 ‧ 분쟁처리방안의 조기 정착 유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분쟁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민원‧분쟁처리방식 전면 개편

-  자율조정 우선처리*, 유형별 분리처리 등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만족도 제고

*  금융회사 미경유 민원은 금감원 민원처리에 앞서 금융회사-민원인간 자율조정 우선 실시

◦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전문 소위원회 도입, 위원 연임 횟수 제한, 의사록 서명 의무화 및 전문위원 수 확대

◦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특별민원대응팀을 신설하고 대응매뉴얼을 각 금융협회에 배포‧활용토록 유도

‘1사 1교 금융교육’ 등 금융교육 활성화

◦  ‘1사 1교 금융교육’을 통해 5,373개 초‧중‧고등학교(‘16년말 현재, 전체의 46.5%)가 4,107개 금융회사 점포와 결연을 맺고 교육 실시

◦  대학생 금융지식 함양을 위해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추진하고 강사‧교재 지원(1학기 22개교 28개 강좌, 2학기 47개교 48개 강좌 개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금융교재 개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단계별 맞춤형 금융교육 등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다.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척결 및 취약계층 보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 및 보험사기 단속 강화

◦  ｢5대 금융악* 특별대책｣(‘15.4월)을 ｢5대 금융악 및 3유‧3불**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16.4월)으로 확대‧개편하여 강력 추진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분석‧공개(5월)

* 성문 분석기법을 확용하여 사기범의 전화목소리를 분석하여 DB化

◦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본격 가동(5월)하여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보험가입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집중 감시

*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

- 보험설계사 연루 사건 등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대포통장 발생(월평균, 건수)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지원 노력 강화

◦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확대(‘15년 2조원 → ’16년 2.5조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형금융 취급대상 업종을 전 업종(부동산업 제외)으로 확대

3		“튼튼하고 역동적인” 금융시장 조성

◈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회사가 역동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장질서 문란행위 엄단을 통해 금융질서 확립

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잠재리스크에 사전대비 철저

◦  북한 핵실험(1월, 9월), 브렉시트(6월), 미국 대선(11월) 및 금리인상(12월) 등 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신속 대응

◦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외화유동성 점검, 국가별 위험관리기준 제정(10월) 및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산업 스트레스테스트(9월) 실시

◦  취약부문 대응을 위해 은행 해외점포 경영실태(3월, 8월), 증권사 채무보증 취급실태(5~6월), 여전사 유동성 상황(4월) 등 집중 점검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

* 소득확인 의무화, 고부담대출(LTV·DTI 60% 초과) 등에 대한 비거치 분할상환 의무화

** (은행) 수도권 2.1., 비수도권 5.2. / (보험) 전국 7.1. 일제 시행

◦  집단대출‧제2금융권 대출의 빠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 이행

*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계대출 특별점검 실시 등

기업 부실화에 대비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실시

◦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정기평가를 통해 대기업 32개사(8월), 중소기업 176개사(12월)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

◦  39개 주채무계열(대기업 집단)에 대한 엄정한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약정‧관리대상계열 선정(5월)

나. 금융회사가 역동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글로벌 규제 도입 등을 통한 건전경영 기반 구축

◦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리스크관리 수준별 차등적 자본부과(1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2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2월) 등 건전성 기준 강화

◦  은행의 외환부문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외화LCR 제도 도입(‘17.1월 시행) 등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방안 마련(6월)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4월) 도입

◦  유동화증권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증권회사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2월)

◦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BIS비율 기준을 은행수준(7% → 8%)으로 강화(4월, ‘18.1.1.시행)

금융회사의 경쟁기반 확충

◦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광고규제 완화, 청약시스템 개편 등 지원방안 마련(11월)

◦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상향(6억원 → 8억원) 조정(4월)

◦  여전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 가능한 겸영업무 범위를 투자자문업 및 신탁업 등으로 확대(5월)

◦  은행의 효율적인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점 건물의 임대면적 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7월)

◦  은행 글로벌역량 간담회(5월), 여전사 해외진출 세미나(6월) 등을 통해 성공 전략을 공유하는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강화

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장사협의회 등과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8월)

◦  금융투자상품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적합상품 판매절차 가이드라인’ 마련(5월)

◦  코스닥 특례상장요건 신설(10월) 등 상장‧공모제도 개편, 임원보수, 수주공시 관련 공시서식 정비를 통해 공시 투명성 제고

◦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공시내용 점검 및 관리종목 등 고위험기업에 대한 공시심사 강화를 통해 기업 신뢰도 제고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예비조사 도입

◦  비상장주식 관련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의 위법‧부당행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기획조사하여 엄중조치

◦  저인망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양하고, 신고‧제보를 신속히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제도 도입‧운영(6월)

회계부정행위 감시 및 회계감독제도 선진화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핵심감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잠재리스크 정보 공시 강화

◦  회계분식에 수반된 복수 공시위반에 대한 행위별 과징금을 합산 하도록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7월)

◦  전기 감사인 지정배제, 상장예정기업의 복수감사인 지정,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 등 감사인 지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10월)

Ⅱ. 2017년 금융환경 및 금융감독 방향

1		금융환경

가		대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미국 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필요

(대 외)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 대두,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 상존

* ’16년과 ’17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IMF('16.10월)] :

(세계) 3.1 → 3.4, (미국) 1.6 → 2.2, (유로존) 1.7 → 1.5, (중국) 6.6 → 6.2, (일본) 0.5 → 0.6

◦  미국 등 선진국 증시는 트럼프 정부의 재정확대 및 감세,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투자자금 이동 등 상승여력 존재

◦  美 기준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美 달러화(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확대 가능성

(대 내)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적 불안정성, 가계부채 증가,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 다양한 잠재 리스크요인 존재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한은) : (’14) 3.3 → (’15) 2.6 → (’16) 2.7e → (’17) 2.5e

◦  국내 증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美 금리 상승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전망

◦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의 상승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나, 국내경기 부진 등이 금리 상승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외환시장은 미국의 경기상황, 한-미 금리차, 무역수지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나		2017년 주요 잠재리스크 요인

◈  최근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을 둘러 싼 주요 리스크요인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영향(Impact)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제 대응할 필요

금융시장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

◦  美 금리 인상, 한-미 금리차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가능성

-  신흥국 통화의 약세 지속시 글로벌 펀드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미 금리역전 심화시 채권자금 유출 확대 우려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하드 브렉시트 등 다양한 외환시장 리스크요인 상존

-  수출경기 둔화 등*으로 외화순유입이 감소하거나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시 외화유동성 리스크 증가 우려

* 외국인 채권 자금 유출도 달러화 강세에 영향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 가능성

◦  국내경기 회복 지연, 금리상승 등으로 발행수요 및 투자수요가 동시에 감소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

-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시 회사채시장 부진이 심화되고, 특히 비우량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전망

금융산업

[은행]  글로벌 규제 강화 및 경쟁 심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

◦  바젤Ⅲ 추가자본 적립 등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되고, 유동성 규제 강화로 인한 유동성 확충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영업, 핀테크 기업의 은행서비스 확대 등으로 은행영업 전반에 있어 경쟁이 심화될 전망

[금융투자] 금리 상승시 채권관련 이익 등 급감 우려

◦  금리 상승시 증권사가 보유중인 채권 평가손실*이 증가하고, 급격한 금리변동 지속시 헤지 운용도 어려울 가능성

* ’16.9말 증권사의 채권 보유금액은 187조원으로 총자산(392조원)의 48%

◦  부동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16.9말 15.6조원 추정) 이행률이 증가할 우려

[보험]  금리 상승시 재무건전성 비율의 변동성 확대 우려

◦  금리 상승시 보험회사의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전망

* 금리 1%p 상승시 RBC비율은 47.4%p 하락 예상(’16.9말기준 294.2% → 246.8%)

-   총자산 대비 채권 비중이 높고, 채권 가운데 단기매매‧매도가능증권의 비중도 높아 금리상승시 평가손실 발생 우려

[중소서민]  경기부진 지속 및 금리 상승시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둔화시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 존재

-  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경기민감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클 우려

* 저축은행 개인 차주의 99.5%가 4등급 이하(’16.9말)

** 부동산관련업 38.5%, 음식‧숙박업 17.0%, 도소매업 16.6%

2		금융감독 방향

□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감독역량 집중

※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의 3대 금융감독 기조는 유지

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 강화

￭  외환‧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시장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고, 가계부채 연착륙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도모

￭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동력 확충

2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 확대

￭  금융관행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소비자보호 및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노력 강화

3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  회계분식, 증권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밀착 감시하여 엄정 조치하고, 민생침해 불법행위 근절 노력 강화

4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감독시스템 확립

￭  금융‧IT 혁신에 대응하는 디지털 감독체계를 설계하고, 금융이용자 중심의 감독 패러다임 정착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 강화

◈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취약요인 밀착감시 및 선제대응,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도모

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외환‧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시장 불안요인에 신속 대응

◈  취약부문 밀착관리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도모

(1)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시장 불안요인 적기 대응

중요 금융상황 발생시 비상대응체계 운영 및 시장안정화 노력

◦  미국 금리인상, 북한 핵위협 등 발생시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및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가동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기재부‧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위기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 적기 시행

◦  엄격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全 업권 자본적정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재무구조 취약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자본확충 유도

외환 ․ 자본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적기 대응

◦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화 LCR* 제도(‘17.1월 시행)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조달 여건 및 시장 특이사항을 집중 점검

*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순유출액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

-  유사시 안정적인 외화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점검하고 고유동성 자산 확보 독려

◦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유출이나 공매도 급증 등을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동향을 면밀히 점검

(2)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밀착감시를 통한 위험요인 조기 파악

◦  가계부채에 대한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DB*전산화를 조기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구축 확대

* 가계대출과 관련된 차주 정보, 대출 정보, 담보·소득 정보 등으로 구성

◦  가계부채 안정성 진단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채널 가동을 통해 적시 대응

◦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수준 관리 유도

집단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

◦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자율규제 전환 및 제2금융권 도입 여부 등 검토

* 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자 소득 대비 총원리금 상환부담

◦  LTV‧DTI의 건전성 규제효과를 분석하여 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집단대출 부실화 예방을 위해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및 입주 관련 분쟁 사업장 발생 여부 등 집중 모니터링

* ‘17.1.1일 이후 분양공고 사업장 잔금대출부터 적용

◦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 리스크관리실태 점검

◦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성 분석, 사후관리 강화 및 적정 충당금 적립 유도

◦  저신용‧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실태 등 잠재 리스크요인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부실우려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별‧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미시분석하고 밀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은행권‧비은행권을 포괄하는 자영업자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

◦  자영업자 대출 관련 여신심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및 선진대출 관행 정착

◦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 개선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개선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  '17년까지 설정된 목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17년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 개선 목표비율

구 분	은행권	상호금융	보험권*
고정금리(현행 → 상향)	42.5% → 45%	-	25%
분할상환(현행 → 상향)	50% → 55%	15% → 20%	40% → 45%

* 보험권은 ’16.12.29.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신설하고 분할상환 목표비율(‘17년말)을 상향하였으며, ‘17년 목표 달성추이를 고려하여 추가 상향할 계획

◦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위해 은행‧보험사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성과 분석 및 적정성 점검

◦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조기 정착* 및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한 예대율 규제완화 방안 추진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 : ’17.3.13. 시행, 1천억원 미만 조합 : ’17.6.1. 시행

(3)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취약업종·기업에 대한 밀착관리

◦  조선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 영업활동과 유동성 현황을 밀착관리하고, 현안 발생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 대응

-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의 무분별한 여신회수나 불합리한 담보요구 등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  5대 경기민감업종(조선‧해운‧건설‧철강‧유화)의 산업위험과 구조조정 경과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용위험평가 확대 실시

◦ 경제‧산업구조 변화 및 경기순환적 요인 등에 따른 잠재적 취약산업을 조기 식별하여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채권은행 중심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평가 및 필요시 수시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선제적 관리 강화

-  재무구조 취약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계열)·MOU(계열사)를 체결하고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선제적 자구노력 유도

◦  개별기업의 경우 新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일관된 구조조정 추진

-  대기업은 자구계획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상시 구조조정 추진

-  중소기업은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상화 가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유도 및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  자체경영개선 프로그램*대상 업체에 대한 자구계획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미이행시 구조조정 실시 여부 평가

* 채권은행의 지원없이 자구노력 만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의 경우 구조조정대상이 아닌 ‘자체경영개선 프로그램 업체’로 별도 분류하여 관리(‘15년부터 시행)

효과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기존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Pre-packaged plan 도입방안 검토

* (워크아웃) 신규자금지원 가능, (회생절차) 非협약채권 포함 광범위한 채무재조정 가능

◦  신용위험평가 기준의 객관성 제고,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 산정방안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에 대비한 채권은행의 재무여력 확보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대비한 은행의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BIS비율 유지*와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 은행별 자본관리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은행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 실시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조기경보체계, 신용평가 등 여신관리시스템 현장점검 및 미비점 개선

◦  부실채권 현황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 자산건전성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매각 등 자산 클린화 유도

나		리스크 중심의 감독 ‧ 검사시스템 운영

◈  잠재 취약요인을 조기 포착하여 선제 대응하는 검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시장불안 확산시 초동단계부터 적극 대처

(1) 경영위험과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사체제 확립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 강화

◦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 집중 실시

◦  금융업권별·회사별 정밀 대응을 위해 리스크 요인 및 재무‧영업상 특성 등을 감안한 시의성 있는 검사 테마 발굴

점검 대상 주요 잠재 리스크 요인 (예시)
‣ [ 은 행 ]	금융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실태, 건전성분류 등 여신관리시스템 운영실태
‣ [ 보 험 ]	고위험자산 투자 등 자산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립의 적정성
‣ [ 금 투 ]	수익성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사업 부문의 리스크 관리 실태
‣ [ 중소서민 ]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및 관리실태, PF대출 리스크 관리 실태
‣ [ I T ]	금융회사 해외점포 정보유출, 해킹 공격 예방 실태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엄정 검사

◦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 근절을 위한 현장검사 강화

◦  검사결과 적발된 중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사안별 위반수준에 따라 기관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

점검 대상 주요 금융질서 교란행위 (예시)
‣ [ 은 행 ]	은행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 편법적인 구속행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 [ 보 험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
‣ [ 금 투 ]	임직원 불법자기매매 등 고질적인 위규행위, 단기간에 판매규모가 급증한 금융상품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 [ 중소서민 ]	대출모집인의 불완전판매, VAN사의 리베이트 제공,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준수 및 불법추심 현황 등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확립

◦  경영실태평가의 변별력과 부실예측력 제고를 위해 신규 리스크요인 등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추진사항 (예시)
‣ [ 은 행 ]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인정에 따른 영향 반영, 시의성이 떨어지는 비계량평가항목 조정
‣ [ 보 험 ]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수준 등 정성적 평가 강화, 연결 RBC제도 도입에 따른 계량지표 조정
‣ [ 금 투 ]	초대형 IB, 채무보증 등 신규감독수요 발생에 따른 평가항목 신설, 평가 실효성이 적은 항목 조정
‣ [ I T ]	IT리스크 계량평가 지표조정 등

◦  표본검사, 동류그룹별 비교평가 등을 통해 검사대상회사의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방식의 검사 강화

◦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은행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계(ICAAP*) 점검 등 필라2 리스크평가 실시

*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gram : 은행이 모든 잠재 리스크를 인식하고 내부자본을 평가하여 자본계획 등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

◦  보험회사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ORSA*) 연착륙을 위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측정 모형 선진화 유도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보험회사가 모든 중요 리스크를 측정하여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자본확충계획까지 수립하는 과정

(2)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밀착 상시감시 강화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  분산 관리되던 금융회사별 검사정보, 경영분석자료, 정보사항 등을 일괄 조회‧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금융플랫폼 변화에 따른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술별‧ 채널별‧상품별 거래 데이터 축적 및 모니터링 실시

◦  위험요인 분석 및 상시감시를 통해 은행별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을 작성하고 경영실태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보험대리점의 업무단계별 위규행위 특성을 반영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강화

◦  국내외 상황변화 및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요인을 금융현장에서 조기 수집하여 초기단계에서 적극 대응

◦  리스크요인별로 업무 전문성을 갖춘 감독‧검사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상시감시 인력의 양적‧질적 확충

◦  상시감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 테마별 기획현장검사를 연계 실시하여 리스크요인 조기 제거

주요 상시감시 테마 (예시)
‣ [ 은 행 ]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요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외은지점 경영실태, 인터넷전문은행 경영현황
‣ [ 보 험 ]	건전성 취약회사 리스크 요인, 매각 이슈가 있는 보험회사 경영상황
‣ [ 금 투 ]	채무보증, 자산유동화 리스크요인
‣ [ 중소서민 ]	대형저축은행 리스크요인, 신협 PF대출, 대부업자 규제준수 여부 등

다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우리 금융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  금융회사의 신사업 영역 개척 등 수익기반 다양화를 지원하고 규제 정비 등을 통해 공정경쟁 기반 조성

(1)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 구축

글로벌 규제체계에 부합하게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  국제기구(BIS, IAIS 등)의 글로벌 규제개편에 대비하여 건전성제도를 개선하고, 규제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  바젤Ⅲ 추가자본* 적립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은행의 적정수준 자본 확충 유도

* 자본규제수준(최대 11%) : 최저규제자본(8.0%) + 자본보전완충자본(1.25%) + 경기대응완충자본(0～1.25%) + D-SIB 추가자본(0.5%)

-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부채관리를 위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도입, 레버리지비율 규제시행 등 준비(‘18.1월)

◦  IFRS 17 시행('21년 예정)에 대비하여 시가평가 중심의 보험회사 新 지급여력제도 기반 마련

-  부채평가 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준비금의 단계적 추가적립 유도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대규모 시장충격 등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 BCBS/IOSCO 권고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증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시행중이며, 국내는 ‘17.3월부터 시행 예정

글로벌 규제에 따른 주요 건전성감독제도 도입 계획 (예시)
‣ [ 은 행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유동화 익스포저 규제,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예상손실충당금(IFRS 9) 제도, 회생·정리계획 제도(RRP)
‣ [ 보 험 ]	IFRS 17 및 新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제도, 예상손실충당금(IFRS 9) 제도 등

리스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을 자회사 등을 포함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전면 개편*

* (예)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추가 평가지표 개발, 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통한 지주사 상호간 경쟁유도 등을 위한 평가등급의 세분화 등

◦  여전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예 : 일반채권)을 은행 등 타 업권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

* (현행) 정상 3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미만, 고정이하 6개월 이상

→ (개선)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

◦  저금리로 수탁고가 증가한 MMF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관리 강화

◦  저축은행 BIS비율 산정시 자산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유형별* 위험가중치 세분화

* (예) 고금리 신용대출, 기업대출, 취득주식 상장 여부, 상업용 부동산 및 집합투자증권 유형 등

◦  신협중앙회 자기자본비율과 조합 순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의 합리적 조정 및 자본인정기준 요건 정비 등 상호금융권 자본확충 유도

◦  은행의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중장기 외화유동성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출방식 정교화

스트레스테스트 등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  스트레스테스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리스크의 구조 및 파급경로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이에 기반한 모형 정교화 추진

◦  스트레스테스트를 상시화하여 동 결과를 금융회사의 자본계획 수립 및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감독상 조치와 연계*

* (예) 자본 확충, 유동성 확보, 부실자산 매각 등

◦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재검증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2) 금융회사의 新 사업영역 발굴 및 공정경쟁 기반 조성

금융회사의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모델 다변화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 및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감독상 대응방안 모색

* (’00년) 고령화사회 → (’18년) 고령사회 → (’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화보험 개발 확대를 유도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률‧연금수령률 제고방안 마련

◦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위탁 및 정보공유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후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업무 취급요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용위험 통제장치 등 감독방안 수립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평가하여 승인

◦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제도 개편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우리나라는 ‘16.4월 펀드패스포트 양해각서에 서명

주요 新 사업영역 및 수익모델 지원분야 (예시)
‣ [ 보 험 ]	자기부담금제도 정비∙면책기간 도입 등을 통한 지진보험 활성화방안 마련, 가격비교가 쉬운 단순화‧표준화된 인터넷보험 개발 확대
‣ [ 금 투 ]	대출형펀드 활성화,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증권사의 감독상 이슈 점검
‣ [ 중소서민 ]	저축은행 부대업무 승인절차 개선, 약관 사후보고 대상 확대 등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영업환경 조성

◦  펀드 판매보수 및 수수료 수취관행 등을 점검‧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검토

◦  보험상품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 정비, 모집인 교육 등 판매관행 개선 종합대책 마련

◦  은행 약관심사시 계좌유지수수료 등 신설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 유도

공정한 경쟁 토대 마련을 위한 업무 개선 (예시)
‣ [ 은 행 ]	은행의 지자체 금고 등 선정 관련 과도한 출연금 지급관행 개선, 법규상 여신 운영기준(부당여신 취급금지) 정비
‣ [ 보 험 ]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 및 통화품질 모니터링제도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 [ 금 투 ]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 및 합리적인 기준 마련
‣ [ 중소서민 ]	상호금융조합의 상환준비금 적립요율 차등화 등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개선

◦  새로운 유형의 펀드상품* 특성을 고려한 펀드등록 심사기준 마련

* (예) 사모재간접펀드, 복층재간접펀드, 성과보수펀드, 액티브ETF 등

◦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법인전환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별 심사‧의결하던 법인설립 허가, 계약이전, 영업양수도를 일괄 처리

◦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신규 업종을 추가하고 미영위 업종을 삭제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3) 금융회사의 자율규제 역량 제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

◦  내부감사협의제도 운영실적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주체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의 시정능력 제고

* (예) 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자체 조치토록 하고, 미흡한 은행은 금감원이 직접 조치 등

◦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가 큰 상위 10개 회사부터 단계적으로 내부감사협의제도 도입‧시행

◦  반복적 검사지적사항을 권역별‧특성별로 유형화하여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내부감사를 통한 점검 및 자율시정 유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  대형조합의 상근감사 의무화,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및 자율시정 기능 제고

* (예)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 등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착근될 수 있도록 임원 선임, 임직원 겸임, 내부규범 운영 등 운영실태 점검‧개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강화방안 (예시)
‣ [ 은 행 ]	내부감사 모범사례 공유, 지배구조법에 따른 성과보수 산정‧지급체계 점검
‣ [ 보 험 ]	내부통제조직, 내부감사협의회 과거 수행실적 등 내부통제 전반 평가 실시
‣ [ 금 투 ]	이사회 구성‧운영, 임직원 선임‧겸직 등 지배구조 현황 및 적정성 점검
‣ [ 중소서민 ]	카드사 내부감사협의제도 실태 점검, 상호금융 내부통제 handbook 발간 등

금융회사 주도의 자율적 금융관행 개혁 추진

◦  감독당국 주도의 금융관행 개혁 틀에서 벗어나 금융업권별 자율추진단이 현장 중심의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개선

자율추진단의 금융관행 개혁 추진과제주) (예시)
‣ [ 은 행 ]	원금보장 여부에 따른 통장표지 차별화, 고령자 콜센터 전용회선‧전담직원 마련
‣ [ 보 험 ]	시니어(고령 고객) 케어 서비스, 고객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출동서비스 개선
‣ [ 금 투 ]	금융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 전산화
‣ [ 중소서민 ]	중고차 할부금융 취급시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적금 납입지연 고객에 대한 안내 등

주) 자율추진단이 발굴한 개혁과제로 논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추후 마련 예정

2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 확대

◈  금융관행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통해 개혁성과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가		국민이 공감하는 금융관행 개혁 추진

◈  지난 2년간의 개혁성과 착근 노력과 함께, 추가 개혁과제 발굴을 통해 금융관행 개혁의 국민 체감도 제고

◦  최종수요자인 국민들이 변화된 금융관행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행보 확대 등 홍보 강화

(1) 신규 금융관행 개혁과제 발굴 ‧ 추진 및 개혁성과 착근 유도

제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  많은 국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량감 있는 20개 대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추진

*  (예)  √  전 금융권의 각종 조회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계좌를 손쉽게 One-stop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추진

√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던 각종 금융거래 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도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등

※ One-stop 조회 서비스

(ⅰ)  현행 4개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정보의 통합조회를 우선 추진

* 은행권계좌통합관리시스템, 크레딧포유(신용정보, 보험), 통합연금포털,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ⅱ)  증권, 서민금융기관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하여 한 눈에 全 금융권역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제공

금융관행 개혁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및 성과평가 실시

◦  그간의 금융관행 개혁성과가 對국민 접점(본점 및 영업점 등)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과제별로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기 완료된 과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확충*

*  미흡사항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적 장애요인 등은 추가적인 개혁과제로 채택하여 해소

◦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관행 개혁성과를 평가하고 개혁과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 협의

(2) 금융관행 개혁 문화 정착

범 금융권 협업 및 소통체계 공고화

◦  시장중심의 금융관행 개혁을 도모하고 금융관행 개혁성과를 全 금융권에 확산하기 위해 ‘금융관행 개선사례 공유플랫폼’ 구축

◦  금융업권별 자율추진단과의 협의채널을 통해 자율추진단의 애로사항 해소, 자율추진 과제 성과평가 실시 등 자율개혁 적극 지원

◦  금융관행 개혁과정에서 애로요인 해소 및 협업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금융관행 개혁 애로해소 지원단*(가칭) 설치

*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과제담당 업권의 부원장보, 주요 부서장‧팀장 등이 참여

국민공감 확산을 위한 현장행보 강화

◦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개혁과제 현황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현장메신저의 다양화*를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 (기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실무자 → (추가)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 등

◦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금융회사‧기업‧소비자 방문을 강화하고, 방문대상을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취약계층으로 확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관행 개혁 홍보 강화

◦  금융관행 개혁추진 현황 및 성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좋아지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행-성과 등 추진 단계별로 안내

◦  금융관행 개혁 홈페이지 전면 개편*, 금융관행 개혁 체감사례 공모** 등을 통해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  대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개혁과제 발굴

**  금융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실제 체감사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체감사례를 홍보에 활용

나		소비자 주권 강화 및 소비자보호시스템 선진화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新 금융 민원·분쟁처리제도의 안착과 고도화를 도모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 점검

◈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상담기능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교육 내실화 도모

(1) 금융회사의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등의 안정화 및 고도화

◦  감독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 내용*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및 기준 등에 반영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변별력 제고

*  민원 자율조정, 20대 금융관행개혁 등 감독정책 이행실적, 인터넷․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이슈 등 반영

-  실태평가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보완, 업계 설명회·임원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수준 향상 유도

◦  금융회사의 민원 자율조정 결과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新 금융 민원‧분쟁처리제도 안정화 도모

-  금융회사가 민원을 신속처리하는데 활용토록 민원처리 우수사례, 모범회신문 및 분쟁조정 사례집 개편‧전파

영업점 현장 기동점검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

◦  다수 민원유발 등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 등 현장 기동점검 실시

◦  민원빈발 영역 및 특이 이슈 등에 대한 상시 민원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검사업무와 연계

(2)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및 권익 제고

□  소비자보호 핵심공시 포털 구축

◦  금융회사별로 민원건수, 소송제기 현황, 실태평가등급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항을 원스톱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구축

◦  금융상품별‧소비단계별로 자주 발생하는 핵심 민원사례(FAQ)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등에 공개

□ 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 소비자편익 제고

◦  ARS 멘트를 끝까지 듣지 않고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원하는 상담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시스템’ 구축‧시행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에 적합한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  ‘금융상품 한눈에’ 모바일서비스 개발, ‘금융소비자의 소리’ 발간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강화

◦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몰의 상품판매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카드포인트 유효기간 고지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3) 맞춤형 교육 중심의 금융교육 내실화

‘1사1교 금융교육’ 및 ‘실용금융’ 강좌 내실화

◦  ‘1사 1교 금융교육’ 모범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자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내실화 방안 마련

◦  ‘실용금융’ 강사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금융트렌드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이 반영되도록 교재 내용‧구성 개편

금융소비자별 맞춤형 교육 및 금융교육 협력 강화

◦  저소득층 청소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핀테크‧보이스피싱 등 최근 이슈 금융교육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다		서민 ‧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  중소기업대출 취급 현황 점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적극 해소

(1) 서민 금융지원 활성화 및 금융부담 완화

저소득 ‧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  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 취급규모 증액**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저금리 생계자금 확대 공급

*  지원대상 연소득 요건 5백만원 상향(3천만원 이하 → 3.5천만원 이하), 1인당 대출한도 5백만원 상향(2.5천만원 → 3천만원) 등

**  ('16년) 2.5조원 → ('17년) 3조원

◦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취급 저축은행 확대를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사잇돌’ 대출의 도입* 여부 검토

* 상호금융권을 통해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의 중간 금리대(10% 내외)에서 ‘사잇돌’ 대출을 공급하여 촘촘한 중금리 시장 형성

◦  고금리‧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서민대출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

◦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 자체 서민금융상품의 개발‧공급 확대 유도

◦  서민금융 거점점포의 상담기능 강화*, 서민금융 포탈사이트(‘서민금융1332’) 개편 등을 통해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  서민금융 수요를 반영한 거점점포 재조정 및 신용상담사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 유도

□  연체우려자 등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여 선제적 채무조정 활성화

* 은행이 가계신용대출 연체우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2개월 전후에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안내·상담하는 제도

** 전산시스템 구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형 금융회사(가계신용대출)부터 도입 추진

◦  개인사업자 및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은행별 지원 프로세스 점검‧개선

* (예) 연체발생 이전이라도 실직, 폐업 등 발생시 원금상환 유예 등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도 도모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안내 강화,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의 상담 의무화 등 추진

*  90일 미만 연체 차주가 주택매각, 채무조정 등 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은행에 경매 유예를 신청하는 제도

-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도입 추진

◦  담보물 경매시점을 포함하여 연체관리 내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담보권 실행절차 개선방안 검토

◦  기한이익 상실요건 해당시 차주에게 불가피한 사정(실직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한이익상실제도 개선

◦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부담완화 추진방안*과 관련한 세부이행사항 검토 및 추진

*  재무적 곤란상황 확인시 일정기간 원금 상환유예 등 지원,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 활성화, 연체 이자율 산정체계 개편 등(‘17.1.5. 금융위)

제2금융권 이용자의 금융부담 경감 도모

◦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13.7월)에 따른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해소 실태를 점검하고, 조기해소** 적극 독려

* (개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전면 폐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 기존 연대보증 대출에 대해서는 ‘18.6월말까지 단계적 해소 추진

◦  대부업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고, 일정기한(5년) 내 기존 연대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도별 해소계획 징구 및 이행상황 점검

◦  최고이자율 준수, 불법추심, 연대보증취급 등에 대한 테마검사(7회, 82개사) 및 홈페이지 허위‧과장광고 점검

◦  저축은행 차주에 대한 과도한 신용차별 해소를 위해 대출특성 및 손실률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폭을 차등화 하는 방안 강구

서민금융기관의 합리적 금리산정체계 구축 유도

◦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실태 점검(‘16.5～11월) 결과 발견된 미흡한 사항의 시정*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T/F 운영

* 대출원가 변동요인 적시 반영, 대출금리산정 내부지침 준수, 신용평가모형 정교화 등

◦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 등 카드대출 금리 산정‧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예) 카드사가 대출금리 구성요소 중 목표이익률을 상향하여 금리 개선 효과가 크지 않고, 높은 금리를 토대로 비합리적인 금리 할인 프로모션 등 실시

◦  대부업자의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적용 및 자금조달 원가를 감안한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운영 지속 유도

(2)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애로 해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실적 부진은행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자금지원 활성화 유도

◦  관계형금융이 새로운 대출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추진

*  ‘16년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 선정

영세사업자 등의 금융애로 적극 해소

◦  개인사업자 비대면 보증서 담보대출* 및 소상공인 전환대출** 취급은행 확대 등 활성화 방안 강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공조)

*  개인사업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서 발급과 대출신청이 가능한 제도

**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정책자금(5% 고정금리)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신용카드 포인트 가맹점*의 운영‧모집‧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맹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강화, 수수료 부담 완화 유도

*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사가 회원에게 추가적인 포인트를 적립

** 수수료 사용결과 안내 및 계약 갱신시 동의절차 강화, 최고 수수료율 자율 인하 등

◦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상담‧지원

3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  회계부정행위 감독, 불법외환거래 검사, 공시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  국민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근절 추진

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외환거래 검사 강화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리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취약회사, 고위험부문에 대한 집중감리 실시

◈  건전한 외환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 강화

(1) 회계부정행위 감독 강화 및 회계제도 선진화

회계부정행위 감독 강화 및 사전예방적 회계감독시스템 확립

◦  회계감리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17년 20명, ’18년 20명 내외)하고 회계기획감리부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대폭 단축*

* 회계감리 인력 / 상장법인 감리주기 : (현행) 38명 / 약 25년 → (확충후) 75명 / 약 10년

◦  사전예방적 회계감독시스템 강화를 위해 테마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직전 감리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한 중점점검항목에 감리역량 집중

* ‘17년도 중점감리 대상 :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 등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회계부정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  감사인 지정대상을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로 확대하고, 지정제도와 감사인 품질관리 수준의 연계방안 마련 추진

* (예)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있는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 등

◦  핵심감사제 착근을 위해 기 도입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전면 도입에 철저히 대비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점검수준을 강화*하고, 감사절차 등에 대한 모범사례 마련‧전파

* (현행) 검토(review) → (향후) 감사(audit)

회계제도 개혁방안 충실 이행

◦  고의적인 회계분식‧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강화하고, 지정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방안 마련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위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및 손해배상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2) 불법외환거래 검사 ‧ 예방 강화

불법외환거래 기획 ‧ 테마 검사 강화 및 유관기관 공조 확대

◦  모뉴엘 사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외국환은행의 무역금융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보완방안 강구

◦  해외부동산 취득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준수실태 등 기획‧테마 검사 강화

◦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외환거래 대응 공조체제 강화

◦ 수출입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 등에 대해 관세청과 공동검사 실시

외환검사 ‧ 제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  혐의거래 접수 및 검사진행 상황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위반사례 유형분석이 가능하도록 외환감독조사지원시스템 개선

◦  외환거래당사자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검사에 적용되는 ｢외환거래 검사업무에 관한 기준｣ 제정

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시심사 강화

◈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대선 테마주 등에 대한 신속 조사‧조치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심사 강화

(1)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테마주 기획조사 및 시장감시 강화

◦  정치테마주에 대해 집중 제보기간 및 특별조사반 운영, 관계기관 공동대응 강화 등을 통해 신속 조사 후 엄중 조치

◦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에 대해 기획조사 강화

◦  인터넷카페 등 사이버매체를 이용한 정보수집,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센터 제보 분석 등을 통해 시장감시 강화

불공정거래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

◦ 공매도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마련

◦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악질적 전력 재범자에 대해 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전력자 정보의 공유‧활용 범위와 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추진

◦  투자자가 불공정거래 발생‧피해사실을 신속히 인지하여 민사상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종목, 위반행위 등 공표

◦  과징금 부과면제 대상인 경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고‧주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 상장법인 대상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일반투자자 대상 홍보자료 배포 등 시장참여자별 맞춤형 예방활동 실시

◦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방송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출연진에 대한 불공정거래 전력 조회절차 마련 유도

(2) 기업 공시심사 강화 및 공시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심사 강화 및 공시투명성 제고

◦ 산업별 업황 및 기업별 재무구조‧투자위험요소 등 분석을 통해 업황부진 업종 및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하여 공시심사 역량 집중

◦ 합병시 비상장법인 수익가치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과대평가 징후지표(Red Flag)를 개발하여 법인별 차등심사 실시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제3자배정 증자 및 CB‧BW 발행실태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시장관행 등을 발굴‧개선

◦ 증권발행시장 건전화를 위해 차명을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실태 등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강구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공모*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연간 10억원 범위 내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

◦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시 실질주주 확정 및 신주배정 등 관련 제반절차 단축방안 검토

다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근절

◈  5대 금융악 등 불법금융행위 감시망 확충, 대국민 홍보활동 및 유관기관 공조 확대를 통해 국민 피해 예방

(1) 5대 금융악 및 3유 ‧ 3불 척결 노력 강화

◦ 사이버상(인터넷 방송, 웹사이트, 블로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한 음성적인 불법금융행위 단속방안 마련

◦ 불법금융행위의 신속한 포착‧대응을 위해 현행 금융권과 경찰청 위주의 감시망을 정부유관부처, 지자체, 시민단체까지 확대

◦  최근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례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시스템을 세분화‧코드화 하여 신‧변종 사례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히 소비자 경보 발령

◦ 허위‧과다 장해 이용, 자동차보험 악용, 의료기관 연루, 보험업 종사자 개입 사건 등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2)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맞춤형 홍보 확대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

◦ 피해확산 우려가 있는 신‧변종 불법금융행위 사례를 조기 적발하고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국민 경각심 제고

◦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특별 예방홍보, 지역주민 대상 전국 순회교육 및 낙수효과 방식* 예방교육 실시

* 예방교육 수강자(경로당 문화강좌 강사 등)가 정보취약계층에게 재교육

◦ 국제금융사기의 국내유입 차단 및 신속한 투자주의 경고를 위해 美 SEC 등 해외감독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 보험범죄수사협의회 대상을 확대(지방경찰청 → 본청)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혐의병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 공조 강화

4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감독시스템 확립

◈  IT혁신, 저성장, 고령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감독‧검사시스템을 확립하고, 디지털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

가		금융 ‧ IT 혁신에 대비한 미래형 감독체계 정립

◈  온라인, IT시대에 부합하도록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 정비

◈  금융플랫폼 변화에 따른 디지털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IT검사 고도화

(1) 금융 ‧ IT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감독체계 마련

금융의 디지털화 등 환경 변화에 적합한 감독체계 마련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를 금융‧IT 융합 흐름에 적합하도록 정비*

* ’16.5월부터 ｢금융환경 급변에 대비한 감독체계 개편 T/F｣ 구성‧운영중

◦  비트코인 등이 거래되는 디지털화폐 거래소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 마련

* 고객자산(금전·디지털화폐) 구분관리, 불법자금거래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 행위준칙 등

◦  바이오인증 등 새로운 보안‧인증기술에 대한 안정성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상용화 지원

◦  바젤위원회가 설치한 ‘핀테크 T/F*' 등 금융기술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감독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

* 바젤위원회가 금융기술 발전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를 위해 설립한 실무그룹(‘16.4월)

핀테크 감독 관련 주요 이슈 (예시)

‣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적용에 대한 법적 쟁점 등 제약사항

‣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논란 등 개인정보보호 이슈

‣ 전자금융업자 내부통제조직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제고 등

◦  올해 도입 예정인 소액 해외송금업*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

* ’16.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재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마련중(기재부)

성공적인 핀테크 인큐베이팅을 위한 감독상 지원 강화

◦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투자관계* 형성 유도

* 핀테크 성장단계 등에 따라 육성(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모험자본 투자 등 지원

◦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와 금융회사 자원* 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등 자원공유 확대

* 금융회사의 금융지식, 상품화 노하우, 영업기반, 마케팅 스킬 등

(2) 인터넷전문은행 등 초기 핀테크 안착 유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  인터넷전문은행의 상품개발,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법적‧제도적 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 지원

◦  인터넷전문은행 상시감시를 담당할 감독인력을 확충하고, 비대면채널 영업 특성에 적합한 상시감시 기법 개발

크라우드펀딩 및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유도

◦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건전성과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

◦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장 안착을 위해 시스템 구축현황, 프로그램 개발, 인력의 전문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유도

(3)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

잠재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핀테크 변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리스크요인이 금융시장에서 현재화*되지 않도록 밀착 상시감시

*  (예) 렌딩클럽의 P2P 부정대출, 킥스타터 크라우드펀딩의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  사이버공격 위험에 대비하여 내부통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강화

◦  건전한 전자금융업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업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우려 사업자를 조기 적출‧관리

*  업무보고서, 민원, 금융사고, 시장동향 등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불법‧부실징후 분석

디지털 리스크 관련 주요 상시감시 이슈 (예시)

‣ 비대면 실명확인,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리스크에 효과적인 상시감시수단 개발

‣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서민금융기관의 디지털 리스크요인 대응방안

‣ 차세대시스템 구축, 통합전산센터 구축∙이전 등 대규모 IT사업 관련 리스크 등

취약부문 집중검사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확보

◦  디지털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T 계량평가를 정교화*하고, IT리스크 통제수준에 맞춰 현장검사를 차별화

*  최근 美 감독당국이 마련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역할,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수준평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벤치마킹하여 감독‧검사 매뉴얼 정비

◦  사이버공격 등에 의한 사고발생시 우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점검‧조치하되, 해당 조치의 적정성 등을 사후점검하여 내부통제 수준 및 소비자피해 보상정도가 미흡한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제재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토대 구축

◦  새로운 금융인프라 도입시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레그테크*(RegTech) 활성화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

◦  스마트폰, 태블릿 브랜치 등 채널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자 지정 등 금융회사의 모바일 채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탐지된 정보의 금융회사 간 공유를 지속 확대하고, FDS의 이상거래 탐지기능 고도화 유도

나		창의와 혁신을 지원하는 감독체계 운영

◈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율을 적기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환경을 구축하고 규제 운영의 합리성 제고

◈  제재수단 다변화 등을 통해 검사‧제재 개혁을 지속하고, 감독인력의 전문성 배양 등 감독역량 강화

(1) 수요자 중심의 감독시스템 정착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개방형 감독체계 운영

◦  금융‧IT 융합 등에 기반한 혁신 서비스가 필요규제의 부재로 사장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적극 뒷받침

-  P2P대출 중개업자 감독기준 등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를 신속히 마련하여 규제 불비의 불안정성 차단

◦  혁신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 테스트베드* 지원

* 법에 저촉되지 않고 소비자피해 우려가 없는 상품 및 서비스 중심으로 실시

◦  혁신 서비스 도입 또는 규제 완화시 리스크관리와 소비자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책임이 수반되는 혁신* 유도

* Responsible Innovation : 은행의 상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 혁신은 건전한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기업지배구조 강화 등과 함께 추진 필요(美 OCC, ’16.3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융규제 환경 조성

◦  비공식 행정지도가 금융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공문 시행시 사전‧사후적으로 자체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비조치의견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규제 민원포털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 비조치의견서 신청인에게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통보하고, 처리 진행상황을 상시 열람가능토록 개선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 금융현장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옴부즈만 활동 강화

-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모범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 공개

(2) 검사 ‧ 제재 개혁 지속 및 금융감독 인프라 개선

검사 ‧ 제재 개혁 정착

◦  감독당국 제재보다 다른 방식의 조치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측면에서 효과적인 경우 제재의 대체 또는 병행* 추진

* (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 등 참조

◦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노력 제고를 위해 법규위반 관련 확약서‧양해각서 적용요건 완화 등 제재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

◦  경영실태평가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건전성검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정밀진단이 가능토록 분석기능 향상 등 활용도 제고

◦  검사품질점검, 검사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합리한 검사관행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감독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

◦  금융회사 업무보고서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담당 임원 서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데이터 관리기능 강화

* (미국 사례) 담당 임원이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전자서명 및 서명 원본을 제출

◦  필요한 감독인력을 적기 확보할 수 있도록 신입직원 및 외부전문인력의 채용플랜*을 마련하는 등 채용시스템 정비

* 외부전문인력은 리스크관리, 스트레스테스트 등 특수분야 중심으로 채용

-  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 블라인드 방식 활용 강화

◦  감독인력의 직무관련 전문성 축적을 위해 기능별 직군*제도를 도입하고, 이동인사 주기(3, 4급 직원)를 3년으로 확대

* (예) 감독, 검사, 시장‧조사, 국제, 회계, IT, 소비자보호 등

◦  감독‧검사 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서, 간행물 등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리서치기반 업무환경 조성

◦  검사기법 핸드북 및 우수 검사사례집 발간, 우수 검사사례 발표 등을 통해 검사기법 및 노하우 등 적극 공유

(3) 국제기구 활동 확대 등 금융외교 강화

국제기구의 글로벌 감독기준 개편논의에 적극 대응

◦  국제기구(BCBS, IOSCO, IAIS 등)의 실무급 국제회의 참석을 확대하여 글로벌 규제 제‧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

국제회의 주요 과제 및 이슈 (예시)
‣ [은 행 ]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과 관련하여 표준방법 확대 및 내부모형 사용 제한, 국가 익스포져 규제 개선
‣ [ 보 험 ]	IAIS 자본 작업반 회의의 국내 개최, 국제보험자본기준(ICS) 제정
‣ [ 금 투 ]	IOSCO 산하 C5(집합투자관리) 정책위원회 가입 추진 등

신흥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강화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아시아 지역 감독당국 임직원 초청 연수를 확대하는 등 신흥국 감독당국과 교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