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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3. 6.(월) 조간		배포	2017. 3. 3.(금)
담당부서	기업공시국 회계심사국			김도인 국장(3145-8100), 김정흠 부국장(3145-8090) 박권추 국장(3145-7700), 이원하 팀 장(3145-7702)

제 목 :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사전예고

※ 사전에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작성의 충실화를 도모

Ⅰ		배 경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기업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 사업보고서는 매년 제출됨에도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 경우 투자자는 물론 기업에게 신뢰도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최근 점검결과는「2015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16.5.23. 보도자료)」참조

◦ 12월 결산법인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17.3.31.)에 앞서 사전 예고

◦ 이를 통해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사업보고서 정정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점검효과) 그간의 점검을 통해 사업보고서의 기재미흡률이 다소 감소하는 등 사업보고서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음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신속점검을 실시하여 적정공시를 유도

Ⅱ		대 상

□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289개사에 대하여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

<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현황(잠정치) >

(단위 : 개사)

주권상장법인				기타1)	총계2)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1,914	746	1,032	136	375	2,289

1) 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 법인, 주주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 등

2) 재무사항 점검은 총 2,222개사를 대상으로 함(금융회사 및 외국기업 등은 제외)

Ⅲ		주요 점검항목

1		재무사항(41개 항목)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26개 항목)

◦ (선정사유) 재무정보는 투자자 등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필수 정보로, 투자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

◦ (점검내용) 재무제표 공시, 주요 자산·부채 현황(재고자산·대손충당금 등),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新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26개 항목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 수주산업 공시강화에 따라 주요계약의 계약별 현황(미청구공사 등)과 영업별 현황(공사손실충당부채 등) 등을 점검하는 한편,

- 新국제회계기준(1109호·1115호)의 도입에 따른 주요내용*을 적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

* (K-IFRS 1008.30) 新기준 도입사실·시행시기, 주요내용, 변경영향 등을 주석에 충실히 공시할 의무

☞ ’17.1.3. 旣배포된 「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참조.(http://www.fss.or.kr)

□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8개 항목)

◦ (선정사유) 기업의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회계감독업무에 참고

◦ (점검내용) 감사의견, 감사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및 운영보고서 등 내부회계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 기재의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

□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7개 항목)

◦ (선정사유) IFRS도입 이후 연결실체 단위로 재무정보가 공시됨에 따라, 상장기업 등의 연결실체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를 점검

◦ (점검내용)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해외 종속기업정보 등의 공시현황을 파악하고 기재 적정성을 점검

☞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항목 참조

2		비재무사항(8개 항목)

□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16년 서식개정 항목 위주로 선정하되, 과거 점검시 기재미흡 비율이 높은 항목 포함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최근 이슈 항목 : 3개 항목 ]

□ 최대주주의 개요

◦ (선정사유)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회사 경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주주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

◦ (점검내용)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와 관련된 정보가 서식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 (선정사유) 최근 주요 대기업의 오너리스크 증가로 지배주주·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기능 중요성 부각

◦ (점검내용)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내역 및 활동내용 등 기재 점검

□ 제재현황

◦ (선정사유) 최근 기업들이 법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제재현황 기재 내역을 점검할 필요

◦ (점검내용) 제재내역 누락여부 및 조치내용, 이행상황, 재발방지 대책 등 주요내용 기재 점검

[기재미흡 다수발생 항목 : 2개 항목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

◦ (선정사유) 사채관리계약은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정보로서 ’15.8월 서식이 신설되었고 ’16년 점검시 기재미흡 비율(58.3%)이 높았음

◦ (점검내용)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제한 등 투자자보호특약 내용 및 이행현황 기재 점검

합병 등 사후정보

◦ (선정사유) 합병 등은 기업의 조직변경에 관한 중요정보로서 최근 3년간 점검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재미흡 비율*이 높았음

* ’14년 점검 69.4% → ’15년 점검 48.9% → ’16년 점검 45.3%

◦ (점검내용) 건별 상대방 및 계약 내용 등 합병관련 사항 기재 점검

[기업의 규모․특성 항목 : 2개 항목 ]

□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등

◦ (선정사유)  국민경제상 비중 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기공시 기재 점검

* ’16년말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상위 5위(삼성·현대차·SK·LG·롯데) 상장사 64개사

◦ (점검내용) ‘16년 점검항목 중 기재미흡 비율이 높았던 항목(4개)을 중심으로 기재누락 및 공시서식 준수여부 점검

☞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항목 참조

□ '16년 IPO기업의 기재 전반

◦ (선정사유) 공시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공시내용이 미흡할 우려가 있는 시장신규진입 기업의 정기공시 기재 점검

◦ (점검내용)  그간 사업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기재미흡이 빈번하게 발생한 항목(9개) 위주로 점검

☞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항목 참조

[서식개정 항목 : `1개 항목]

□ 보호예수 현황(’16.4.1. 서식 신설)

◦ (선정사유) 보호예수 해제로 인한 물량 출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호예수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점검내용) 보호예수 주식수 및 기간 등 필수기재사항 점검

※ 사업보고서 신속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Ⅳ		향후 추진계획

□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점검항목 작성요령(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안내하고 동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예정

□   (자진정정 안내) ’17.5월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미흡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

◦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

□ (제출법인 유의사항) 해당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업공시서식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제출

◦ 제출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

☞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에 유의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항목(49개 항목)

Ⅰ		재무공시사항(41개 항목)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26항목)

순번	항목명
1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여부
2	요약연결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공시여부
4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소수주주지분 공시여부
5	요약연결재무제표에 연결주당순이익 기재여부
6	요약재무정보 공시여부
7	요약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8	요약재무정보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여부
9	요약재무정보에 주당순이익 기재 여부
10	연결재무제표 공시여부(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11	별도재무제표 공시여부(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1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시여부
1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4	재고자산 현황
15	소규모기업(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1,000억원 미만) 해당여부
16	‘사업보고서’에 중요계약 계약내용(계약명, 계약일, 납기일) 기재여부
17	‘사업보고서’에 중요계약 진행현황(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기재여부
18	‘사업보고서’에 중요계약 중 미공개 계약 기재여부 및 적정성 확인
19	‘주석’에 중요계약 계약내용(계약명, 계약일, 납기일) 기재여부
20	‘주석’에 중요계약 중요계약 진행현황(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기재여부
21	‘주석’에 중요계약 중 미공개 계약 기재여부 및 적정성 확인 기재여부
22	‘주석’에 계약원가 및 공사손익 영업부문별 기재여부
23	‘주석’과 ‘사업보고서’의 중요계약 일치여부
24	‘주석’에 新회계기준(1109호·1115호)의 도입사실과 시행시기 기재여부
25	‘주석’에 新회계기준(1109호·1115호)의 주요내용(인식기준 등) 기재여부
26	‘주석’에 新회계기준(1109호·1115호)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기재여부

□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8항목)

순번	항목명
1	감사보수 기재여부
2	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 기재여부
3	감사보고서 첨부 외부감사실시내용에 감사시간 기재여부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여부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여부
6	감사인명 정보수집
7	감사의견 정보수집
8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의 수집(7항목)

순번	항목명
1	연결실체 포함 여부
2	지배기업 여부
3	최상위 지배기업 여부
4	최상위 지배기업 종목코드 및 기업명
5	종속기업수
6	국내 및 해외 종속기업수
7	국내상장 종속기업수

Ⅱ		비재무공시사항(8개 항목)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최근 이슈(3개 항목)

구분	항목명(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조문)
1	최대주주의 개요(§8-1-1②)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7-2-1, §7-2-2)
3	제재현황(§11-3-1)

□ 기재미흡 다수 발생(2개 항목)

구분	항목명(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조문)
4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5-5-6②)
5	합병 등 사후정보(§11-3-10)

□ 기업의 규모 ․ 특성(2개 항목)

구분	항목명
6	‘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5개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등*1
7	‘16년 IPO기업의 기재 전반*2

*1 ①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② 이해관계자 거래내역, ③ 임원의 현황, ④ 우발채무 등

*2 ① 종류주식 등 발행내역, ②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③ 임원 개인별보수, ④ 이해관계자 거래내역, ⑤ 우발채무 등, ⑥ 직접금융 사용내역, ⑦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 ⑧ 비재무사항 연결기준 기재, ⑨ IPO 증권신고서 심사당시 주요 정정사항의 사업보고서 반영 여부 등

서식개정(1개 항목)

구분	항목명(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조문)
8	보호예수 현황(§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