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3. 20.(월) 13:3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0)	담당자	방우리 사무관 (044-215-4421) wrbang@korea.kr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

1. 개요

□ 기획재정부는 ’16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지배기업 등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다국적기업 그룹내 관계회사에 대한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 및 손실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ㅇ 구체적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17. 3. 21(화) 고시할 예정입니다. (3.21일자 관보 게재)

□ 참고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17.6.30.(목)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18.1.2(화)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6년 사업연도분)

2. 주요 내용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ㆍ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다국적기업그룹 :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되고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회사들의 집단으로 소속 관계회사들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과세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을 의미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 (제출의무 면제)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아래의 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 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

ㅇ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 – 5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 장관

Ⅰ. 일반적 정의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란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등 관련회계원칙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거나 해당 기업들의 지분이 공공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집단을 말한다.

2. 다국적기업 그룹이란 관계회사들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3. 관계회사란 다국적기업 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개별회사 등을 말한다.

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개별기업

나. 다국적기업 그룹내 지배기업에 종속되나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개별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개별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4.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로서 하나 이상의 관계회사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보유하며 관련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최상위 지배기업을 말한다.

5. 연결재무제표란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들을 단일 사업체로 간주하여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 흐름을 하나로 표시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Ⅱ.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제2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는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Ⅲ.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제3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외에 최종 모회사인 지배주주(이하 “국외지배주주”라 한다)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를 말한다.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이 정한 기준 금액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 : 7억5천만유로

제4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제3조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제출의무자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출 기한까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동일한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국내의 다른 납세의무자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②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제3국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으로 하여금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대리 제출된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Ⅳ. 국가별보고서의 작성 범위

제5조(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속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