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3. 22.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 당  과 장

박재형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시:

2017년 3월 22일

담  당  자

권오흥 사무관

044) 204-2812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임환수 국세청장은 ’17. 3. 22.(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베트남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는 올해로 제15차에 이르고 있음.

* 진출기업 수 3위(4,738개, <한국수출입은행, ’16년>)
교역규모 4위(451억 달러, <한국무역협회, ’16년>)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  국세청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베트남 재무부(국세청, 관세청) 주관 국세․관세 대화* 등 양국 간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 베트남 정부가 특정국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개최하는 유일한 세무간담회로서, 한국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10년～’16년까지 총 7회(매년 1회) 개최)

○  양국간 상호합의(MAP/APA 회의)* 역시, 우호관계에 걸맞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모회사와 외국 진출한 자회사 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또한 국세청은 베트남의 최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 및 조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적합한 세법집행 방향을 제안하였음.

임환수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베트남 진출기업과의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장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음.

○ 또한 임환수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투자․교역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도록 제안하였음.

양국 국세청은 차기(제16차) 국세청장 회의를 ’18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논의하였음.

<붙임> 한․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사진설명>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시 임환수 국세청장이

부이 반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임		한 ․ 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 한국의 베트남 투자 현황

○  베트남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3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4위 국가임.

								(단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기타
진출 기업	69,580		26,303		13,595		4,738		3,165	21,779
구성비	100%		37.8%		19.5%		6.8%		4.6%	31.3%
투자금액	352,909		56,451		77,996		15,266		7,809	195,387
구성비	100%		16.0%		22.1%		4.33%		2.21%	55.4%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 금액(’68.～’16.12.)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 수치(’68.～’16.12.)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현황

○ 對 베트남 교역 순위: 전세계 4위 해당

							(단위: 억 불)
구 분		’11	’12	’13	’14	’15		’16
한·베트남	교역 규모 (수출 + 수입)	185	216	283	303	376		451
	수출 (韓→베트남)	134	159	211	224	278		327
	수입 (韓←베트남)	51	57	72	79	98		125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796	10,675	10,752	10,982	9,633		9,016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16. 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