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3. 23. (목) 배포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 당  과 장

이현규 과  장

044)204-3001

배포 일시:

2017년  3월  23일

담  당  자

김태형 사무관

044)204-3012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세정지원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납세자임.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 <참고 4>

국세청은 이미 자연재해, 구조조정,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참고1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2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참고3	체납처분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4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선택
④ ‘인터넷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