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7. 3.23.(목) 석간 이후		배포	2017. 3.22(수)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박 민 우(02-2100-2658)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장 준 경 (02-3145-7580) 금감원 금융투자국장 조 효 제 (02-3145-7010)		담 당 자		송 병 관 사무관 (02-2100-2643) 민 경 찬 팀 장 (02-3145-7617) 김 명 철 팀 장 (02-3145-7022)

제 목 :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증권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재담보ㆍ환매조건부매매(RP)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기한 단축 (T+3 → T+2)

1. 주요 내용

□ 담보목적 대차거래 허용

ㅇ 증권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허용

- 단,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최근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

* ①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 ②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통안채로 한정

* ③ 담보재활용 목적은 RP 및 담보 제공으로 한정(개시증거금으로 활용 불허)

* ④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

□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감독 강화

① 증권사의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의 범위를 확대

* (현행) 고정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 → (개선)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

* ’16년말 기준으로 약 1,230억원의 대손준비금 적립 필요

②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46사)에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의무를 부과

③ 채무보증 등에 대해 내부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등 증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준수 의무를 부과

④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을 추가

**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의 분자인 총자산에 채무보증을 포함

**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의 분모인 유동성부채에 채무보증을 포함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 단축

ㅇ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 하에서 최대한 단축

* ① 공매도 잔고 보고 : (현행) T+3일 오전 9시 → (개선) T+2일 장종료 직후
② 공매도 잔고 공시 : (현행) T+3일 장종료 직후 → (개선) T+2일 장종료 직후

□ 금융투자업자 등 인가ㆍ등록 관련 제도 정비

①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 요건 중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 등 인적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 자산운용전문인력, 기업금융전문인력, 조사분석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 등

②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국내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정비

* (현행)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

* (개선) 최근 1년간 기관경고, 3년간 영업정지 등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국내 금융회사와 동일)

③ 증권금융회사 외국환업무 등록 요건 정비

* 타업권과 동일하게 해당 금융업 진입 및 영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BIS비율 8%)

□ 채권전문딜러의 장외 회사채 시장 조성 책임 강화

ㅇ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시장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

* (현행) 회사채 2종목, 금융채 2종목 포함 총 9종목 →

* (개선) 회사채 5종목, 금융채 2종목 포함 총 9종목

□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

ㅇ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 부과

2. 향후 일정

□ 3.31일 시행 사항 : ① 담보목적 대차거래, ②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관련 사항

□ 고시일로부터 2개월 후(5.22일) 시행사항 : ① 공매도 공시기간 등 단축, ② 채무보증ㆍ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 7.1일 시행 사항 : 증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 고시일(3.22일) 시행 사항 : ① 금융투자업자 등 인가제도 정비,
② 채권전문딜러 책임강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담보목적 대차거래 개요

□ (추진 배경) 현재 증권대차거래의 담보 및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을 제공하는 방식은 질권 설정방식

ㅇ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금융회사들과의 거래시 해외 금융회사들은 질권설정 방식으로 인해 재활용이 곤란한 한국국채를 증거금 등으로 교부받기를 기피하는 경향

* 외국금융회사들의 한국 국채 기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증거금 교부 목적으로 미국국채를 매입해야하는 부담 발생

□ (제도 개요) 증권대차거래의 담보 및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부방식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 ②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통안채로 한정

* ③ 담보재활용 목적은 RP 및 담보 제공으로 한정(개시증거금으로 활용 불허)

* ④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

□ (기대효과) 담보목적 대차거래 시행으로 금융회사등은 약 2.6조원*에 달하는 국채ㆍ통안채 담보증권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됨

* ’16년말기준 증권대차거래의 담보 국채 등 2조원 및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중 재활용 가능한 국채 등 6천억원(6조원 중 변동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

ㅇ 담보목적대차거래로 한국 국채의 재활용이 가능해 질 경우 외국 금융회사의 한국 국채 담보 기피행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