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7. 3. 23. / (총 5 매)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과 장	이 창 준		전 화	044-202-2710
담 당 자	유 정 민			044-202-270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부담 1단계부터 절반 이상 완화(△55%)

보험료 부과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보험료 기반 지속 확충 -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수정사항 】

◇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7년 차 → 5년 차 (2년 빨리 시행)

* (1단계) 593만 세대 월 평균 △2.2만원(△23%), (최종단계) 606만 세대 월 평균 △4.6만원(△50%) / * 인하자 현행 보험료 월평균 9.2만원

◇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39% → △55% (1단계)

* (정부안) 224만 세대, △1,700억원 → (수정안) 64만 세대, △700억원 추가 인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보험료 △30% 경감 (1단계)

◇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1단계)

*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피부양자는 소득․재산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

◇ 보험료 인하 세대 583만 → 593만 세대 (1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7년에서 5년 후로 2년 앞당겨 시행

○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하여,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정부안	수정안
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 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시행 (시행 7년차)	1단계 4년 → 3단계 (2단계 삭제) * 1단계 2018년, 2단계 없이 3단계 2022년 시행 (시행 5년차)

②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경감 (△55%. 연간 700억원 추가 소요)

○ 정부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 수정안은 정부안 1단계에 더하여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 예: 2,100cc, 2년 된 자동차 (1단계) : 정부안 월 2.7만원 → 수정안 1.9만원

○ 1단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폭은 정부안 △39%에서 16% 더 늘어난 △55%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절반 이상 해소된다.

(기준 : 세대)

대 안	정부안 대비 경감대상 증가	정부안 대비 재정소요 변동
3,000cc 이하는 30% 경감 (4천만원 고가차 제외)	+64만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자의 98%)	△700억 원 (자동차 보험료 부과액의 △55%)

*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294만 세대 / 4,400억 원

* 정부안 1단계 (1,600cc 이하 未 부과) 224만 세대(76%) / △1,700억 원(△39%)

○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정부안 224만 세대에서 64만 세대 추가된 288만 세대로

-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③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 (연간 700억원 추가 소요)

○ 정부안 1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에서 18.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월 10만원에서 30만원을 내야하는 피부양자가 86%

○ 수정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하기로 했다. (월 18.6만원 → 월 13.0만원)

* 예: 연금소득 연 3,413만원, 재산 과표 3억 660만원(시가 7억원) 보유한 피부양자의 1단계 월 보험료 정부안 월 21.3만원 → 월 14.9만원

④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연간 700억원 수입 증가)

○ 현재는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되어 왔다.

* 부양율(직장가입자 대비 피부양자) : 우리나라 1.3명(’15), 獨 0.72명(’11), 佛 0.56명(’11), 日 1.09명(’11)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정부안은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도 1단계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피부양자만 인정하는 안이었다.

○ 수정안은 3단계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하여,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低소득․低재산 형제․자매는 정부안과 같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형제․자매 피부양자 인정기준 :
(1단계)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3,400만원, ’17) 이하, 재산 과표 1.8억원 이하
(3단계)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60% (2,000만원, ’17) 이하, 재산 과표 1.2억원 이하

○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정부안보다 26만 명 증가하며,

- 월 평균 보험료는 2.5만원 내외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을 적용하는 경우 월 평균 1.7만원(최저 9천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

⑤ 수정안 시행 시, 재정변동 및 보험료 변동 세대

○ 수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안 1단계 대비 재정은 연간 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연간 재정소요 (현행 대비)	정부안 1단계	수정안 1단계
총 계	△9,089억 원	△9,789억 원 (△700억원)
지역가입자	△12,780억 원	△13,480억 원 (△700억원)
피부양자	+1,486억 원	+1,486억 원
직장가입자	+2,205억 원	+2,205억 원

* 3단계는 정부안과 동일 (연간 △2.3조원 소요)

○ 1단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93만 세대로 정부안 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증가한다.

구분			정부안 1단계	수정안 1단계
지역가입자	인하	대상	583만 세대	593만 세대 (+10만 세대)
		인하액(월)	△2.1만원	△2.2만원
	인상	대상	34만 세대	32만 세대 (△2만 세대)
		인상액(월)	+5.3만원	+5.5만원
피부양자	인상	대상	7만 세대 (10만명)	32만 세대 (36만명)
		부담액(월)	18.6만원	4.2만원
직장가입자	인상	대상	13만 세대	정부안 동일
		인상액(월)	+13만 원

* 3단계는 정부안과 동일

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하여 서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