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3. 24.(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7. 3. 24.(금) 회의종료 후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주환욱 (044-215-2730)	담당자	이근우 사무관 (044-215-2731) 함진우 사무관 (044-215-2736)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이주현 (044-215-2770)		정민철 사무관 (044-215-2772)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이재면 (044-215-2850)		최정빈 사무관 (044-215-2851)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김명선 (044-215-4550)		고상현 사무관 (044-215-455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영국 (044-201-3317)		윤정원 사무관(044-201-3324)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하창용 (044-202-7496)		백영식 사무관(044-202-7503)

제목: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 정부는 3월 24일(금)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ㅇ ①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 ②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③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 최근 전월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ㅇ 2월 전세가격 변동률은 0.03%로 예년(0.31%), 전년(0.11%)대비 낮은 수준, 월세가격 변동률은 △0.01%로 전년 수준 기록

* 전세가격상승률(%): (’13)0.49 (’14)3.4 (’15)4.8 (’16)1.32 (’17.2)0.03

* 월세가격상승률(%): (’13)△1.1 (’14)△1.7 (’16)△0.17 (’17.2)△0.01

ㅇ 전반적인 안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은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

□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계획 11→12만호)하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

ㅇ 정책모기지(디딤돌 등) 공급을 확대(16년 41 → 17년 44조원)하고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전세 1.2→1.3억원, 월세 월30→40만원)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 지속 추진

* 보증료율 인하(개인 0.150 → 0.128%, 법인 0.227 → 0.205%,), 보증금 상한 확대(최대 4→5억원), 보증한도 확대(90→100%), 보증취급기관 확대(부동산중개업소 추가) 등

【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최고 수준이며, 비효율적 회의․보고, 야근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5위에 그침

* 연간 근로시간('15년): (멕시코)2346, (韓)2071, (美)1795, (日)1734, (OECD)1691, (獨)1304

* 시간당 노동생산성('13년, $): (룩셈부르크)69.0, (美)56.9, (獨)50.9, (OECD)39.1, (日)36.2, (韓)29.9

ㅇ 장시간 근로관행 등 ‘일하는 문화’ 개선은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노력이 소요되는 과제

* ‘주5일 근무제’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7년간 단계적 도입: (‘04.7) 공공․금융 및 1,000인 이상, (’05.7)300인, (‘06.7)100인, (’07.7)50인, (‘08.7)20인, (’11.7)5인 이상

□ 정부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시행방안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정부 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민간전문가 등 참여

【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방안 】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추진전략의 하나인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①도전적 기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②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및 법‧제도 정비,
③공공분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선도적 도입‧활용 방안을 집중 검토하였음

□ 이번에 논의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등을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여「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