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7. 3.

				목 차

제1편 2017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3

1. 의   의	3

2. 운영절차	3

3. 조세지출 성과평가 개요	4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5

1. 조세지출 현황	5

2. 조세지출 운영성과	7

Ⅲ. 2017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9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9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10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1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16

제2편 2017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19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21

1. 의   의	21

2. 조세지출 건의서	21

3. 조세지출 평가서	22

Ⅱ. ’17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23

제 1 편

2017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의 의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ㅇ ‘99년부터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ㅇ ‘13년부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하도록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1항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절차

□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지출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3.31)

□ (부처 건의 제출) 각 부처는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에 관한 건의․의견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4.30)

ㅇ 신규 조세특례의 목적, 기대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등을 포함한 건의서 제출

ㅇ 일몰기한 도래한 현행 조세특례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효과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및 의견 제출

* 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② 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③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④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3		조세지출 성과평가 개요

□ (예비타당성조사) 조세지출 신설 또는 기존 조세지출 변경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

ㅇ 각 부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필요시 해당연도 1.31.까지 추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가능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세법개정 법률안에 첨부하여 국회 제출

□ (의무심층평가) 일몰도래 조세지출 중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 영향 등을 평가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심층평가 결과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

□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 평가

	《임의심층평가 대상》
▪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 감면액의 지속적 증가 예상으로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항 ▪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했던 사항 ▪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1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16년(추정) 국세감면액은
36.5조원, 국세감면율은 13.1% 수준

ㅇ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

* (‘13년)14.3%, (’14년)14.3%, ('15년)14.1%, ('16년 추정)13.1%, ('17년 전망)13.2%

(단위 : 조원, %)

구 분	’15년(실적)	’16년(추정)	’17년(전망)
․국세감면액	35.9	36.5	37.0
․국세수입총액	217.9	242.6	242.3
․국세감면율*	14.1	13.1	13.2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분야별 현황) ’16년의 경우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67.9%를 차지

(단위 : 조원, %)

구 분	’15년 (실적)		’16년 (추정)		’17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근로자 지원 (EITC 포함)	12.9	35.9	13.4	36.7	13.7	37.0
◦농림어업 지원	5.4	15.0	4.9	13.4	5.0	13.5
◦중소기업 지원	1.9	5.3	2.1	5.8	2.2	5.9
◦연구개발(R&D)	3.3	9.2	2.5	6.8	2.5	6.8
◦투자촉진ㆍ고용지원	1.5	4.2	1.9	5.2	1.7	4.6
◦기타	10.9	30.4	11.7	32.1	11.9	32.2
합계	35.9	100.0	36.5	100.0	37.0	100.0

□ (수혜자별 현황) ’16년 감면액 36.5조원 중 개인 감면액은 24.1조원, 기업 감면액은 11.9조원

ㅇ 개인 감면액 중 67.0%가 서민ㆍ중산층에 귀속

ㅇ 기업 감면액 중 61.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

(단위 : 조원, %)

구 분		’15년 (실적)		’16년 (추정)		’17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개인	◦ 서민․중산층	15.8	64.7	16.1	67.0	16.7	67.2
	◦ 고소득층	8.6	35.3	8.0	33.0	8.2	32.8
	계	24.4	100	24.1	100	24.9	100
기업	◦ 중소기업	6.1	56.4	6.7	56.8	6.7	58.1
	◦ 중견기업	0.5	4.3	0.6	4.6	0.6	4.8
	◦ 상호출자제한기업	2.9	26.2	3.0	25.4	2.8	24.4
	◦ 일반기업	1.4	13.1	1.6	13.2	1.4	12.7
	계	10.9	100	11.9	100	11.5	100
구분곤란*		0.6		0.5		0.6
총 계		35.9		36.5		37.0

*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 (항목별 현황)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29개

ㅇ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51개(4.7조원)

(단위 : 개, 조원, %)

일몰기한	’17년	’18년	’19년 이후	일몰기한 없음	합계
◦ 항목수	51 (1)*	84 (3)*	14	80	229
◦ 조세지출액** (비중)	4.7	6.4	0.6	23.8	35.5
	(13.3)	(18.0)	(1.7)	(67.0)	(100.0)

* 부분일몰(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부분적으로 상이한 일몰기한을 포함) 건수

** 조세지출액은 ’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15년도 실적금액(경과규정 제외)

2		조세지출 운영성과

① 국세감면의 안정적 관리 및 질적 개선

□ (국세감면율 하락) ’15～’17년 국세수입총액 증가(+11.2%)에 비해 국세감면액(+3.2%) 증가가 크지 않아 국세감면율은 하락

(단위 : 조원, %)

구 분	’15년(실적)	’16년(추정)	’17년(전망)
◦국세감면액 (A)	35.9	36.5	37.0
◦국세수입총액 (B)	217.9	242.6	242.3
◦국세감면율[A/(A+B)]	14.1	13.1	13.2
◦국세감면한도*	14.7	14.8	14.3

* 국세감면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국세감면 효율화)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신성장산업,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강화

*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재설계 등

** 일몰도래 조세특례 정비율(%, 정비항목 개수/일몰도래 항목 개수)

: (’13) 73(32개/44개), (’14) 26(14개/53개), (’15) 30(26개/88개), (’16) 32(8개/25개)

ㅇ (신성장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편‧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ㅇ (서비스업)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

ㅇ (중소기업 고용)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1인당 공제 한도를 500만원 인상,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확대

□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 지원)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ㅇ (서민‧중산층)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8년말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 근로장려금 확대

ㅇ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②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 (시행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심층․자율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

ㅇ (예비타당성조사․의무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신규건의) 2건, 심층평가(’16년 일몰) 6건을 실시하여 ‘16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건 모두 타당성이 낮아 미도입

- 심층평가는 결과(2건 축소*, 4건 연장)를 반영하여 제도 재설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ㅇ (임의심층평가) 일몰이 없고 감면규모가 큰 조세특례 등에 대해 평가를 확대(‘15년 4건→’16년 15건)하고, 평가결과를 ‘17년 세법개정안 및 ’18년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반영* 추진

*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조세지출예산서 추정곤란 모형 개발 등

ㅇ (자율평가) 부처의 자율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 결과를 ‘16년 세법개정안 마련 시 적극 활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 등 자율평가 우수 사례 13건에 대해 일몰연장

□ (제도개선) 성과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 개선

ㅇ (평가수행기관 경쟁체제 도입) 그간 조세재정연구원에서만 평가를 수행하던 것을 연구기관 간 경쟁체제로 변경

* 평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이 평가하여 수행기관 선정

ㅇ (세출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부처에서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시 유사한 목적의 세출예산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가점 부여

Ⅲ. 2017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①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미국(신정부 경기부양)․자원국(유가회복)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ㅇ 다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 상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17.1월)

(단위: %)

	‘15년	‘16년	‘17년	‘18년
세계	3.2	3.1	3.4	3.6
선진국	2.1	1.6	1.9	2.0
신흥국	4.1	4.1	4.5	4.8

□ (대내여건)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금리․유가 상승 등으로 내수 회복세 둔화 예상

② 세입여건

□ 법인실적 개선, 자산시장 호조,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으로 지난해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하는 등 세수실적이 개선되었으나,

ㅇ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둔화 등은 향후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정책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지원
정책 목표			조세지출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지원
운 영 방 향		ㅇ 원칙적 일몰기한 설정			ㅇ 신규 요구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		ㅇ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최저한세 원칙 적용			ㅇ 기존 항목 심층평가 실시 - 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		ㅇ 부처별 자율평가 내실화
		ㅇ 조세정책심의회 운영			- 임의심층평가 병행		ㅇ 조세지출 내역 정확성 제고
조세지출 운영기반			운영원칙 및 운영체계 공고화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 체계 정비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① 조세지출 운영원칙 및 운영체계 공고화

□ (운영원칙) 조세지출 정비‧신설 원칙 확립으로 예측가능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ㅇ (일몰 정비)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

* ’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의무화

ㅇ (신설 제한)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ㅇ (과도지원 방지) 일몰기한 설정,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과의 중복 개선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

-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 설정

-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 적용

-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 지속 정비

□ (운영체계)「조세정책심의회*」를 통한 조세지출 효율화 도모

ㅇ ‘1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 조세정책심의회를 활용하여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실시

* 세제실장‧국장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토론식 심의를 통해
조세지출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 개선방안 도출

②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강화

□ ’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

ㅇ (예비타당성조사)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 요구한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 조사

*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

ㅇ (심층평가) ’17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8건*에 대해 성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등
(별첨 1 참조)

□  ‘18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선정

ㅇ 각 부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항*, ’18년에 일몰이 도래한 제도(감면액 300억원 이상)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

*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해의 전년도 8월31일까지 제출

ㅇ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를 실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제도 지속 보완

ㅇ 평가의 일관성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평가 모형 연구 등

별첨 1		’17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구 분	평 가 대 상	주요내용
예 타 (2건)	□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특허청 건의)	중소기업이 지출한 국내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품권·디자인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특허비용)의 25% 세액공제
	□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국토부 건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고속철도관리시설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고속철도시설에 대해 VAT 영세율 적용
심 층 평 가 (8건)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농림어업용 비료·농약·사료 등에 대해 VAT 영세율 적용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연계 투자(사업용자산 취득)시 투자금액의 0∼3%(추가 3∼6%) 세액공제
	□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본사 발생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을 위해 일정 투자시 투자금액의 3%, 5%(중견), 7%(중소) 세액공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 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기부금+접대비에 대해 저율(9∼12%) 과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
	□ 청년고용 증대세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전년대비 증가 인원당 200만원(중견·중소: 500만원) 세액공제

별첨 2		’17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추진일정

구분	일몰기한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	신설 제도		기타
1월	금년도 평가 준비 - 평가팀 구성(연구진 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 (각부처→ 기획재정부) ‘17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추가 요구
2월 ～ 6월	심층평가 실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조세특례 건의 양식 및 ’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안내 * 각 부처에 지침 통보	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
6월	평가 내용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 세법개정안 발표(7월 중)
7월
8월		(각부처 → 기획재정부) ’18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8.31일까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작성(8월)
9월 ～ 12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9.2)
	’18년도 일몰기한 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검토(11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및 직권선정에 따른 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후보 검토(1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개최(12월) - ’18년도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③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정비

□ 내실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세법개정안 마련 시 내실 있는 평가결과가 조기에 활용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원활한 데이터 교환체계를 구축

* 기재부, 국세청, 평가 수행기관(조세재정연, KDI),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

ㅇ 내실 있는 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 및 수행방법 표준화 등 평가 수행절차 개선

□ 부처별 자율평가의 내실화

ㅇ 각 부처가 자율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자료 협조채널” 구축 지원

ㅇ 평가서 작성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부처에 공유하고 세법개정 시 반영 검토

□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산출방법 개선

ㅇ 완성도 향상을 위해 ① 추계모형 개발*, ② 추계근거 보완, ③ 잠정치-실적치 오차항목 개선 내용 등을 반영

* 조세감면 보고서인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액이 추정곤란인 항목(’16년 26개)에 대한 추계 모형을 개발, 조세지출예산서에 점차적 반영

ㅇ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 및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①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ㅇ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창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ㅇ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에 대하여는 실효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② 투자 및 수출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 수출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 재설계

ㅇ 신산업‧주력산업에 대한 할당관세 적극 운용, 관세감면‧환급 제도 효율화, 통관․원산지제도 관련 제도 재설계

③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정비를 통해 실효성 제고

④ 연구개발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핵심 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제도 재설계

ㅇ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⑤ 근로자 ․ 농어민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효과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실효성 제고

ㅇ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지원 효과 점검

ㅇ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단독가구 확대,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되 과다한 감면은 방지하도록 제도 보완

ㅇ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 및 사후환급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⑥ 기업구조조정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및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ㅇ 구조조정 실태, 현행 M&A 과세체계 등을 고려하여 M&A 세제지원 개선 검토

⑦ 지역발전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유지하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이 되도록 합리화

ㅇ 부당 감면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요건 합리화

⑧ 금융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 및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면서,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도록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ㅇ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하이일드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개편방안 마련

⑨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원 제도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

제 2 편

2017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I.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의 의

□  (개념)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의 신규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ㅇ  소관 조세지출의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도모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 및 제3항

2		조세지출 건의서

□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규로 조세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기존에 없던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사항 중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세지출*에 대해서

*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  조세지출의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

3		조세지출 평가서

□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평가서) 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일몰기한이 없는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  ’17년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91개 항목(일몰도래 58개,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33개)

-  조세지출의 효과 및 존치여부(범위 확대 포함) 등에 대해 자율평가한 후 소관 조세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

ㅇ  (평가계획서) ’18년 평가서 작성 예정인 사항 중 소관 재분류 및 신규도입 등으로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  향후 자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의 성과지표 및 목표, 관련 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제시

*  ’17년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제출사항은 총 12개 항목

□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을 소관부처별로 세분류

ㅇ  다수 부처 관련사항은 소관을 중복으로 배정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 각각 작성하여 제출

ㅇ  소관분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세지출별로 이관부처를 지정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Ⅱ. ’17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29의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4				근로소득증대세제
	조특	29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청년고용 증대세제)
	조특	30의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조특	88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교육부	조특	29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소득	59의4	③	1		교육비 세액공제
국민 안전처	조특	25	①	7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비상대비자원법상 보강시설
국방부	조특	114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면제
국세청	조특	100의2외				근로장려금 지급
	조특	126의3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56의2				기장세액공제
국토 교통부	조특	77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95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7의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7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7의5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조특	97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6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특	106	①	4의2,4의3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	①	9의3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	12		3	(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소득	52	④,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자금 관련 특별공제
금융 위원회	조특	91의 15	①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하이일드)
	조특	91의 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7				배당소득증대세제
	조특	126의7	⑧,⑨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	46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72	①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신협)
	조특	87	②			주택청약조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69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70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7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	99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72	①	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농협)
	조특	121의23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5	①	5		농업·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6	②	9		농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7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개소	19의2		1,2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9의2		3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개별소비세)
	조특	136	③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보건 복지부	조특	100의27외				자녀장려세제
	조특	72	ⓛ	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산림조합)
	소득	12		3	(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	59의4	②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	59의4	④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
	조특	75				기부장려금
	조특	106	①	10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	①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	①	4의4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60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1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	7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4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	25	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	26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조특	63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조특	85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18	①	3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조특	109	④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산림청	조특	72	ⓛ	6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산림조합)
	조특	85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106	①	12		임산물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조특	105	①	5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거 관리 위원회	조특	76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중소 기업청	조특	7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조특	1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72	①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협동조합)
	조특	10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	117	①	1,2,2의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성 가족부	소득	51	①	6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	51	①	3		부녀자 추가공제
외교부	조특	110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	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제주특별 자치도	조특	121의14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환경부	관세	95	①	1,2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조특	106	①	9의2		천연가스(CNG) 및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전기)
	조특	106	①	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행정 자치부	조특	72	①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새마을금고)
해양 수산부	조특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	72	①	4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수협)
	조특	105	①	6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6	②	9		어민이 직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21의25	⑦,⑧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전산 용역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사항(91개 항목)

□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작성사항(12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국토 교통부	조특	97의7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 위원회	조특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1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7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104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25의5				신성장산업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 기업청	조특	29의 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