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3. 28.(화) 10:00	배포일시	2017. 3. 28.(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박홍기 (044-215-4130)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장 김시동 (044-215-4140)	담당자	백경원 사무관 (044-215-4131) kwbaik@korea.kr 정희수 사무관 (044-215-4141) chs1092@korea.kr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수립

◇ ‘17.3.28.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을 계획

□ 정부는 ‘17.3.28.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ㅇ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하여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6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ㅇ ‘16년 국세감면액(추정)은 36.5조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

* 국세감면율(%) : ('13)14.3, ('14)14.3 ('15)14.1, ('16 추정)13.1, (‘17 전망)13.2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ㅇ ‘16년에는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신성장산업·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강화**

*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재설계 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편,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② 2017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

ㅇ (운영원칙) 조세지출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ㅇ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17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세법개정안에 반영

* ’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 도입시 예비타당성조사,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 일몰기한 도래시 심층평가를 의무화

ㅇ (성과관리 체계 정비)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제고

ㅇ (분야별 운영방향) 고용·투자·R&D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ㅇ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ㆍ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붙임>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