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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7. 3. 29.(수) 조간		배포	2017. 3. 28.(화)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장준경 국장(3145-7580), 김 신 팀장(3145-7590)

제 목 :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5  ]

◈  부적합 투자자 등*이 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2영업일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청약 후 해피콜 등 전화(녹취)를 통해 위험 등을 추가 안내합니다.

*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 70세이상 투자자

◈ 부적합 투자자 등이 ELS 등에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숙려기간 시작 전에 (즉, 판매기간 초기에) 투자절차를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1. 투자자 숙려제도란

□  ELS 등 청약 후 부적합투자자나 70세이상 투자자가 ELS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 (도입배경)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하여 일반투자자가 숙려기간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제기

◦ 현재 초고령자(80세이상)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대상 투자자를 확대하여 적용

*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숙려기간 부여

□ (대상 투자자·상품)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부적합투자자 및 70세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등)

* 적용배제 : 파생결합사채(ELB·DLB), 온라인 판매,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 사모방식

□ (적용방식)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 결정(청약취소 가능)

*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청약기간에도 청약취소 가능

ELS 청약기간 및 숙려기간(예시)
구 분		T	T+1	T+2		T+3	T+4	T+5
현 행		청약 기간*						ELS 발행
도입후	미적용	청약 기간(기존과 동일)						ELS 발행
	적용	청약 기간			숙려기간 : 청약불가**			ELS 발행

* 현재도 청약기간 종료 전에 청약취소가능. 청약기간 내내 신규청약과 취소가 가능

** 숙려제도가 시행되면, 숙려기간 중에는 부적합투자자, 70세이상 투자자의 경우 신규청약이 되지 않고 취소만 가능(청약기간 중에는 신규청약과 취소가 가능)

□ (추가안내)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또는 다음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녹취)로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

*  전화연락 거부 투자자는 예외 가능, SMS 등 투자자가 선택한 안내 수단 활용 가능

**  안내필수사항 : ➀ 상품의 위험성(원금손실 가능성 등) 추가 고지, ➁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투자할 것, ➂ 취소가능 기한 및 취소 방법 등

□  (시행시점) ‘17.4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

◦  ‘17.4.1.이 시행일이나 영업일이 아니므로 4.3(월)부터 시행되며, 4.3(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부터 적용 됨

※ <참고> 그간의 진행경과

- 행정지도 시행 :‘17.1.2.

-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7.1.12~13

2차 설명회 개최 :‘17.2.24

2. 숙려대상 투자자의 숙려제도 활용방법

❶ 숙려대상 투자자는 판매초기에 청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숙려기간 중에 청약을 받는 경우 2영업일의 숙려기간 확보가 어려워 숙려기간 중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❷ 청약 후 숙려기간을 활용하여 상품설명서류를 꼼꼼히 읽고 상품의 위험, 손익조건 등을 이해하고 청약을 취소할지 결정

- 투자설명서 등 상품설명서류에 위험, 손익구조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향후 전망, 가족·지인의 조언 등 다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청약취소 여부를 결정

※ 금감원이 파인(fine.fss.or.kr)에 게재한 “금융꿀팁 200선 - ELS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에 ELS 등의 일반적인 특징과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정리되어 있음

❸ 금융회사가 추가안내를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를 받아 추가안내사항을 경청하고 청약취소 여부 결정에 참고

-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추가안내(위험성, 충분히 숙려후 투자결정, 취소시한·방법 등) 하므로, 전화를 받고 추가안내사항을 경청하여 청약취소 여부 결정에 참고

- 금융회사가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추가안내를 위해 전화를 하였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기간에 신청한 청약이 확정되므로 가급적 전화를 받고 추가안내를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

* 청약취소 시한, 방법 등은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설명을 잘 청취할 필요

【사례1】고령투자자 A

연령이 70세 이상인 고령투자자 A는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상기 2페이지 예시에서 T+1일)에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여 ELS를 편입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금융회사는 T+2일에 전화를 하여 추가안내를 하였고, A는 숙려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지인 등의 조력을 구하고 관련 자료를 읽어보는 등 투자결정의 적정성 등을 숙고한 후 청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안내한 대로 취소기한 내에 지점을 방문하여 청약을 취소하였음

⇨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방문하여 청약을 하였고, 숙려기간 중에 다양한 자료·조언 등을 활용하여 최종 청약여부를 결정

【사례2】부적합 투자자 B

투자성향 판단결과 안정성향인 투자자 B가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된 ELS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부적합투자자임. 부적합 투자자 B는 숙려기간이 시작되고 나서야 청약을 신청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였음. 하지만, 부적합 투자자이므로 숙려대상 투자자에 해당되어 숙려기간 중에는 숙려대상 투자자의 청약을 받을 수 없다고 금융회사가 설명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음

⇨ 숙려기간에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규 청약을 하지 못함

(계속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다음 시기에 판매하는 ELS 등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ELS 등에 투자 가능)

3. ELS 등 투자시 숙려할 사항

□ (최근 시장현황)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98.7조원(‘17.3.24. 현재)으로 ’17.2월말 잔액(99.8조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며 100조원을 하회

◦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조기상환이 크게 증가하였고, 발행금액도 작년 동기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적어 발행잔액은 감소

구 분	발 행(조원)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조원)
	15년 1분기	16년 1분기	17년 1분기*	15년 1분기	16년 1분기	17년 1분기*
ELS·ELB	24.1	10.0	18.4	18.4	7.0	21.5
DLS·DLB	5.7	6.2	7.3	3.7	5.1	6.0
합계	29.8	16.2	25.7	22.1	12.1	27.5

*‘17.1분기 자료는 ’17.1월~3월24일까지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주요 주가지수 동향) EuroStoxx 50, S&P 500, HSCEI 등의 주요 주가지수의 경우 금년 들어 상승하였으나, 향후 지수가 일정수준 이상 하락시 과거 HSCEI 사례와 같이 낙인발생 가능성은 존재

◦ EuroStoxx 50 : '15년 4월에 ‘08년 이후 최고치(3,828.78pt)에 도달 후 ‘16년중 2,680.35pt까지 하락(’16.2.11.)하였으나 ‘17.3.24.현재 3,400pt를 상회하여 ’08년 이후 최고치의 약 90% 수준

<최근 5년간 EuroStoxx 50 동향>

◦ S&P 500 : ‘17.3.24. 현재 2,343.98pt로 역사상 최고점(2,395.96pt, ‘17.3.1.)에 근접한 수준

<최근 5년간 S&P 500 동향>

◦ HSCEI : '15년 중순에 ‘07년 이후 최고점(14,801.94pt, '15.5.26.)까지 상승한 이후 큰 폭의 하락(7,505.37pt, ’16.2.12.)으로 대규모 낙인이 발생하였고, ‘17.3.24. 현재 10,400pt 수준 유지 (’16.2.12. 대비 약 40% 상승)

<최근 5년간 HSCEI 동향>

※ 투자설명서에는 과거 20년간의 기초자산 가격흐름이 그래프 형태로 제시되어 있음

□ (투자시 숙려사항) ELS·DLS 등의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원유 가격 등에 다양한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요인들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책임으로 투자를 결정할 필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인에 게재된 “금융꿀팁 200선-⑩ ELS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fine.fss.or.kr/fine/tip/view.jsp?seqno=10&gubun=3)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